•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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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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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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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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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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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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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Hearing impaired people are apt to be in danger because they can't detect danger with sound. Hearing impaired people have less risk-detection ability than non-disabled people because of lack of hearing. There are many devices to help the hearing impaired, such as hearing aids. A hearing aids can be helpful, but it may not be available depending on the degree or type of hearing loss for example, to the hearing-impaired people with little remaining hearing of high frequencies, ordinary hearing aids are not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high frequency consonants and it requires a high cost, from thousan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Also, it is difficult for the underprivileged, such as the low-income bracket and the elderly, to use them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manage.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low-cost wearable device to assistant a hearing-impaired people using Arduino. Also, it accepts values from switches or sensors and can control external electronic devices such as LEDs and motors to create objects that can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In this is paper, through sound sensors, the ambient sound was taken as an analogue value and transmitted to the aduino board, and the vibration motor was operated when the noise was generated, so that the user could be aware of the occurrence of danger.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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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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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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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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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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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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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방, 방재, 방범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장성 서비스들은 거주지의 위치나 개인의 지위,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방서비스의 분포가 공간적·계층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 내 모든 거주지에 대해 소방서비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접근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각 지역의 저소득층 분포현황 및 예측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방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소득계층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대전시 전체의 46.2%였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0%로 나타났다.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52.7%로 대전시 평균인 7.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이 5분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도달이 지연되는 지역일수록 예측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균등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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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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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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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available in the field of the elderly health of the low-income bracket by researching and comparing related fac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between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non-elderly welfare recipients. Methods: The study subjects, 402 elderly person over 65-year-old in Daejeon were interviewed, during the two-month from May to June 2006, ab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Results: elderly welfare recipients was higher than non-elderly welfare recipients in degree of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cognitive function is lower. Also,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related with not onl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ke the age, the degree of education, the presence of spouse or not and the health status but also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like the sleeping time, the drinking and the exercise. Conclusions: The project of health promotion and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related factors to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for elderly welfare recipi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ed.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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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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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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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매년 정부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 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 없음으로 인해 민간 또한 재난을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자연재해보험정책을 논의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해보험도입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와 빠른 복구를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재해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microinsurance(소액서민보험) 방식과 index insurance(지수보험) 방식을 혼용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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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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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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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medical profession in Korea is an well-paid field along with legal profession. In this vein, the nursing is regarded one of well-paid profession. The actual data, however, reveals that nurses belong to low income bracket. We carefully compare the nurse's earnings with those of other professions. We selected 58 professions, which are similar in v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background to nurses and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earning functions. Us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we project an optimum salary level for nurse, and compare it with the actual salary level.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nurses are underpaid : their actual salary is less than the optimum level. We provide several explanations for this phenomenon : a tradition based on Confucian value, wage discrimination for women, and wage inequality among hospitals. Undercompensation will result either ratard professional development, or block the motivation for high quality of nursing care. If the current underpaying situation is not improved, a shortage of nurses along with an noticeable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re expected. Therefore an adequate compensation for nurses must be properly assessed and addresed not only be health care authorities but also by legislato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why there is such as wide salary inequality among nurses, and to find what cause i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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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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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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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별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18차 자료를 활용하여 만 20세 이상의 성인 5,15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하'만이 계층 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귀분석결과 정규직은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납부금액의 적정성은 물론 소득이 상실되는 시점에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연금액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정부, 경영계, 노동계간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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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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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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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ermanent rental housing, the construction of which was strongly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regarded as a social housing for those who fall within the lowest income bracket. Differing from "public rental housing", offered to tenants for sale after a five year rental period, this type of housing is intended for rental use on a long-tenn basis. At present, about 190,000 permanent rental housing units exist in Korea. According to a statistics, 15.6% of its residents did not pay their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in 4 or more months in 2005, which places stress on the housing management. Based on the "eviction condition" stipulated in the tenancy agreement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a householder owning assets or a vehicle which is not used as his means of living, who is overdue with his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for a long time, may be evicted from the house. However,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problems between administrators/housing managers and resident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is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reasons why so many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are overdu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10,990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nationwide via a questionnaire survey in February 2007. One third of the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of more than 2 months overdue since they have moved in current residence. For further analysis, th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working ability. The major finding showed that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ve working ability required a more practical plan, such as employment, to have a sustainable life, while the other group of no labor force indicated a need for more housing allowance from the government. To suggest more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subject of housing payment overdue, further comparison study should be performed between the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other low income tenants in private housing sector.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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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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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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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년간의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평균은 1.12개로 나타났으며,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2009년 11월까지는 평균 0.93개, 급여화 실시 후에는 1.24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된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 증가를 보이긴 하나, 그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화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