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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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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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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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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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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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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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명 DB와 수치지도 DB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명을 지도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명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명 DB의 이력관리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한 지도제작에 지명을 활용하기 위해 지명 DB에 지도연계 테이블을 추가하여 수치지도 DB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치지도 DB와 지명 DB의 통합운용을 위해 데이터 이질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약결합 방식을 제안하였고, 법정동코드와 지명을 조합하여 ID로 두 DB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지명 DB의 지명을 지도제작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명DB의 개선을 통해 향후 지도제작 등 지명 DB의 원활한 활용이 기대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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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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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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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미국, OECD,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최근 논의된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 부과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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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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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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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람, 건물, 토지, 사업체 등에 대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공간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이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초구역이 고시되었지만 국가기초구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속성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초구역단위 공간데이터 축적을 통해 국가기초구역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제안을 목표로 한다. 전략은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에 맞도록 제도부문, 데이터 및 시스템 부문,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최소 공간단위로서 국가기초구역의 역할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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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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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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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is devoted to analyzing the police influence on road safety formation. The globalization processes confirm the study's relevance, provoking population mobility and the need to increase freight traffic.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road safety and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and the EU transport safety uni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general scientific methods of cognition were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ffects road safety, but not in all countries, which confirms the importance of other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the factors affecting transport safety are legislative regulation,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port infrastructure, geography, and psycho-physical and emotional drivers factors.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olice authorities and units cannot fully ensure transport safety in the European Union because the safety is formed by a complex of actions by the state and road user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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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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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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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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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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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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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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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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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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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ims to detect the change of marine aquaculture farm within the boundary of Hallyeo Marine National Park. Comparison has been made on the Landsat images taken in 1984 and 2002 respectively by using feature extraction methods and other image analysis techniques. During the 18 year period between 1984 and 2002, total area of the aquaculture farms has been decreased in 63 percent. The reason for the change seems to be that aquaculture farms became concentrated only around the Geoje Islands due to the growth of the labor- and capital-intensive cage aquaculture for the expensive fish species instead of traditional oyster farming. Authors suggest the monitoring using remotely-sensed data as the best tool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aquaculture farms on the basis of accuracy of analysis and relatively cheap cost. Management strategies of salmon farms in Tasmania, Australia has been analyzed to find the field techniqu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quaculture.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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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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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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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도시권내 소매업의 지역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매업의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지역적 변화형태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979~1991년 사이에 연간판매액에 의한 소매업의 업종구성 변화는 <종합 소매업>과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구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소매업의 경영상의 변화는 개인 경영조직이 탁월해지고, 종사자의 常傭化가 많이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수도권지역 소매업의 주된 경영성분은 1.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2.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조사자의 고용화이다. 소매업 경영의 유형변화를 보면, 1979년에는 섬유, 의복, 신박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영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서울시와 그 위성도시 및 경기도의 남동부지역이다. 또 1979년에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진 것에서, 1991년에는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경기도의 동부와 북부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변화형태는 1979년에 일부 소매업이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과 주유소 운영업의 종사자 고용화가 나타난 점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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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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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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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