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itimacy of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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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바다밭을 중심으로 (Commons, the Golden Rule and Sea Fields in Jeju)

  • 최현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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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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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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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2014 브라질 회의로 가는 길 (A Glimpse into Brazil Conference)

  • 전응휘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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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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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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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hort report introduces the general background why Brazil conference is being prepared and what topics would be undertaken and what goal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It overviews wha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has had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how such differences had been formed from its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the regulatory policy shift from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oreover, the fact that open, voluntary, bottom-up,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had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d established the presen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from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addressing scheme policies. ICANN, which has governed internet addressing schemes since the earlier 2000s, had developed address policies including IANA function from Jon Postel and technical community's legacy management system into contract based formation between ICANN and gTLD, ccTLD registries. And it mad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responding to trademark disputes and resolved gTLD monopoly issue by introducing new TLD gene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gistry and registar. However, there had been challenges on the legitimacy of ICANN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particularly in its oversight role over ICANN and IANA contract. WSIS raised up internet governance issues including addressing governance, and set up IGF as a discussion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to discuss and share all views on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IGF's loose and non-binding discussion once frustrated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ut more focused discussion and visible outcomes have consolidated its unique role for internet governance discourses. Particularly, IGF addressed many emerging internet related issues like cybersecurity, privacy, net neuratlity, development related issues. WTPF of 2013, after WCIT debate on whether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ould be applied to internet infrastructure, suggested other governance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to ipv6, IXP coordination etc. How to make sure the legitimacy of internet addressing governance and how and where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could be undertaken are fundamental tasks for internet governance. Brazil conference, which has been motivated by the breakdown of trust in internet governance from NSA mass surveillance revealed by Snowden, faces these questions and try to make consensus on principles, institutions and roadmap for internet governance in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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