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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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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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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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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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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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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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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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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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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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