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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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과 벌칙의 형평성 (The Legal Justice of Conferring Criminal Negligence on Chief Privacy Officers(CPO))

  • 김범수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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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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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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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건설공사장 소음방지 대책 (Noise Isolation Method at Construction Site)

  • 정갑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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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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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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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at construction sites become serious issues because of bigger construction projects and growing use of heavy equipment. Especially in downtow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easily exceed the legal standards that can suffer the most of surrounding residents. The number of complaints by the residents who are exposed to the noise increases as their consciousness grows. However, the Korean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only present the overall limits for target areas and times zones,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take effective measures. Also in rural area,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residents arise, but the dispute resolution or taking measures are difficult because clear standards concerning cause-and-effect, estimation of effective levels, calculation of damages, and future precautions and examples lack. This paper describes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noise and vibration and presents judging standards for the physical damages. This paper also introduces example public complaints that happened at Daewoo construction sites to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and further to enable smooth construction progresses by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public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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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질오염 현황과 개선대책 (A Status of Agricultural Water Quality and Improvable Countermeasure in Korea)

  • 백청오;강상구;이광식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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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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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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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water quality in the rural areas is degrading due to a variety of cause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urban sewage and industrial wastes, the disposal of solid wastes, the growth of livestock waste, the growth of leisure fac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industry estates and etc. The water pollutants are scarce while the effluent is increasing from wide scattered sources. The technology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rural wastes water treatment plant needs to be implemented wit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quality. 1. An integrated management measures against water pollution sources. The prevention of water pollution is the best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ence, the most effective measures needs to be against the sources. Small-scale water treatment plants needs to be constructed in each village in the rural areas. As for the industrial effluent, the effluent discharge needs to be strictly monitored. Government subsidy for the establishment of treatment plant for livestock wastes is necessary. 2.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wide network for agricultural water quality. The network for agricultural water quality have been operated to conserve the agricultural water quality, and to develop management policies by the assessment of water pollution in the rural areas. The results of agricultural water quality network indicates that the water quality is degrading not only around urban areas but also in the distant rural areas, and the water quality at the pumping stations and weirs is worse than that of reservoirs. 3. The legal, systematic, and technical approaches for the agricultural water quality management. The actions currently implemented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quality involve temporary measur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These contingency measures are not effective in the long-term, and sometimes bring secondary pollution. Therefore, integrated measures covering the whole water environment such as the flow, quality, river morphology, aquatic ecosystem,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need be invented and implemented. Besides, the legal, systematic, and technical frameworks for the management are not fully established so far. The technology for the treatment of rural water pollution should be refined afterwards, and th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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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Service Proliferation Based on Blockchain)

  • 유순덕;김기흥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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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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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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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기체 수표 금액 문장에서의 단어 분리를 위한 공간적 간격 추정 (Spatial Gap Estimation for Word Separation in Handwritten Legal Amounts on BAnk Check)

  • 김인철;김경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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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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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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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수표 영상 내의 필기체 문장 금액을 개별 단어로 분리하기 위해 연결 성분 간의 공간적 간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간격 측정 방법들은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무제약적 필기 스타일에 의한 문자의 왜곡과 필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연결 성분 간 중첩 및 접촉, 그리고 단어 간 또는 문자 간 간격의 불규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장 금액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측정 방식들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임으로써 단어 분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단어 분리 실험 결과로부터 수정된 각 거리 측정법이 대응되는 기존의 측정법에 비해 $2-3\%$ 정도 향상된 단어 분리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해양·수상 스포츠 진흥을 위한 경정 수익금 환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fits Return Ways for Promoting of the Marine and Water Sports in Korea)

  • 박영수;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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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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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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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스포츠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된 시스템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 등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경륜경정법 분리 등과 같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시사점: 일본을 중심으로 (Preliminar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romoting telemedicine: mainly in Japan)

  • 권주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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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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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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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시 법률지원을 위한 인식조사 분석 (Perception survey analysis for legal support in case of legal disputes among firefighters)

  • 임영진;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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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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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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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Overview of Legal Measures for Managing Workplace COVID-19 Infection Risk in Several Asia-Pacific Countries

  • Derek, Miller;Tsai, Feng-Jen;Kim, Jiwon;Tejamaya, Mila;Putri, Vilandi;Muto, Go;Reginald, Alex;Phanprasit, Wantanee;Granadillos, Nelia;Farid, Marina Bt Zainal;Capule, Carmela Q.;Lin, Yu-Wen;Park, Jihoon;Chen, Ruey-Yu;Lee, Kyong Hui;Park, Jeongim;Hashimoto, Haruo;Yoon, Chungsik;Padungtod, Chantana;Park, Dong-Uk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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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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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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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Despite the lack of official COVID-19 statistics, various workplaces and occupations have been at the center of COVID-19 outbreaks. We aimed to compare legal measures and governance established for managing COVID-19 infection risks at workplaces in nine Asia and Pacific countries and to recommend key administrative measures. Methods: We collected information on legal measures and governance from both general citizens and workers regarding infection risks such as COVID-19 from industrial hygiene professionals in nine countries (Indonesia, India, Japan, Malaysia, New Zealand,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Taiwan, and Thailan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A governmental body overseeing public health and welfare was in charge of containing the spread and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an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or another special act, although the name of the pertinent organizations and legislation vary among countries. Unlike in the case of other traditional hazards, there have been no specific articles or clauses describing the means of mitigating virus risk in the workplace that are legally required of employers, making it difficult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r. Each country maintains own legal systems regarding access to the dura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paid sick leave. Many workers may not have access to paid sick leave even if it is legally guaranteed.

A Call for Action to Improv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Ghana and a Critical Look at the Existing Legal Requirement and Legislation

  • Annan, Joe-Steve;Addai, Emmanuel K.;Tulashie, Samuel K.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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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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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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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is a broad field of professional practice, which involves specialists from different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ngineers,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s,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tists, economists, and statisticians. The preventive systems required to ensure workers are protected from injuries and illnesses dwell heavily on engineers; however, the extent to which the engineer can go regard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is dependent on specific legal requirements, leadership commitment from the company, organization, and na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areas of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s in OHS management in Ghana with regard to the nation's legal requirements, commitment of the Ghana government, and Ghanaian leadership as well as appropriate structuring of Ghanaian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managing OHS in Ghana. This paper identified Ghana's fragment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OHS, which are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with unclear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ies.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training needs of Ghanaian academic institutions regarding OHS. Among other recommendations made including structuring of Ghanaian institutions to manage OHS in line with the ILO-OSH 2001, this paper aligns the recommendations with the articles and elements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umber 155 and OHSAS 18001 e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