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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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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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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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설계지반정수의 합리적인 결정과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지반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지반정수의 변동계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 송도지역의 지반조사자료를 이용하여 Three-Sigma Rule 및 통계적인 방법과 같은 표준편차 추정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무작위성을 보이는 지반 물성값 중, 변동성이 작은 ${\gamma}_t$, ${\gamma}_b$, $e_0$는 $N_o=6$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C_{\alpha}/C_c$, $C_c(1+e_0)$, $c_v$, $k_v$의 경우 $N_{\sigma}$=4.2~5.3을 사용하여 Three-Sigma Rule을 적용하면 통계학적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깊이에 따라 경향성을 보이는 비배수전 단강도는 약 40%의 변동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N_{\sigma}$=4를 사용하면 Three-Sigma Rule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추정한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지반정수의 신뢰구간, 특성값을 결정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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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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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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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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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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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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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is possible to use pallet for forwarding as chinese cabbages and radishes are general large-scale trading items at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though, however, most of these are forwarded as it have packed in net bags or in P·E bags. Thus, it is still hard for palletizing. The type of packing the product in the net bag makes it difficult for palletizing. It is not a stable shape enough and easily collapsed for pallet loading. Because of this collapsibility, the corrugated cardboard box is being used to enhance forwarding efficiency, but the existing corrugated cardboard box could be crushed easily by moist what is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perty and it also could be squashed by the mass of the loaded box layers on itself. In contrary, the functional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is not collapsed through palletizing and it is efficient for product management with it's ventilation function in respond to pre-cooling effect. Furthermore, because it has various functional shapes as the open type, the partition type and so on, it is effective for maintaining freshness of the product and standardizing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 It is well-known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is box to cargo-works of agricultural product. Consequently, the recognition of main distributors about the pallet distribution of the chinese cabbage and the radish was apprehended in this study for activating mechanization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main distributors such as the forwarder, the auction dealer and the commission merchant with Garak-dong wholesale market as the center. The appropriate packing material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method for loading and unloading were derived through the survey. Especially, it was focused on analyzing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the subject groups for the way of using waterproof cardboard corrugated box to deal with the difficult product for packing in normal corrugated box because of the box's absorption of moist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 like a chinese cabbage and a radish. Total In the cases of the forwarders and the commission merchants, the net was highly responded as 45%, 74% from each groups for the best packing material for mechanization of distribution and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as responded as 20%, 22% from each groups as much preferable than multi-stage wooden box. However, for the radish,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as the best material as 56%, and the auction trader group supported it for 80%. So, the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mechanization of distribution was negative for the chinese cabbage, but it was positive for the radish. The average was 2.42, the standard deviation was 1.24. The negative response(about 55%) was prevailing more than positive response(about 23%). It could be analyzed that even there was the positive recognition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the radish though the preference for low price of net bag in the chinese cabbage forwarding procedure. Still now, it seems that is a burden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ith high price. In the analysis on the recognition differences about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the chinese cabbages and the radish between the forwarders and the commission merchants, generally the negative recognition was prevailing, but the forwarders(2.696) were more positive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than the commission merchants(2.145).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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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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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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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최대 관심사이며,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와 범위가 점점 증가하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인간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자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는 다른 분야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수자원과 관련한 기후변화 연구에 대하여 총 논문 124편과 보고서 57편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후변화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포함)는 현재 전망이나 영향평가에 매우 편향되어 진행되어 왔다. 수문기상인자의 경향성과 전망 분야에서는 수문변수로 지표수, 홍수 등이, 기상변수로 강수, 온도 등에 집중되어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계절적 강우 발생의 편차가 크고 수자원 관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강수, 온도, 지표수, 홍수 등 수자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 전망에서는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과거 강수, 온도, 지표수 등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홍수나 가뭄에서 인명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재산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 전망에서 강우 강도, 온도, 유출량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직 이를 이용한 수자원 취약성이나 미래 수자원 유역 관리까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연구 결과들이 상이하여 기후변화 연구 단계별로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며,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홍보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등의 감축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며, 진행 중에 있는 극소수 의 연구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 또는 적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이 마련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