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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Library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06.12.30

Abstract

The research investigated definition, scope and feature of digital contents in order to discuss legal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The protection law and current trend of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EU and Japan were examined. As the law which protects digital contents in Korea.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etc. of copyright act of Korea and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were examined and analyzed. And then relationship of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 namely, the relationship of database and copyright, relationship of digital contents by translation. arrangement, alteration, dramatization, cinematization, etc. of an original work and copyright; relationship of other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 relationship of file sharing of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 were examined and copyright issues were discussed in library. And also the research suggested concretely necessary countermeasure of copyright which the library must take.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legal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we must aim ultimately.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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