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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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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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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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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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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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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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본 농촌지역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정책적으로 농업진흥사업을 전개(예: 농지개혁 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적 역할로 삼고 있다. 비교적 산간지대로 되어 있는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영농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이 중심이 된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영농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은 지방마다 특색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산형현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농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내용은 실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영농후계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업사제도를 강화하며 지역적으로 영농후계자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영농후계자 육성과 함께 중핵농가 노동대책 특별사업을 수립하여 경제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고 꾸준히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영농후계자육성방안을 고찰하면서 한국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영농후계자 문제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기술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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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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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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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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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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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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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구조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이나 노동시장,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도서관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도서관 이용의 소득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공공도서관 통계 및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및 지역총생산, 실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환경 변화는 도서관 방문자 수 및 자료실 이용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자 수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적 환경 변화가 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 수립 시 지역, 시기에 따른 경제적 상황, 인구 구조를 반드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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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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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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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e investigated the sanitary characteristics of Alaska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roe as a raw material based on the standards of several countries. The standards for raw materials of Alaska pollock roe for lead, total mercury, $^{134}Cs+^{137}Cs$, and $^{131}I$ were those of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Clostridium botulinum, methyl mercury, $^{134}Cs+^{137}Cs$, $^{131}I$, $^{239}Pu$, and $^{90}Sr$ were those of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lead, methyl mercury, inorganic arsenic, chrome, $^{134}Cs+^{137}Cs$, and $^{131}I$ were thos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China; nitrite ion, $^{134}Cs+^{137}Cs$, $^{239}Pu$, and $^{235}U$ were those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134}Cs+^{137}Cs$, $^{131}I$, $^{239}Pu$, and $^{90}Sr$ were those of Codex; and $^{134}Cs+^{137}Cs$, $^{131}I$, $^{239}Pu$, $^{241}Am$, and $^{90}Sr$ were those of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The results for the global standard items other than C. botulinum (lead, total mercury, methyl mercury, inorganic arsenic, chrome, $^{134}Cs+^{137}Cs$, and $^{131}I$, S. aureus, and Salmonella spp.) suggest that Alaska pollock roe is safe for use as a raw material.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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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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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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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 노인들이 우울을 겪을 때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와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한 노인복지관의 60세 이상 이용자와 미 이용자이며, 이 중 우울을 경험한 34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사용했던 우울 대처 전략은 크게 6가지 영역과 11가지 하위영역-건강 행동(의료적 접근/운동 및 섭식), 가족 및 사회적 접촉(사회적 교류/외출 및 여행/가족과 소통), 종교 활동(종교 활동), 평생 교육(취미 활동/교육 활동), 생산적 활동(노동), 건강 위험 행동(음주 및 도박/체념)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우울 대처 전략과 그 맥락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들은 문제 중심(problem-focused)의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대처 전략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사용했다. 셋째, 노인을 위한 시설공간은 쉼터 혹은 피난처로서 기능하였다. 넷째, 의료적 접근을 사용한 사례도 있으나 재이용 의향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우울에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대처 전략의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둘째, 노인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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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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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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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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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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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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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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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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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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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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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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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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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eat consumption per pers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labor force in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has decreased due to the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have developed and distributed design standard of livestock houses. Presently, report showed that the adaptation rate of the developed livestock house design standard on the real farm was still low. Thus, this paper aim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design standard through survey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50 farms across the country. Analysis of the result showed that in the poultry house, the unawareness of farmers to the design standard was found to be the biggest reason for not using the design standards. On the other hand, in the swine house, the previously built swine houses do not fit with the design standard. From these resul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promo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to enhance usage of design standard; 2) since it is impossible to make a design standard considering all the farm sit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various farm site prior to enhancement of the design standard; 3) improvement factors such as reinforcing the ventilation design, reflecting animal welfare, preventing livestock diseases, and enhancing ICT devices can also be prom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