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voluntary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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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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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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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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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통프로그램만족도가 공감능력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Involuntary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Program Satisfaction on Empath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신수행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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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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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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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업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 간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직몰입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는 소통프로그램은 기업 주도로 강제적인 참여방식이란 점에서 그동안의 의사소통프로그램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에서 진행한 소통프로그램에 참여한 697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도 소통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대 간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공감능력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의사소통 전략구축과 소통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식경영 관점에서 세대 간 인식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참여,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조직몰입간의 관계연구 -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의 직원참여는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는가? -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s'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Their Attitudes Toward Corporate Philanthrop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노연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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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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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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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태도 및 평가를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직원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국내 한 기업의 3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원의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의 평가를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한 기업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직원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성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의 직원참여가 기업에게 대한 몰입 강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직원과 관련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의 수행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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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A Review of Improvements for Providing Safe and Secure Environments for Medical Treatment)

  • 최아름;김성은;백경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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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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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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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