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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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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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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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discusses the evaluation of interconnection capacity of small cogeneration(SCOGN) systems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voltage regulation. Power utilities are required to keep the customers' voltage profile over a feeder close to the rated value under all load condition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connection of SCOGNs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impacts on the existing voltage regulation method and customers' voltage variations. Therefore, SCOGNs should be integrated to the automated power distribution systems to prevent interconnection problems and supply high quality electricity to the customers. For these reasons, we should proceed with the evaluation of interconnection capacity of SCOGNs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However, it is generally impossible to perform actual testing on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and standardized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are not developed to evaluate it. The criterion indexes for voltage regulation and variations are presented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rconnection capacity of SCOGNs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In addition,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interconnection capacity of SCOGNs for power distribution systems is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ed of this paper are useful for power system planners to determine the interconnection capacity of SCOGNs and dispersed storage and generation (DSG) systems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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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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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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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hange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n network investment.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ther regulation changes in the 2010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are analyzed.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to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ance deregulation depends on the intensity of deregulation. If the intensity is not high, this regulation increases the incentive on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the intensity is high as shown in abolishing of licensing, it affects the incentive negatively. Second, if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cuses on existing facilities or the intensity is not strong, this light handed regulation might increase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interconnection obligation is expanded to the facility not constructed or the facility applying new technology, this regulation might deteriorate investment. Third, price deregulation increases the competition of service but it also increases the business opportunity, which means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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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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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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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유무선망간 상호접속모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발신자 입장에서 착신망 혹은 요금에 대한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접속료와 발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없을 경우 보다 착신접속료는 더욱더 높으며, 따라서 발신요금도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발신요금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규제적 대안을 비교분석 하고 발신요금과 유무선착신접속료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최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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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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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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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economic principle behind the revenue-sharing rule for interconnection charges. First, we assert that firms can collude by splitting tile revenues equally i.e., choosing the revenue-sharing ratio equal to l/2. Also, we characterize the optimal revenue-sharing ratio in a model of horizontal interconnection and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the optimal ratio and the optimal access price.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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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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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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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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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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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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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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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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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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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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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10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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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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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urrent method for accessing interconnection charges in Korea, called a hybrid model in this paper, mixes a top-down with a bottom-up LRIC model. The method has given stable charges so far. However,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changes of the market, policy, and network technolog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requires analyz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 We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top-clown, bottom-up, and hybrid model used in Korea and analyze their effect on regulation policy.

•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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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2004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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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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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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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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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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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 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분산 방전설비의 혁신 기술중 하나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 시스템운 열과 전기의 분산공급에 적절한 발전 시스템이다. 그러나,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계통 연계는 전압 소정, 전압변동, 보호협조, 안전등의 제반 연제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이러한 연계문제 중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배전계통 연계.분리 운전은 배전계통의 전압조정 및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최근 수용가 소유의 컴퓨터 및 민감한 전자소자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품질온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관련한 전압품질은 반드시 분석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압품질은 전력 품질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배전계통 연계 운전에 따른 순서전압변통 에 대하여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롱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이의 억제 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순시전압변동 측면에서 본 피더 당 열병합발전시스템의 단위 도입 용량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열병합발전 시스템 또는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 표준. 가이드라인에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