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s to the Institutional Formation and Operation for the Network City : A Case Study of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limits to the institutional formation and operation for network city as a case study of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DGFEZ) in the introductory contex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FEZ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multi-dimensional, vertical or horizontal governance. However, in terms of its implementation process of DGFEZ, the density of the public-private network becomes relatively week, and consequently,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local people was not institutionalized in a more collaborative way. With respect to the network city for DGFEZ, while at the initial stage its plan was highly focused up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ity,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was based upon a polarization strategy of individual unit and a performance-oriented type. Other evidence for it is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DGFEZ changed from development-based throughout investment attraction-focused up to region-based department. Therefore, there are limits to the institutional formation and operation for the network city in the context of DGFEZ.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