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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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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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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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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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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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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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Korea, China, and Japan can be seen as a geopolitical community that has develop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in terms of history. However, nowadays, it seems that they are pursuing different societal goal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demographic structures, and economic situations. The law provides the minimum standards for people's lives in the direction that the society pursue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differences in medical facilities and their causes comparing the legal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Method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Korea, China, and Japan's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corresponding to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service act; and enforcement rules of medical service ac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acilities standards and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standards after the 1950s when the current system of each country was established are investigated and thus the changing trends of the facilities standards that each country has pursued are analyzed. Second, the range and level presented by the current facilities standards of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s are analyzed. Finally, case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facilities standard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design are compared and the effect of the facilities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on the architectural plan is identified. Results & Implications: Each country differs in the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because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xperience of disease. Moreover, it is identified that differences in social operating systems, especially in the operating methods of medical facilities, affect the range and level enforced by the facility standards. When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foreign standards of facilities and cases for foreign medical facilities, it is required that they should b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each country.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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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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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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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스마트 무역계약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계약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의 개념을 무역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한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 플랫폼의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성능 개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다루었고, 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 조건의 자동 이행과 이의 실현 가능성,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다루었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국제무역, 공급망 관리, 금융, 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금융의 용이성과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무역계약의 한계점으로는 법적 규제와의 상호작용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 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 비즈니스 모델 혁신, 법적 쟁점 해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표준화와 협력, 사용자 경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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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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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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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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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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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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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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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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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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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자원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웹이 차지하는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웹의 정보적, 문화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함께 전개되기 시작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보존은 웹의 고유한 매체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기록물의 보존에서 나타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웹의 기술적 아키텍처의 특성에 기반 한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이 그 중 하나이고, 웹 정보자원의 저작권, 진본성 등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가 웹 아카이빙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정보자원이 가지는 기술적 법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웹 정보자원 특성에 기반하여 웹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웹 아카이빙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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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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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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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reviewed primary care purchasing issues of the Indonesian single-insurer, BPJS-K, in the context of triangular power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and considered its challenges of purchasing as the national single-insurer. Some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Indonesian stakeholders and residents were us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Indonesian healthcare and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especially focusing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BPJS-K and primary care provision and delivery conditions in remote areas. Though BPJS-K directly belongs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Indonesia, it has limited power in terms of purchasing as a single insurer. Mainly it was due to the lack of primary care resources, Ministry of Health's strong power as the regulator and provider, and BPJS-K's powerlessness against monitoring and quality of care assessment. Ambiguous accountability was another issue among the insurer and the Ministry of Health. This created confusions in primary care provision. It is suggested that each agencies' accountability should be obvious in terms of leg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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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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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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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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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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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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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the legal view of the precedents to the UK Insurance Act 2015, comparing it to the UK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uberrimae fidei and the duty of disclosur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case, that examined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or duty of uberrimae fidei in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as a matter related to th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applicable terms of English law are incorporat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belongs to the field of explanatory legal study, which aims to explain and test whether the choice of law is linked to the conditions that occur in the reality of judicial practice. The approach that is used toward this problem i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study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 Findings -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English law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are handled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nd Korean law is recognized as the applicable law outside of the insurer's liability, it may be whether the insurer's immunity under English law is contrary to s.63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ing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s a matter of the insurer's liability, even if English law is applied as a governing law,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may also be raised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law that applies to the rest of the matter, excluding the matters of liability. Originality/value -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MIA 1906,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ured's pre-and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separate, and the only important matters to be notified by the assu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are "relevant" and "material circumstanc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tter in ques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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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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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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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