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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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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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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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도서관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해 정도와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과 준수 현황을 검토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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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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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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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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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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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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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화를 통한 개선 확장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와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기본원리와 구조적 지형을 해명하고 현주소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차용한 전략적 방안(카르마 법칙을 적용한 도서관의 정체성 및 공공성 보장, 미네르바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한 사서직의 주체성 및 전문성 강화, 파레토 원리를 응용한 자료서비스 및 장서관리의 최적화, 부정적 후광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열람실 축소와 비교우위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가우스 분포를 준수한 생애주기별 이용편차 해소, 이카루스 역설을 반추한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과 이용친화형 공간화, 그레샴 법칙의 경계를 위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시스템화, 그리고 폼페이 역설을 반면교사로 삼은 소통강화와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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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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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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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이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으로서의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유사기관의 핵심가치 분석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출하였다. 4대 핵심가치로 전문성(Expertise), 소통과 보편성(Communication & Universality), 협력(Cooperation), 혁신(Innovation)을 제시하였으며, 수립된 4대의 핵심가치가 도서관 운영, 제도, 정책에 반영될때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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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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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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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is impossible to obtain the growth of library and the information culture of high quality without the desirable policies. Korean libraries have been developed steadi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libraries,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library business area. For the growth of Korean library culture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 suggest that we should set up new library policies: (1) establishment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advisory organizations of library, (2) revision of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law" and other related laws, (3)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bureau for administration of library, and (4)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zed library.d librar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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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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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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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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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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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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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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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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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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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 저널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차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사 및 정보 공급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이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들이 상호이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전자저널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을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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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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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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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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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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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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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계량서지학이 도서관 정보학 분야에 응용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론 및 실무에 남긴 발전적 기여를 고찰함과 동시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계량서지학의 가치와 중요성은 한층 더 폭넓게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의 개념 정리와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이론적 근거 및 장$\cdot$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기초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헌구조를 분석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 인용문맥분석 (citation context analysis), 다차원축적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 technique) 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실무 혹은 정보시스팀에 계량서지학의 실제 응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계량서지학의 3대법칙-Lotka's law, Brandford's law, Zipf's law-의 발달 단계, 상관관계 및 응용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서관 관리와 이론정보학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