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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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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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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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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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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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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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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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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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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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고속도로 합류부의 교통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합류부가 기본구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연결로 차량의 본선합류이며, 이로 인해 합류부의 교통 특성은 기본구간과 크게 대별된다. 이러한 합류부의 교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류 시 요구되는 임계차두간격과 이로 인해 결정되는 최대 진입가능 교통량이라는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 모형을 통해 합류 용량 산정 시 임계차간간격(Critical time gap)대신 임계차두간격(Critical time headway)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합류 용량 산정시 합류하고자 하는 진입 차량은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의 차간간격이 임계차간간격 이상이면 모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또한 임계차간간격은 교통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합류 과정에서 필요한 차간간격은 동일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다른 교통류 상태 예를 들어, 교통류의 상대속도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임계차간간격이 합류 과정 시불충분한 값으로 인식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든 교통류 상태에 대한 임계차두간격 산출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임계차두간격을 통해 최대 진입가능 교통량 및 합류부의 최대 통과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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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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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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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한인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가디언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홈스테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 12명을 심층 면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들이 홈스테이 경험을 하게 된 원인으로 '이해관계로 시작함'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는 '주변에서 권함', '경제적으로 도움 필요함', '갑자기 시작함'으로 나타났다. 홈스테이 가디언의 핵심경험은 '중간자로 조율함' 이었고, 가디언 개인 차원의 '부모 역할 함', '이해타산 함', 가족 차원의 '자녀에게 미안함', '가족의 자유가 제한됨', '자녀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생김'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에서 '독립을 원하지만 관심에 목마름', '상처받기 쉬움', '자유와 통제가 과제임', '소통 부재시 섭섭함',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적 기대함', '일방적 대화가 됨', '부모학생의 요구 사이에 끼임', 학교차원에서 '학교의 지적 받음'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중간자로 조율함'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 '학생과 부모의 준비도', '가디언 자녀와 학생의 연령차이', '가족의 지지', '성격이 통함', '가디언의 동기', '부모의 태도' 범주가 도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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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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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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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삶의 치유는 무덤으로 통할까, 아니면 죽음이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 삶에 있어서의 치유는 삶의 공간의 감정 회로에 존재한다. 그러면 죽음에서의 치유는 어떤 공간에 존재할까. 일단은 죽음에서의 치유는 삶의 너머에 있다. 임제(林悌, 1549~1587)는 그가 사랑하는 황진이의 무덤에서 슬픔의 시조를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 문학치료를 위해, 이번에는 임제가 황진이의 무덤에서 읊었다고 하는 시조 "청초 우거진 골"의 감정들을 코딩하려고 한다. 이 시조는 사랑과 죽음, 무덤과 슬픔이라는 고통같은 슬픔의 사랑을 노래한다. 즉 사랑과 아픔 혹은 사랑과 이별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일으키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융합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임제의 이 시조는 무덤과 사랑과 슬픔이라는 기표들을 융합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코딩한다. 이 '인생의 무상함'이 이 시조의 문학치료 기능이다. '인생의 무상함'은 인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문학치료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우리들은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 시조에서 전달하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슬픔이 삶 전체를 관조하며 관용하는 문학치료의 효과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감정 코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