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유비궈터스 기술을 접목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표준화 및 의료허용범위, 책임소재, 전송에 관한 법적장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병원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F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태그 설계의 부재와 기존 병원의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및 타 기관 및 환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EPC에서 제안한 96bit 태그를 기반으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필드를 결정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용 태그를 최초로 설계하였다. 둘째, 기존의 다중태그인식의 충돌방지알고리즘을 개선한 의료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충돌방지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attitude to death and perception on HPC between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12, 2012.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course of knowing HPC(${\chi}^2$=24.29, p<.001), reason of unactive introduction(${\chi}^2$=15.92, p=.003), having to CPR in irresponsive terminal situation to you(${\chi}^2$=4.62, p=.032) and to your family(${\chi}^2$=5.64, p=.018), decision-making about DNR(${\chi}^2$=12.28, p=.002), awareness to medical authority legal representative(${\chi}^2$=14.75, p<.001), awareness (${\chi}^2$=11.01, p=.001) and subject(${\chi}^2$=24.73, p<.001) of AD, addiction(p<.001), tolerance(p<.001), taking a point(${\chi}^2$=23.28, p<.001) of narcotic analgesics and control of pain(p=.532).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expanding practice and education to hospice-palliative care for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본 논문에서는 보안등의 감전 위험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지역에서 보안등을 조사하였다. 취득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보안등의 실태를 감전 위험성 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보안등은 규정이 미비하여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감전 예방의 관점에서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공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 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BitTorrent의 특성으로 인해 P2P를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한 기존 수사절차의 적용 역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공유에 대한 형사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립함으로서 수사절차에 적용 가능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desirable dir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areas in Korea and Japan that are difficult to develop due to regulations and low profitabilit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 new plan should be presented by autonomous government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make the most of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mprehensive nationwide redevelopment. The project must be gradually progressed without haste, from the residents' point of view. The basic project outline and the method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ity planning.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design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should be cancelled if the project cannot be progressed due to the constraints such as city planning and residents' opposition, and a legal basis should be stipulated so that different project methods, including maeul-mandeulgi, can be introduced.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및 각 ITS 표준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시공 구축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준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적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reviewing the past legal definition and regulations, to provide basis for the future desirable direction of Korean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and national herbal drug policies. Methods : We reviewed how concept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has been utilized and changed along with variou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is study also reviewed problems related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policies. Results : Since 1990s, especially inauguration of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at 1998, the concept of crude drug preparation has constantly expanded and distorted the scope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This resulted in decline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industry. Conclusions : It means policies related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which was driven steadily during this decade have lost their consistency. Also, it restricted the various medical options which can guarantee people's health rights.
In the continued economic prosperity, concern about environment and landscape is converted to develop actual institutional system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landscape. In these transition perio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landscape conservation system for each landscape type such as rural landscape, natural landscape, urban landscape, historical landscape through reviewing related policies, laws, and case studies. As a results, landscape conservation system is insufficient for each landscape type and is regulated sporadically by a few laws. In particularly, rural landscape has been damaged seriously since significance of it was lesser recognized than other landscape types. Urban landscape is managed by landscape ordinance and planning which local government developed, however it doesn't have effectiveness due to insufficient legal basis and related cases. Therefore to enhance recognition of landscape as well as to support the law of landscape which is established this year is required.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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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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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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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잠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들을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 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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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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