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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sign of Social Safety Net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velihood Aid Programme-)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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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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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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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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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하부조항별 분석 (The Impact of TANF on Income and Poverty : analyses by sub-component)

  • 유지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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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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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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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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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Exploring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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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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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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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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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 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 신나래;길현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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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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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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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 김성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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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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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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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Development and Limitation of Income Maintenance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 김교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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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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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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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인의 우울과 문제음주 발달궤적: 기초생활 수급여부와 장애인여부의 융합적 요인을 중심으로 (Trajectory of Development of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in Adults: Focused on the Convergence Factors of Basic Livelihood Receipt and Disabed People)

  • 이형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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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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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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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al Study) 11차년도(2016년), 12차년도(2017년), 13차년도(2018년),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가구주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의 문제음주가 우울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울의 초기값은 문제음주 초기값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 변화율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수급가구의 경우는 우울의 초기값, 문제음주의 초기값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장애인의 경우는 우울의 초기값, 문제음주 초기값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인기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회적 배제와 행위주체성(agency)을 중심으로 (A Life History Study on Aged Women Living Alone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안기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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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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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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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 경험을, 사회구조의 힘이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agent)의 구체적 삶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이 참여했으며,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는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 개념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유년기는 '유랑(流浪)의 시작'이었고, 결혼이후는 여전히 '부유(浮游)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사별·결별 이후 '실존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자존(自存) 능력을 강화하고 본성(本性)에 따라 사는 삶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전의식 측정 척도 개발 연구 : 서울시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 김혜원;이명선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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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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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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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ecently, the industrialized world is suffering from accidents referring from the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Korean Safety Regulation Department(1996), students at junior high schools are mostly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and this is due to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To prevent these accidents, we need to have safety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 mak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ostly affected in these accidents act safely, they need to know their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of measuring the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ducation, accident experiences and safety consciousness.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708 junior high students in Seoul, which was carried out from 12 November, 2001 to 21 November, 2001. 1. The main fields of safety consciousness are home safety, school safety, fire safety, emergency management based on documents. Home safety is again divided into facility safety and livelihood safety, school safety is divided into facility safety, livelihood safety and laboratory safety, traffic safety is divided into pedestrian safety, bicycling safety and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fire safety divided into prevention and escaping during fire breakouts, emergency management safety is divided into general principles and escaping during emergency situations. 2. The prim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was made according to every field of safety consciousness. A preliminary examination based on the scale and a study of reliance and the factors was held. Based on these results, 27 questions which were concerned to be impairing reliability or lacking in factor were deleted on the second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The second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which constituted of 73 questions was put into another preliminary study and after analyzing reliability and the factors, 12 questions of low reliabilities were deleted and with these results, the third scale were made consisting of 61 questions. 3. A study based on the third safety scale which is made of 61 questions, were held and with a analysis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s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ducation, accident experience and safety mind were examined. (1) The study of reliability and factors show that Cronbach's coefficient in home safety fields is .7598, in school safety .7924, in traffic safety .8306, in emergency treatment .7775, in fire safety .7247. The questions indicating low reliability were deleted.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home safety is converged on facility safety and livelihood safety. But one question was deleted because it showed incongruence of validity. School safety was converged on facility safety, livelihood safety and laboratory safety. But 2 questions showed incongruence of validity and these were deleted. Traffic safety fields were converged on pedestrian safety, bicycle safety and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One question showing incongruence of validity was deleted. Emergency treatment fields converged on general principles and acting in emergency situations and three questions showing incongruence of validity were deleted. Fire safety was converged on prevention and acting in fire breakouts. Totally, eight questions were removed and the final scale were consisted of 53 questions (2) The 3/sup rd/ grade students scored higher average safety mind scales than 1st graders(p〈.05). And students who had high scores at school tend to have a higher scale than those who do not(p〈.001). (3) Average scale of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were higher(p〈.001). Students who had previously been involved in home safety accidents had a low score(p〈.001). This was same to students with experience in school safety accidents(p〈.001). Students with traffic safety accidents and fire safety accidents tend to have a lower scale too(p〈.05, p〈.001).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지능형 재활 로봇 시스템(KARES) (Intelligent rehabilitation robotic system for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KARES)

  • 송원경;김종명;윤용산;변증남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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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7년도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전력공사 서울연수원; 17-18 O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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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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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rehailitation robot, one of the service robot, is the important area in the service automation. In the paper, we describe the overall configuration of KARES(KAIST Rehabilitation Engineering System), which is an intellingent rehabilitaion robotic system designed to assist the independent livelihood of the handicapped and the eldrly. KARES consists of the 6 degree of freedom robot arm mounted on a wheelchair, the controller ofr the arm, sensors to perceive environment, and user interface. Basic desired hobs in KARES are gripping the target object and moving it to the user's face for eating, drinking, or cooperation work wiht the mouth. Currently, the manual operation of the arm is available for gripping to target objects. The autonomous functionality will be ginven for the facilities of the human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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