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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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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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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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에 따른 하자보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방화문 성능에 대한 문제점과 기능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하여 방화문의 설계 및 시공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층적분석기법(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2계층에서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28%, '설계기술 강화' 19.5%,'시공기술 강화' 19.3% 의 순이었으며, 3계층에서는 '바닥면적별 설치기준 강화' 11.8%, '내화구조 기준강화' 9.9%의 순으로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재시 거주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의 안전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술적, 정책적 개선사항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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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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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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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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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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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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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확산됨에 따라서 원래 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본 증명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DCT, DFT, DWT 등의 여러 영상 변환들을 이용하여 소유권의 징표로 워터마크를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보다 최근에는 수치해석 분야에 많이 쓰이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D의 특이 벡터와 동시에 Gabor 코사인과 사인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표지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에 잡음, 공간 변형, 필터링, 압축 등의 공격을 가한 후, GCST-SVD의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워터마킹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삽입한 워터마크와 추출한 워터마크 사이의 유사성 척도로써 정규화한 상관계수값을 측정한다. 또한 추출한 워터마크 영상으로부터 시각적으로 직접 원본 워터마크인지를 판단한다. 가장 낮은 수직 교류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실험으로부터 SVD의 특이 벡터를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은 대부분 공격에서 0.9이상의 큰 상관값과 삽입한 워터마크의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휴양 및 경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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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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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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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policy objectives, implementation plans, and detailed plans of four provincial parks established in 2013 using various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plan and extract the implementation plan important to each park by analyzing the priorities in the detailed plan.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of most parks were to maintain recreational functions by utilizing all the resources of the park, rather than merely preserving the ecosystem.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nformation on major plants and legal protection species are included for most parks, and geological and topographic features considered a major resource. For sustainable forests, it is important to induce the dispersion of concentrated use space. Efficient management systems are distinctively differentiated among the park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e management of programs to link provincial park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has become most importa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priorities differed for the parks according to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forests,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visitor reservation system related to the overall park, while the other three parks prioritized alleviating the concentrated use of specific areas. From an efficient management perspective, Daed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aspects related to the cableway. Mai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inducing the linkage between the use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establishing an ecological and cultural commentary operating system. For the base-type leisure activity space,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ilgrimage route, Maisan Provincial Park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isan geography and residents' income,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oviding a space for ecological educ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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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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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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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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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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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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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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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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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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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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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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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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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사용을 고려하는 글로벌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보호차원에서 법 규제나 제도 마련 등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동향을 관망하고 있다. 이중 채굴 암호화폐는 암호 연산을 통해 화폐를 취득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사양의 컴퓨팅 자원과 많은 전기에너지의 소모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암호화폐의 채굴에 따른 전기에너지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과 관련 자료 및 사례들을 조사하고, 가변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암호화폐의 보다 긍정적인 발전 방향의 제시와 다양한 관련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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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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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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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esum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the North Korea will be a new growth engine for our economy. Many Korean companies are preparing to invest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risks inheren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experienced in previous cases. Specifically, one should be prepared for unfair measures such as the expropriation of investment assets of South Korean enterprises by North Korea author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protection measures of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o review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n agreement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o resolve the disputes that may arise if one party's investments are lost due to inappropriate or unfair measures due to the other party's authority. However, the Investment Agreement, which governs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contains a number of declarative statements that are somewhat ineffective. Even today, nearly 2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the specific detailed procedures have shown no real progress, such as in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ules. Therefore,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the damage of our corporations which have invested in North Korea. When the assets freeze after the suspension of Kumgang tourism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y North Korea, the activ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has to be made more concrete,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nhanced by means of various effor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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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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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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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