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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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자기자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correctional work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 김현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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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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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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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 자기자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2월에 e-mail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중 성실하게 응답한 213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개발하였으며,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 자기자비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하며,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하며, 자기자비와 소진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비가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에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자비의 완전매개 효과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낮은 자기자비-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소진이라는 악순환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자비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향후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 변영건;이승엽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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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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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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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Formation of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Volunteer Activiti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Lazarenko, NataLiia;Sabat, Nataliia;Sabat, Nadiia;Sylenko, Nadiia;Rundong, Wang;Duchenko, Anna;Shuppe, Liudmyl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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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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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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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identifies and theoretically substantiates the trends of national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ts civilizational subjectivity. The strategy of development of the pedagogical university in the conditions of European integration into the European educational and scientific space based on certain characterological features of the personality of the volunteer in the context of allocation of personal resilience is developed. The analysis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to the civilization of the country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economic, socio-political, legal, military-political, spiritual-cultural, educational-scientific and network-information resilience. The concepts of "national resilience" and "national security" are quite close - at first glance, even identical. However, a deeper understanding clarifies the differences: national security is a state of protection of the country identity and its very existence, the realiza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In turn, resilience is a fairly effective strategy and a fundamental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oth national security as a state and nati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are only means of achieving and developing a strong and humanistic civilizational subjectivity of the country. After all, such subjectivity opens for citizens the opportunity for development, dignified self-realization and a proper life.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volunteering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silience traits in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formation. Directly to the personal traits of resilience should be included methodological competencies, which include methodological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bility to define ultimate and intermediate goals, plan, conduct and analyze knowledge, establish and implement interdisciplinary links with disciplines of medical-psychological-pedagogical cycles, etc.). All these competencies form the professional resilience of the volunteer.

실습선원의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adet's Human Rights Violation)

  • 정선근;김종관;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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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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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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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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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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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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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정당 선거공약 분석과 제언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Party Election Pledge Related to Korean migrant workers)

  • 윤밀알;이춘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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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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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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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ritime Law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영주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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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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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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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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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TrustSeal 인증 획득을 통한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A Study to Improve the Trustworthiness of Data Repositories by Obtaining CoreTrustSeal Certification)

  • 이혜림;엄정호;신영호;임형준;한나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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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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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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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관리, 보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reTrustSeal(CTS) 인증 획득을 한 리포지토리의 신청서를 비교분석하여,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한다.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신뢰는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리포지토리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국제 인증인 CTS를 조사하여 리포지토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CTS 인증 리포지토리인 DataON을 사례로 CTS 인증을 획득한 4개 리포지토리를 비교 분석한다. 여기에는 DataON, NASA의 PO.DAAC, 제네바 대학의 Yareta 및 독일의 DARIAH-DE 리포지토리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포지토리가 CTS가 정한 필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CTS 인증을 획득하려면 데이터 리포지토리는 조직 인프라, 디지털 객체 관리 및 기술 측면에서 정책, 시스템, 자원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 CTS인증서에 명확하게 서술하고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투명한 데이터 프로세스, 강력한 데이터 품질 보증, 향상된 접근성 및 유용성, 지속 가능성, 보안 조치, 법적 및 윤리적 표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소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더 폭넓은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델파이분석과 IPA분석을 통한 드렌처설비의 실증적 분석 연구 (A Study of Empirical Analysis on Drencher Facilities through Delphi and IPA Analysis)

  • 오수언;좌성훈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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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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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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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방화지구 내 인접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인 드렌처설비를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의 불명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준의 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드렌처설비가 건축설비이지만 실제 소방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전문가와 소방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분석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조사하였고 개정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드렌처설비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분석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수행하였고, 드렌처설비의 헤드, 감지기, 그 밖에 기타 설비들에 대한 조사항목들이 문제점을 돌출하기 위한 유효한 항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드렌처헤드에 대한 기준의 개정이 우선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드렌처설비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델파이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출된 요소들 중에서 헤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Approaches for Introducing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 Focusing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이태승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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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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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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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