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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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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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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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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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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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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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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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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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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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investigation was undertaken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quality and acceptability during storage at room or refrigerator temperature of Yackwa containing waxy rice flour substituted for 0,10,30,50,70% of the wheat flour. The storage periods were 0,15,30 and 45 days. Chemical composition, composition of fatty acids, and value, and peroxide values of Yackwa were measured. Sensory evaluation was done by a panel of 5 judges majoring in food and nutrition. The evaluation was repeated 4 times. Objective evaluation was done by rheometer and color difference meter. Chemical composition of Yackwa were $5.9{\sim}6.8%$ for moisture, $3.43{\sim}4.09%$ for crude protein, $22.35{\sim}27.65%$ for crude fat, $0.27{\sim}0.31%$ for ash, $15.6{\sim}18.4%$ for fructose, $10.6{\sim}13.7%$ for glucose, $0.34{\sim}1.0%$ for sucrose, and $0.79{\sim}2.37%$ for maltose, respectively. Fatty acid contents of Yackwa were $10.54{\sim}10.73%$ for palmitic acid, $4.12{\sim}4.18%$ for stearic acid, $25.8{\sim}26.9%$ for oleic acid, $51.6{\sim}52.1%$ for linoleic acid, and $0.27{\sim}0.34%$ for linolenic acid, respectively.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of Yackwa during storage showed little change. As a result of sensory evaluation for Yackwa made various levels of waxy rice flou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amples supplemented with waxy rice flour to 30% of wheat flour at 0.01% level. By the color difference meter, the value of L (lightness) and b (yellowness) wer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amounts of waxy rice flour,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t 0.1% level between the samples supplemented with waxy rice flour to 30% of wheat flour,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a (redness) wa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waxy rice flour. In the textural characteristics, brittleness, and chewiness wer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amounts of waxy rice flour, and by lengthening the storage period, on the other hand, resilience and cohesiveness showed vice versa. I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nsory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verall acceptability in sensory evaluation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cohesiveness, chewiness, and the values of L, a, and b in mechanical test in most of samples(p<0.001).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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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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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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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rbitration Act does not have express provision about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which third party, that is, the expert confirms factual base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determines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supplements or modifies contracts, and then the parties obey the expert's decision, but it is more probable that the parties can agree to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s long as they freely make a contract within the scope of law. However, there is a split of authority on the scope of such arbitration agreement.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rties can only agree on the extent of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cholars argue that the parties can consent not only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contract, but also the expert's supplement or modification of contents of contract. Due to the expert's decision has effect on both parties and judges who give a judgment as a matter of law,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ment can contribute to prevent litigation. Also arbitration relieves court's burden, if such arbitration agreement was done on the important disputes. Considering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can function as a dispute resolution or a dispute prevention, it is desirable that legislators make the provision about this kind of arbitration and allow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Act in such arbitration agreement.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as to third party's supplement or modification of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a substantive law. However, it has not been concluded whether the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which follows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the contract has the nature of substantive law or procedural law. The dispute about the nature of such arbitration agreement have some shortcomings in the effect of second kind of voluntary arbitr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procedural principles. Therefore, it will be more adequate that the focus is given to the original function of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procedural principles (the neutrality of arbitrator, the assurance of hearing of the parties) rather than the dispute regarding the nature of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idering that more attention is given to the substitutive dispute resolution these days, the function of arbitration as prevention to the litigation and resolution before the litig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do this, a legal dispute about such arbitration agreement has to be resolved. More important issues in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to retain of the neutral expert and to positively inform the benefits of this institution to the public.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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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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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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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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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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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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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6년 3월 1일 경부터 3월 31일에 이르는 약 한 달 정도의 조사기간을 두어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을 관리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관리 책임자의 책임 하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첫째, 호텔 레스토랑 방문동기와 인지도는 이미지 B=0.524(p<.001), 음식 B=0.121(p<.05), 독특성 B=0.251(p<.001)은 소비자 태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호텔 레스토랑 방문동기와 선호도는 이미지 B=0.577(p<.001), 사회성 B=0.192(p<.001), 독특성 B=0.173(p<.01)은 소비자 태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호텔 레스토랑 방문동기와 구매 의도간에는 이미지 B=0.705(p<.001), 주변성 B=0.113(p<.01)로 소비자 태도 중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음식 B=-0.135(p<.01)와 사회성 B=-0.123(p<.001)은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 의도를 살펴보면 인지도 B=0.464(p<.001), 선호도 B=0.321(p<.001), 구매의도 B=0.205(p<.001)로 전부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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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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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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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용량편람은 신호교차로에서의 한 차로군의 포화유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7개의 보정요소가 적용된다. 이들 보정계수 중에서 우회전보정계수는 타보정계수에 비하여 복잡한 계산과정과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수식의 사용을 요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정의 정밀도를 가지면서 이해하기 쉬우며 계산이 단순한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보전계수 산정기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장 자료에 기초한 우회전 포화유율 및 적색신호 동안의 우회전교통량(RTOR교통량) 추정식이 제안되었다. 우회전 포화유율은 우회전차로를 도류화와 비도류화로 양분한 다음 곡선반경과 교차도로 편도 차로수에 따라 포화유율을 추정하였다. RTOR교통량은 접근로의 차로당 직진교통량에 따른 'RTOR이 가능한 시간의 적색시간에 대한 비'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우회전보정계수 산정기법은, 전반적인 기법은 USHCM 2000의 기법을 수용하되 '한국 도로용량편람 개선 연구'의 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RTOR계수와 판별식에 의해 공용 우회전차로의 실질적 우회전차로로의 전용성을 판단하고 공용 우회전차로는 다시 단차로 접근로 여부에 따라 양분하여 총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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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 2001년도 N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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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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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ability to accurately assess wine quality is important during the wine making process, particularly when allocating batches of wines to styles determined by consumer requirements. Grape payments are often determined by the quality category of the wine that is produced from them. Wine quality, in terms of sensory characteristics, is normally a subjective measure, performed by experienced winemakers, wine competition judges or winetasting panellists. By nature, such assessments can be biased by individual preferences and may be subject to day-to-day variation. Taste and aroma compounds are often present in concentrations below the detection limit of near infrared (NIR) spectroscopy but the more abundant organic compounds offer potential for objective quality grading by this technique. Samples were drawn from one of Australia's major wine shows and from BRL Hardy's post-vintage wine quality allocation tastings. The samples were scanned in transmission mode with a FOSS NIR Systems 6500, over the wavelength range 400-2500 ㎚.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Vision chemometrics package. With samples from the allocation tastings, the best correlations between NIR spectra and tasting data were obtained with dry red wines. These calibrations used loadings in the wavelengths related to anthocyanins, ethanol and possibly tannins. Anthocyanins are a group of compounds responsible for colour in red wines - restricting the wavelengths to those relating to anthocyanins produced calibrations of similar accuracy to those using the full wavelength range. This was particularly marked with Merlot, a variety that tends to have relatively lower anthocyanin levels than Cabernet Sauvignon and Shiraz. For dry white wines, calibrations appeared to be more dependent on ethanol characteristics of the spectrum, implying that quality correlated with fruit maturity. The correlations between NIR spectra and sensory data obtained using the wine show samples were less significant in general. This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within most classes in the show, the samples may span vintages, glowing areas and winemaking styles, even though they may be made from only one grape variety. For dry red wines, the best calibrations were obtained with a class of Pinot Noir - a variety that tends to be produced in limited areas in Australia and would represent the least matrix variation. Good correlations were obtained with a tawny port class - these wines are sweet, fortified wines, that are aged for long periods in wooden barrels. During the ageing process Maillard browning compounds are formed and the water is lost through the barrels in preference to ethanol, producing “concentrated” darkly coloured wines with high alcohol content. These calibrations indicated heaviest loadings in the water regions of the spectrum, suggesting that “concentration” of the wines was important, whilst the visible and alcohol regions of the spectrum also featured as important factors. NIR calibrations based on sensory scores will always be difficult to obtain due to variation between individual winetasters. Nevertheless, these results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and may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the main parameters affecting wine quality.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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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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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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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용량 문서에서 포함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은 정보검색분야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과 요약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다. 정보 추출 분야 중 관계추출 기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기계학습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한 학습집합과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집합의 부재로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학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관계추출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컬렉션(KREC2008) 구축을 위한 구축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해외 학술지 데이터의 초록을 대상으로 기술용어를 추출하였고, 기술용어의 쌍의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를 Wordnet에 매핑하여 동사의 개념을 일반화하는 여러 개의 개념화된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평가기준 및 절차 교육이 이루어진 평가자가 개념화된 후보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관계"로 지정하였다. Wordnet을 이용하여 "관계"에 대한 후보군을 생성하였기때문에, 일관성 있는 관계설정의 품질의 향상시켰고 비전문가도 쉽게 테스트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현재 KREC2008은 정보추출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관계추출 시스템의 개발 및 신뢰도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의 연구결과 발표 및 제품 비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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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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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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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