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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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독일민사소송법」 제1061조를 중심으로 -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 성준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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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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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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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Putting Michael McKeon to the "Question": Is Clarissa Harlowe a Prude or Saint?

  • Chung, Ewha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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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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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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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ichael McKeon, in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sets forth a theoretical study of a large canon of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works, based upon the dialectic of genre formations, which attempts to analyze certain "instabilities" in generic and social categories- "instabilities" that McKeon identifies as "Questions of Truth" and "Questions of Virtue." In this paper, I argue with McKeon's optimistic reading of Samuel Richardson's work, Clarissa, or The History of Young Lady (1740), which concludes that-unlike Pamela's "manifest material and social empowerment"-Clarissa acquires "manifest discursive and imaginative empowerment" and "wins" (to use McKeon's terms) the "battle" with her antagonist, Robert Lovelace. What is difficult to accept in this reading of Clarissa is McKeon's claim that the "success" of Clarissa's resistance to Lovelace, despite the tragic rape, is evident in her "new-found power" which is represented in the heroine's spiritual "conversion"- her decision to die to protect her "version of truth and virtue." McKeon's spiritual "conversion" not only forces Clarissa to surrender her legal right to prosecute her rapist but also forces her to seek the shelter of her "father's house" in the afterlife because she can no longer "make others accept [her] own version of events as authoritative." Thus, in contrast to McKeon, I claim that Clarissa represent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s heroine's "empowerment" primarily in language that suggests her manifest social invalidation; language which in particular emphasizes that her rape and torture by Lovelace forces Clarissa's spiritual "conversion" to seek her reward in the afterlife-thereby concluding that Clarissa's discursive and imaginative empowerment does not and cannot exist in the secular, material world.

방송환경에서 이중 버전과 타임스탬프에 기반을 둔 낙관적 동시성 제어 기법 (Optimistic Concurrency Control based on 2-Version and TimeStamp for Broadcast Environment : OCC/2VTS)

  • 이욱현;황부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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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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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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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방송환경은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간 대역폭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쪽으로는 크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쪽으로의 대역폭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비대칭적(asymmetric) 특수한 환경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 환경 응용시스템들은 클라이언트측에서 발생한 주로 주식 데이터, 교통 정보와 새로운 뉴스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읽기전용 즉 질의 거래들을 허락한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가지 동시성 제어 기법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꽤 높은 데이터 경쟁 상태의 방송 환경에 적용될 때 성능 감소가 일어난다. 이 논문에서는 방송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OCC/2VTS(Optimistic Concurrency Control based on 2-Version and TimeStamp)를 제안한다. OCC/2VTS는 캐쉬 내에 두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타임스탬프 기법으로 클라이언트가 질의 거래를 자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의 거래 시작 후 2번의 무효화 방송을 통해 읽기 연산 대상 데이터 항목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면 질의 거래가 갱신 거래의 완료와 상관없이 무사히 완료된다. 그 결과 첫째, 서버에게 완료 요구를 위해 정보를 보내는 기회가 감소하고 무효화 보고서 내에 갱신된 최신의 값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방송함으로써 최근 데이터 값을 서버에게 요구하는 기회를 줄여 비대칭적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질의 거래의 완료율을 최대한 높여 처리율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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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집단별 심리적 메커니즘 차이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상습화 예방대책 연구 (Prevention of Habitual Drunk Driving through Analyzing Psychological Difference for each Group partitioned by the Number of DUI Records)

  • 장석용;박원범;정헌영;고상선;백상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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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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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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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음주운전 전력(최근 5년간 단속 횟수) 집단별 음주운전과 관련한 심리학적 이론변수의 모형 구축 및 검정과 경로분석 등을 통하여 집단별 특성을 도출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자의 심리적 경로는 집단(회수)별로 방어기제와 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등에 많은 차이를 보여 음주운전 전력별로 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정보제공이나 집체 교육만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시건장치 및 운전면허 제한 제도의 도입, 그리고 집단 상담형태의 교육 및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방어기제 중 특히 투사성이 높아 감수성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Testability를 위한 Domino CMOS회로의 설계 (On Designing Domino CMOS Circuits for High Testability)

  • 이재민;강성모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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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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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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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에서는 논리 모니터링 방식에 의해 stuck-at(s-at)고장, stuck-open(s-op)고장 및 stuck on(s-on) 고장을 검출하기 위한 Domino CMOS회로의 테스트용이화 셀계기법을 제안한다. Domino CMOS게이트내 nMOS트랜지스터들의 s-op고장과 s-on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한개의 pMOS 트랜지스터를 부가하고 단일 게이트 및 다단 Domino CMOS회로내 인버어터의 pMOS트랜지스터 s-on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한개의 nMOS트랜지스터를 부가한가. 부가된 트랜지스터는 Domino CMOS를 테스트 모드에서 pseudo nMOS회로로 동작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일반 domino CMOS회로의 테스트 시 회로지연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는 선충전(precharge phase)과 논리결정(evaluation phase)의 이상(two-phase)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아 테스트 시간과 테스트 생성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안된 회로에서는 대부분의 고장들이 단일 테스트 패턴에 의해 검출되는데 이에따라 경로지연이나 타임스큐, 전하재분배 및 그리치 등에 의해 테스트가 무효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테스트 패턴 생성을 위하여 기존의 자동 테스트패턴생성기(ATPG)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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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교수의 자기 공개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 (Self-Disclosure and Confidential Responsibility of Professor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 나동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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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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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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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