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c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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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법률 고찰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 소유진;이다희;정혜인;김경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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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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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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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reassess the scope of practice for medical personnel based on laws. Method : The law specify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medical personnel has been selected searchi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https://www.law.gov.kr). The result was categorized as 'examination, diagnosis, treatment, procedure, prescription, and others'. Results : The laws related to medical procedur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agnosis, treatments, and public health and others. In the field of diagnosi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re generally allowed to play a role. However, some laws specify that only medical doctors can be the primary authorities for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area of treatments, particularly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only medical doctors or nurses are typically mentioned. There are debate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other areas concerning issues such as vaccination, disability diagnosis, and the qualifications for health center directors. A reevaluation is also needed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ere only medical doctors are set as the personnel standard for workers' health examinations. Conclusion :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citizens, there is a need for a clear definition of the licensure and scope of pract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conflicting provisions among various laws and clear criteria for the term 'physician' in legal contexts are essential.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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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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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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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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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영역 선별을 위한 전문가 조사 (Selection of Tasks for Assessment of Pharmacy Clinical Performance in Korean Pharmacist Licensure Examination: Results of an Expert Survey)

  • 한나영;이주연;곽혜선;이병구;이영숙;이숙향;용철순;김주희;오정미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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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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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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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As the demands of pharmacist's role and quality performance have increased, the verification of pharmacist's ability has been required. In this study, we aimed to select appropriate items for assessment of pharmacist's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Methods: Based on the pharmacist job analysis, we selected duties and tasks in consideration of applying pharmacy practical examination through brainstorming of internal researchers and group discussion with experts.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asks according to the criteria detailed below: Realistic, Understandable, Measurable, Behavioral and Achievable (RUMBA). The subjects included professors at colleges of pharmacy and instructors of institutional or community pharmacy settings. Results: Nine duties including 41 tasks were drawn for the survey through primary internal researchers. Of the 90 respondents, 95.6% were professors or preceptors who was engaged in practical training, and 62.2% had more than five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As a result of survey and discussion with expert panel, selected seven duties were selected as followings: 'Patient (customer) reception', 'Drug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Patient care', 'Administration', 'Patient counseling', 'Non-prescription medication counseling', and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The final 20 tasks from seven duties were chosen to assess skills that a pharmacist should be able to perform.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study to select the items that can be included in pharmacist practical examin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RUMBA criteria. As a next step,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lement these items.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Connected Factors of Ethical Percep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 김윤정;장윤정;곽정숙;김수남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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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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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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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초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임상실습경험, 직업윤리교육경험이었다.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한 학생들이 기초윤리 의식수준이 높았고, 임상실습경험과 직업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초윤리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허법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면허법규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위생사윤리강령 개정인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윤리 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이었다. 4. 의사결정 의식수준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 교회라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의사결정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5.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인지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이었다.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6.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4%이었고,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이 $3.44{\pm}0.23$으로 높았다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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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응급구조 학생간에 전문심장구조술 시뮬레이션 시험 (ACLS Simulation Examin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aramedic students)

  • ;김태민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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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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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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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서론(Introduction) : 의학 시뮬레이션(medical simulation)은 교육생 학습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이 환자에게 가해짐 없이 교육생이 실제적인 환자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다양한 임상내용이 포함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기술의 사용은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 인증서(certification), 면허교부(Licensure)와 의료의 질 형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복강경 수술, 내시경검사, 전문심장구조술, 응급기도관리와 외상소생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시술의 수행에서 시뮬레이션이 교육생의 술기를 달성하고, 측정하고, 유지하는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컴퓨터로 조절되는 시뮬레이터는 맥박, 혈압, 호흡, 대화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또는 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같은 인명구조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 의학 시뮬레이션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와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최신 전문심장구조술 과정수업은 전통적인 강의와 제한된 팀 상호작용이 포함된 이틀 과정이다. 우리는 비 영어권 국제 응급구조학생의 전문심장구조술 술기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미국 응급구조학생과 비교하고자 한다. 목적(Objective)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심장구조술 증례 시나리오를 가진 의학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응급구조 학생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시행 장소(Site Location) : 이 연구는 한국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한라대학 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평가는 스토니브룩에 위치한 스토니브룩 대학 의료원의 한 명의 평가자(Dr. lee)에 의해 수행되었다. 방법(Methods) : 15명의 한국 응급구조학생들은 세 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5명이 한 팀이 되어 같은 증례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 첫째, 천식지속상태(Status asthmaticus), 둘째, 긴장기흉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with tension penumothorax)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코드(megacode)를 가진 심정지 이다. 세 팀을 각각 그리고 기본인명구조술(BLS)과 전문심장구조술(ACLS)과정을 마친 미국 응급구조학생들과 비교하였다. 15명의 미국 응급구조학생들 또한 세 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 응급구조 학생들은 플러싱병원 의료원 소속으로 그곳에서 이 연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의학교육(CME)이수를 받았다. 이들에게도 같은 세 가지 증례의 시나리오가 주어졌고 Dr lee는 총 여섯 팀을 평가하였다(한국 세 팀과 미국 세팀). 결과(Results) : 양 국가의 모든 15명의 학생이 의학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전문심장구조술 메가코드시험을 포함한 시험에 모두 통과하였다. 비록 학생들을 무작위로 세 팀으로 나누었지만 한 팀이 이 모든 세 증례에서 다른 팀보다 뛰어났다. 제주한라대학 2번 팀은 더 나은 기도관리, 리듬인식과 임상술기를 가진 모든 중요한 활동을 얻기에서 우수했다. 그들은 핵심요구사항을 90% 이상 충족시겼다. 한국의 2번팀(G2K)은 메가코드에서 기도개방, 호흡평가, 순환징후 그리고 흉부압박수와 같은 신체검진 술기에서도 탁월했다. 게다가 다른 팀과 비교 시 리듬인식, 약물지식과 임상술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번팀(G2K)이 6팀 중에 가장 뛰어나게 역활수행을 하였다. 결론(Conclusion) : 이 비교 연구에서 한국학생과 미국학생간에 전문심장구조술 메가코드 시험의 통과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학생은 세 팀 사이에 더 적은 변이로 더 일괄된 점수를 받았다. 한국학생들도 모든 세 가지 증례를 통과하였지만 이 세 팀은 미국학생 팀보다 점수에서 더 큰 변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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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치위생과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urriculum Change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s)

  • 최규일;최병옥;최호성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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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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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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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육과정 편제의 내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교육내용 성격, 이수학점, 이수구분, 학기 변경, 과목 명칭, 과목의 개설, 폐지 및 통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대학의 치위생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체제와 편제표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당해 연도의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하여 치위생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전국의 치위생과 교육과정 편제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이 어떤 체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주요 대학의 이수학점, 이수과목, 이수구분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대별로 어떤 시기에는 대폭 축소되었던 학점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줄어들기도 하는 불규칙한 변화 양상들이 대학들 간에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각 대학별로 이수학점 이수구분 이수과목의 결정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특정 대학의 교육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설계 요인의 근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중요 요인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각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사의 상.역할.능력의 탐색 (An Exploration of Science Teachers' Ideal Image/Role/Competency)

  • 조희형;고영자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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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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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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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는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자격 기준을 법령에 이수해야 할 과목 또는 영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런 과목과 영역은 훌륭한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과 자질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사 자격 기준으로, 또는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그 목적과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과학교사의 상, 과학교사의 역할, 과학교사의 능력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온라인 워크숍, 심층면담, 자문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및 온라인 워크숍대상은 중학생 186명, 고등학생 72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5명이었으며, 심층면담에는 네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과학교사의 상 목록은 10영역 44개의 상으로, 과학교사의 역할 목록은 여섯 영역 32개의 역할로, 과학교사의 능력 목록은 여덟 영역 75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자격과 평가의 기준을 이수할 과정이나 과목 대신에 교사가 지녀야할 능력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유능한 과학교사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과학교사 양성교육과정 내용 및 과목의 내용을 선정 조직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밖에 과학교사의 자격을 그의 능력과 자질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치과 보조 인력과 치과위생사-미국의 제도 비교 (Dental Assistant and Dental Hygienist-comparison with U.S.)

  • 최영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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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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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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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학)과 현장실습 의무화에 따른 인식 조사 (Investigation on the Perception of Mandatory Clinical Practice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Act)

  • 이정무;이용기;안성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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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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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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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