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악의적인 공격자나 내부 사용자에 의한 보안 취약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나 대용량 데이터의 안전한 보안 관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다항식 기반을 이용한 Ito, Saito, Nishizeki 할당 방식은 분산된 비밀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Share 모두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본 제안 방식의 경우, 임계치 이상의 Share가 모아지면 비밀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분산 복원하는 분산 DBMS 운영상의 효과 특히, 데이터베이스(DB) 서버 및 Share 선택의 규칙성이 있고 조합적 구조인 Combinatorial Design상의 파라메터 t,v,k를 이용함으로써 구현상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Share의 할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밀분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산저장관리 할 때 Share의 할당을 위해 t-(v,k,1) 디자인이 갖는 행렬구조를 적용시킴으로써 새롭게 Share 할당법을 구성하고 데이터 분산저장관리에의 응용에 대해 검토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 Social Network Service)는 다양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함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밀감을 형성해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SNS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에서도 SNS를 통해 자발적 참여와 신뢰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군내 외 유대감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SNS 도입시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군사자료의 유출 등과 같은 역기능은 군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SNS 도입을 위해 SNS 기능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구조를 분석하여 국방 SNS에 필요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이용자들의 마이크로자료 제공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도 마이크로자료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자료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므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제공시 적절한 방법으로 노출을 제한시켜 주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자료 제공시 발생하는 응답자의 정보노출에 대한 개념과 이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2005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2% 마이크로자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출제한방법을 적용하여 자료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10% 표본조사결과를 모집단으로 하고 계통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외부인이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12개 항목을 key 변수로 선정한 후, 각 변수의 조합별 유일성을 파악하고 노출위험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 표본을 통한 정보의 축소는 물론 그룹화, 코딩 등을 포함한 일련의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자료의 개인정보 노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은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우리는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이메일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면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과도한,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개인에게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정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동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 인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익명 인증은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ID 값 혹은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는 다소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증 구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hort Group Signature를 이용한 가명 기반 PKI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건부 추적성을 지원하는 익명성을 가지는 PKI 구조 및 익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로써 개방성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방성을 악용하여 신뢰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다양한 공격으로 인해 여러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신뢰도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밀접한 한 홉 사이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평가방법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의 교류가 기존의 시공간성이 갖는 제약을 넘어서고 사용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한 홉 사이뿐 아니라 여러 홉 사이에서의 교류 역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본 논문에서는 전이성 및 결합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신뢰도 평가가 가능한 효과적인 사용자 신뢰도 평가 스킴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처리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그 첫 번째로 데이터 자체의 문제점을 지닐 것으로 보이는 가짜 정보를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와 정치 관련 가짜 뉴스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과정과 그 결과의 문제점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엔지니어를 검색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측면의 당면한 문제를 지적한 점과 빅데이터의 활용 과정인 수집, 처리, 사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주택시장의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개발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주택으로서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못 판단하여 도시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지역개발의 산물로 전락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사생활 침해나 가구 간 소음문제가 없으며, 개별정원과 주차공간의 확충, 접지성 확보, 개성 있는 내·외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범, 방재, 보안 등 공동관리 효율성, 출입문 분리를 통한 연속벽 건축, 중앙광장, 공원 등 공용공간 계획 등의 공동주택 측면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서 도시형 주거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공간에 적합한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축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주택으로서의 공간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및 재료활용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 윤리 인식을 파악하여 대학 교양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생 83명이 총 5개의 인공지능 윤리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작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중 언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공지능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62.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39.2%의 학생이 현재 자율주행 수준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발전의 역기능으로는 사생활 침해와 기술 악용, 정보편식을 꼽았다. 역기능 최소화 방안으로 인공지능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윤리 교육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얼굴 인식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 대해 19.2%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부분만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윤리적 소양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수준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설계할 때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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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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