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단위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관리 체계는 산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 분류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전자원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와 세부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표는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국가 연구개발보고서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생산 기관 현황파악 및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조사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관련 주요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체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분석을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안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포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초기의 금융정보기술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데 높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오늘날의 금융정보기술 도입은 내부 효율성제고와 경비 절감에 있으나 장기적 전력차원을 고려 기업의 경쟁우의를 확보하는데 활용한다. 정보시스템 품질과 성과측면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도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품질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와 흡수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연구만 살펴보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품질과 흡수역량을 독립변수의 위치에서 각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정보시스템 품질과 흡수역량을 각각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금융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연구해 보았다. 연구결과 금융정보시스템 품질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수역량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수역량이 독립변수로써 금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금융정보시스템 품질을 매개변수로 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은 필수재적인 성격과 막대한 초기시설투자의 필요 등으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전력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가 감소되면서 자연독점적 산업에서의 경쟁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매경쟁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완성단계로서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가의 문제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의 유효성을 전환비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환비용이 크면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환비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향후 전력소매시장에 도입된 경쟁이 유의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전력상품에 대한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소매시장에서의 전환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력상품의 특성상 절차상의 전환비용은 크지 않았으나 기존 공급업자에 대한 상대적인 브랜드 로열티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력상품의 선택시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국 등의 해외 소매경쟁 자료와 유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소비자의 전환가능성의 관계 파악이 가능하므로 개별기업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소매경쟁 진출 및 도입의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ir quality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as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measures in the two policies may be in a relationship of trade-off or synergy to each other.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re mostly emitted from the same sources of using considerable amounts of fossil fuels. Co-benefits, in which either meas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may be maximized by reducing the social costs and by consolidating the objectives of the various policies. In this study, the co-benefits were examined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social cost, and cost effectiveness between the two policies. Of the total 80 projects, the next 12 projects generated co-benefits. They are 1) extend restriction area of solid fuel use, 2) expand subsidy of low-$NO_x$ burner, 3) supply hybrid-vehicles, 4) supply electric-vehicles, 5) supply hydrogen fuel cell vehicles, 6) engine retrofit, 7) scrappage of old car, 8) low emission zone, 9)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10) supply land-based electric of ship, 11) switching anthracite to clean fuel in private sector, 12)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The benefi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related measures were an annual average of KRW 2,705.4 billion. The social benefits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were the highest at an annual average of KRW 890.7 billion, and followed by scrappage of old cars and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When the social benefits and the annual investment budgets are compared, the cost effectiveness ratio is estimated to be about 3.8. Overall,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caused by th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of Gyeonggi-do resulted in an annual average of KRW 4,790.2 billion. In the point sources management sector, the added value of $CO_2$ reduction increased by 4.8% to KRW 1,062.8 billion, while the mobile sources management sector increased by 3.6% to KRW 3,414.1 billion. If social benefits from $CO_2$ reduction are added, the annual average will increase by 7.2% to KRW 5,135.4 billion. The urban and energy management sectors have shown that social benefits increase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e benefits of $CO_2$ redu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more intensive promotion of these measures are need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benefits generated between the similar policies in the air quality management and the climate change policy which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in Gyeonggi-d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olicy effect among the main policies in the climate atmospheric policy is established and the effectiveness and priority of the major policies can be evaluated through the policy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co-benefits.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 a basis for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밀집현상은 교통 혼잡, 생태환경악화 등 도시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초래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및 공공위생, 치안 문제 등 도시 관리의 어려움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시설물 관리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의 시설물 수와 종류가 많은 반면 관리인의 부족과 적정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사진과 위치정보를 수집 및 전송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정보관리, 유지보수관리, 이력관리 등 원스톱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가능하다. 둘째, 유지보수관리는 스마트폰의 위치가 아닌 시설물, 즉, 피사체의 위치 및 사진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상태파악 및 빠른 조치가 용이하며,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유지보수 관리자에게 접수와 동시에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셋째, 시설물의 정보 및 각종 자료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력관리 및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다. 넷째,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도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 시설물관리자 기능으로서 확대가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 기반으로 도로, 수목, 산책로 등 비 시설물의 관리가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소유구조를 결정한다. 자원희소이론,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혼합소유이론 등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은 가맹본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잠재력과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가맹본부의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 한편, 기존 이론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역사, 규모, 거래특유투자, 불확실성, 위험공유성향 등이 직영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내 5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자료 분석결과, 가맹본부의 존속기간, 종업원 수, 영업개시 소요기간, 가맹사업기간 역수, 로열티 부과여부는 직영점 비율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반면 총점포수와 가맹점의 지리적 분산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초기투자규모와 가맹계약기간 역수는 유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론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the stock issuance of firms in the retail industry follows Myers' (1984) pecking order theory, which is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According to the pecking order model, firms have a sequence of financing decisions, of which the first choice is to use retained earnings, the second one is to get into safe debt, the next involves risky debt, and the last involves finance with outside equity. Since the 2000s, the polarization of the LEs (Large enterprises) and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se in the retail industry. The LEs exhibited an improvement in growth and profitability, whereas SMEs had a tendency to degenerate. This study contributes to corroborating the features of financing decisions in the retail industry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indus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considers the stock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1991 to 2013, and is more concentrated on the stocks in the retail industr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nancial information company, WISEf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employing two measures of net equity issues (and), which were introduced in Fama and French (2005), and can be calculated from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All variables are generated as the aggregate value of the numerator divided by aggregate assets, which, in effect, treats the entire sample as a single firm. Substantially, the financing decisions of the firms were analyzed by examining how oft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firms issue and repurchase equity. Then, this study compares the features of the retail industry with those of the other industries. Results - The proportion of sample firms that show annual net stock issues reaching the level of the year's average was 54.33% for the 1990s, and fell to 39.93% per year for the 2000s. In detail, the fraction of the small firms actually increases from 45.08% to 51.04%, whereas that of large firms shows a dramatic decline from 58.94% to 24.76%.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arge firms' rapid increase in growth after the 2000s may lead to an increase in equity issues, this result is rather surprising. Meanwhile, net stock repurchases of assets are considerably disproportionate between the large (-50.11%) and the small firms (-15.66%) for the 2000s. Conclusions - Stock issuance of retail firms is not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seasoned equity offering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The net stock issuance of the small firms in the retail industry can be interpreted as part of an effort to reorganize business and solicit new investment to resolve degenerating business performance. For large firms, on the other hand, the net repurchase can be regarded as part of an effort to rearrange business for efficiency and amplifying synergy across business sections through spin-off. These results can help the government establish a support policy on retail industry according to size.
대전 3대하천을 대상으로 차집관로와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도시하천의 수질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최고 수질에서 최저 수질의 차이가 가장 큰 하천지점은 하수처리시설 하류부인 갑천5(신구교) 지점이다. 반면에 최근 수질은 이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수질이 불량한 것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영향이다. 하수처리시설 상류부에서는 대전천이 유기물질의 오염감소에서 다른 지점보다 비교적 양호한 지점인데 이는 차집관로의 유지관리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대하천 수질은 하천수질기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 수질항목은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상류지점인 대전천, 유등천, 갑천3 지점의 총인은 기준치에 못 미치므로 하수처리시설 상류부가 하류부보다 차집관로의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하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점의 목표수질에 악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적극 요구된다.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지불SAM, 지불단말기, 정산시스템, OBU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은 표준에 정의되지 않은 세부사항들로 인하여, 지역 간 사업자 간 교통수단 간 호환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많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기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각각 그에 맞는 카드를 따로 구입하여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사업자가 이미 구축된 타 인프라에 기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이패스플러스카드만의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기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을 수정하여,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전국호환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하이플러스카드, 금융결제원, 코레일네트웍스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6개월간 테스트베드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환경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다.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 제언을 목표로 동 산업의 발전요인을 도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도출된 요인간의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2015년 시점 모두에서 기술역량이 가장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초원천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주체인 산학연의 연구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바이오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 개선, 전통 바이오산업의 보호 육성 및 창의적인 유망 신 시장 개척,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및 학제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등 5가지의 한국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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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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