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In the 70s, facility called 'Sozialstation' was introduced in Germany, which is a supporting organisation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 system for the aged. As a theoretical approach, presented here could be a foundation for space planning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 system for the aged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design, concept, function, operation area and origin background etc. of the 'Sozialst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space program.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각 구성체들은 서로 배타적이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의 형성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서비스 및 정보의 중복성 및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합시스템의 부재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거버넌스 정보통합시스템을 제안하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Citizens' demand, which has been previously focused on welfare, is now expanding to include elements for higher quality of life such as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spor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with an aim of effectively delivering resident services that satisfy various demands, is committed to transforming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service system into the integrated service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government is also dedicated to expanding services to 8 areas including not only welfare but also healthcare, employment, housing, education, sports, culture, and tourism,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veryday lives of residents. This project is designed to support such reforms in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rom analysis for implementing the citize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reform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effectively through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citizen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ocus on public utility charges depreciation simplification citizen service. Its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mplementing eGovernment service.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복지용구 소독을 위한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통합제어시스템은 과산화수소 증기 공급 제어회로와 저 진공을 이용한 살균 소독챔버 제어회로 및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세탁 제어회로 구성된다. 개발한 통합제어시스템에 대한 동작상태 및 통신 상태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반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개발한 통합제어시스템 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구현하였다. 제어회로에 대한 동작상태 및 신호 송수신 등을 측정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 기반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에서 개발한 통합제어시스템이 통신상태, 센서 인터페이스 및 제어 면에서 좋은 동작성능을 보였다. 향 후 개발한 제어시스템을 실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On September 12, 2018, President Jae-In Mo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Lifelong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associated government branch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ttendance. The goals of this plan are to provide health, medical, rehabilitative, special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life-stages of the affected individuals; to reduce parental pressure; to promote social interventions; and to enhance community-level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welfare society in harmony.' However, in order for the plan to succeed, additional efforts must be made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an epidemiological surve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scal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an evidence base to support policy development. Second, accurate definition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policy discrimination based on impairment type and age. Third, personal evaluations to assess disabled individuals' unmet needs and customized service designs to deliver those needs are required. Fourth, the plan must fulfill the goals of accessibility and fairness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vide. Fifth,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 integrate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o propose a detailed plan for monetary distributions. Finally, an integrated system that links health, medical, employment, educational, and welfare services must be constructed.
본 연구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있는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국내외 통합케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통합케어의 공통된 요소는 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전문직의 공동참여, 조정과 개별화된 보호 제공, 사례담당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통합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는, 통합케어종합지원센터 설치, 서비스제공 장소의 동일배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자원개발 및 인력확충, 통합케어 사례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케어 전산망 개발 등이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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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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