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경험적 평가에 있어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광범위한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였다. 대립관계문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도로, 댐 및 항만건설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이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및 사업실현성 측면에서 댐 사업 평가지표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사업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하여 개발된 평가지표를 실제 재개발을 위하여 조사중인 6개의 기존 댐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근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사업시행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이 경제성, 환경성 및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The power expansion planning is large and capital intensive capacity planning. In the past, the expansion planning was established with the proper supply reliability in order to minimize social cost. However, the planning cannot use cost minimizing objective function in the power markets with many market participants. This paper proposed the power expansion planning process in the power markets. This system is composed of Regulator and GENCO's model. Regulator model used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rule. GENCO model is very complex problem. Thus, this system transacted the part by several scenario assuming GENCO model.
타트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피투자 기업의 전략적인 활동은 간과되어왔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는 일시적으로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투자 유치 진행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유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만남에서 투자 유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스타트업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핀미러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Augumented Reality, AR) 스타트업인 (주)레티널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피투자자인 스타트업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 존재 자체를 알리기 위한 정당성 확보하는 단계를 추가시켜 기존 투자 프로세스 모델을 확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정당성 확보, 2) 친화, 3) 검토, 4) 협상 단계 등 4단계로 투자 진행 프로세스를 나누었고, 각 단계별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스타트업의 전략적 활동을 파악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과 피투자자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적인 전략적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per provides a methodology to obtain the automaticity indicator of a factory and the sequence of enabling technologies of factory automation. The automaticity indicator is the measure of the current automation status of a factory and can be used as a crucial criteria for the future automation schedule and investment. Although most industries have their own computation methods which usually consider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shop floor, this research covers five evaluation items of automation, such as, production facility, material transfer system, inspection and test system, information system, and flexibility. The detailed evaluation models are developed for each item. Automation sequencing prioritizes the enabling technologies of factory automation on the basis of several criteria which consist of two phases. The first phase includes the automation indicator and the second phase includes six sub-criteria such as production rate, quality, number of workers, capital investment, development duration, development difficulty. For this evaluation,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is introduced to prevent the decision maker's subject intention. As results of the automaticity indicator and automation sequence, the manager can save time and cost in building constructive and transparent automation plans.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암호화폐가 여러 목적을 위해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시세 차익의 수단으로만 인식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투기적 측면만을 부각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시되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적 행동 원인을 학문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개인들이 기존 주식, 벤처 투자 시 사용하는 의사결정 기준을 통합하고 암호화폐 투자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추가해 통합하였다. 확립된 모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원인을 제한된 합리성 이론으로 뒷받침한다. 의사결정 기준 정립을 위해 전통적인 벤처 및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시에 사용하는 변수를 차용하고, 암호화폐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백서의 목차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수집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Simon이 제시하는 제약들로 인해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투기의 수단만으로 인식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불완전한 정보의 제약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표본이 내린 의사결정에서 합리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불완전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기준만을 고려하도록 야기했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투자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이 함께 추구되기 위해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추후 ICO에서 성공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인사이트를 포착할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리스크 높은 기존 투자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투자주체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의 성공에 미치는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중대형 액셀러레이터 기업들이 등장하였고, 더불어 이들이 투자하는 시드머니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형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이들의 투자행태 등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희망하는 투자유치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업화가 진행 될수록, 어떤 요인들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액셀러레이터들에게는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스타트업을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기준이 필요해 졌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는 건당 평균 시드머니의 투자규모별로 중대규모와 소규모 투자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주요 투자결정요인, 투자목적, 주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소규모 투자그룹은 '컨설팅 중심 형 액셀러레이터'로, 중대규모 투자그룹은 '투자 중심 형 액셀러레이터'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 규모에 따라 주요 서비스와 투자목적이 다르고, 투자결정요인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 후속연구자들에게 좋은 준거기준이 되리라 생각한다.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made by state-owned enterprise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number of investment arbitration claims submitted by them. How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ICSID Convention are intended to apply to investor-state disputes and according to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claimant ha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private investor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the ICSID Decision on Jurisdiction in BUCG v. Yemen which has been released in 2017. Since there would be more claims related to the stand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claimant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whether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be permitted access to the ICSI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ticle 25. Moreover, the ICSID cases addressing the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BUCG v. Yemen has to be closely analyzed. In particular, as the Broches test was applied in order to decide the standing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roches criteria has been interpreted and adopted in the ICSID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isk and uncertainty involved in the capital budgeting which is executed in long periods and requires massive capital expenditure. Under risk and uncertainty conditions, the estimates in the capital budgeting are random variables rather than known constants. Two approaches have emerged in performing economic analysis that explicitly incorporate risk and uncertainty conditions in the analysis. One approach is to develop a descriptive model which describ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n individual investment alternative. But no recomendation would be forthcoming from the model. Rather, the decision-maker would be furnished descriptive information concerning each alternative; the final choice among the alternatives would required a separate action. The second approach is to develop a normative model which includes an objective function to be maximized or minimized. The output from the model prescribes the course of action to be taken. Owing to the fact that the normative approach considers the fitness of criteria for decision-making its reasonableness looks better. But it is almost imposible that we correctly and easily derive the individuals' utility function. So within we recognize the limits of the descriptive methods, it is more practicle to analyse the investment alternatives by sensitivity analysis.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storage of ginger in artificial caves. The gingers stored in artificial caves in Seochun, 12 sampled areas, were surveyed to get information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The surveyed data were processed by TSP, Qbasic and B/C Ratio computer programs and analyzed the decision making criteria such as B/C ratio, NPV and IRR.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storages of the gingers are as follows. 1. The storage benefits per ton was showed as 184,050won. 2. Considering 10% of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the uper limits of investments for the cave storages was analyzed as 6,784 thousand won for ginger. 3. The investment of the natural cave storages was revealed economically feasible considering the decision making criteria as B/C ratio = 1.33, NPV = 35.059 thousand won and IRR = more than 100%. The other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ginger storages was expected as ; 1. The cave storag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 consumer's and producer's welfare through the control of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ty. 2. Long-term storage of ginger without damaging quality and grades will be made on account of the storage conditions as relatively low temperature, high humidity and indifferent affects from the outside climate. 3.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the caves, for storage will maximize the land use and the sustainable environment considering the mountainous area, two third of the total national land area. 4. Construction costs of the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as caves are cheaper than the ground storage facilities by 15 to 20%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underground space like natural and artificial caves are considered the most suitable for storage of ginger on account of the storage conditions as temperature, humidity and blocking the sun light. Accordingly a study on convenient utilization of new development of artificial cave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ransportation and input-output of the farm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should be institutionally rearrang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oring farm products like ginger in natural and man-made c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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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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