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pean Union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2000/60/EC) was transposed into Irish law by Statutory Instrument Nos. 722 of 2003, 413 of 2005 and 218 of 2009, which set out a new strategy and process to protect and enhance Ireland's water resources and water-dependent ecosystems. The Directive requires a novel, holistic, integrated, and iterative process to address Ireland's natural waters based on a series of six-year planning cycles. Key success factors in implementing the Directive include an in-depth and balanced treatment of the ecological, 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of river basin management planning. Introducing this visionary discipline for the management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requires a solemn commitment to a new mindset and an overarching monitoring and management regime which hitherto has never been attempted in Ireland. The WFD must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 myriad of complimentary directives and associated legislation, addressing such key related topics as flood/drought management, biodiversity protection, land use planning, and water/wastewater and diffuse pollution engineering and regulation. The critical steps identified for river basin management planning under the WFD include: 1) characte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water bodies (i.e., how healthy are Irish waters?), 2) definition of significant water pressures (e.g., agriculture, forestry, septic tanks), 3) enhancement of measures for designated protected areas, 4) establishment of objectives for all surface and ground waters, and 5) integrating these critical steps into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river basin management plan and associated programme of measures. A parallel WFD implementation programme critically depends on an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approach with a plan-do-check-act cycle applied to each of the evolving six-year plans. The proactiv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is a key element of this EMS approach.
In this study, a one-dimensional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to propose a flood control plan linked with the dam and river basin for the flood events of the Seomjin River in 2020. The flood level reduction of the downstream river was tested based on a scenario operation of the Seomjingang Dam and was also analyzed when a storage pocket was newly constructed as one of the river basin measures. It was confirmed that Seomjingang Dam's flood control capacity would be increased if the flood limit level was drastically lowered from the current EL. 196.5 m to EL. 188.0 m. In addition, if the upper area of the (old) Geumgok Bridge (which suffered great damage due to the loss of the levee) is used as a storage pocket, it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floods in the lower area of it.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more integrated flood management is needed and basic river management must be observed.
21세기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점차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기대함과 동시에 생활 터전의 일부로써 친수공간에서 생태적 교류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 정책의 포커스도 기존의 단순한 수해방지를 탈피한 재해예방과 함께 자연의 환경적 생태적 관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하천이 재해예방과 함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정비 관리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한 치수정책, 국가주도의 하천관리, 돌발홍수 대처능력 강화,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비의 확대 등의 추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유역통합관리는 용수공급, 수력발전, 그리고 유지용수 등과 같은 기존의 운영방안과 더불어 수량, 수질, 생태계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등 운영목적이 복잡해지고 시스템 또한 대규모화 되고 있다. 더불어 용수이용 혹은 유역간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 유역 단위의 수자원 계획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적화 모형의 현실 활용 기회를 높이고, 수자원관리의 다양한 운영목적을 수자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운영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KModSim의 수문학적상태방법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영률은 전체적으로 용담댐과 대청댐의 실적저류량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적화 모형에 활용한다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물수지 분석 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유역통합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만강은 하천규모는 작으나(약 $33,000km^2$), 상${\cdot}$하류 국가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cdot}$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UNDP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국제하천관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체계의 확고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도, 관리체계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국제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간 외교력에 의존한 접근방법이 한계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 수자원 관리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 발전적인 전략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국제하천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한적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두만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연안국간 평등성(equity)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네트웍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수자원개발의 한계와 수질의 오염으로 인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통합수자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위해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K-WEAP)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부문에서 K-WEAP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첫째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적용한 K-WEAP의 물 수급 전망 과정과 분석결과를 통하여 수자원 계획의 도구로서 K-WEAP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K-WEAP에서 제공하는 지표수-지하수 연계모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하수이용 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K-WEAP의 수질모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화천을 대상으로 QUAL2E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수량-수질 통합관리평가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수변생태벨트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고 생태적인 연결성과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이다. 국내에서도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비점오염물질 제어, 생물서식처 등 완충 기능에 유리한 하천, 호소 내의 홍수터는 제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강 수계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댐 호소의 소단위별로 댐 홍수터와 수변구역의 수질, 생태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GIS로 대청댐 유역을 138개 소단위로 구분하고 홍수터와 인접한 수변구역을 분석하였다.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수질 영향 관련 16개의 평가인자를 선정하고 AHP분석으로 인자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소단위에 제내·외지별,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적지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GIS 적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상지들이 실제 조성에 적합한 지역인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5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오염원, 생태적인 연계성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대상지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변생태벨트 적지 분석 기법은 향후 통합적인 수변관리 정책 설정시 유용한 도구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대상 댐별 특성과 현안에 따라 다양한 평가인자와 항목별 가중치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지역에 대해 그린-블루네트워크(Green-Blue Network) 측면을 고려한 세부적인 보전·복원방안 마련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평가 및 관련 법, 제도 측면의 상호 연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유역단위의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특징과 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한 물관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단위의 수자원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주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수자원 및 수질분야에 있어서 운영되어야 할 시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범시스템은 PC기반의 윈도우즈 환경에서 ArcView 및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GUI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범연구를 통하여 수자원분야의 GIS 및 원격탐사 활용에 따른 수치지도의 정확도 검증 및 향상방안, 문제점의 파악 및 해결방안, 효율적인 이용 및 각종 수문 모형과의 연계방안 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South Korea has been divided into quantities and water quality, and due to a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in June 2018, the controversial water management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total Maximum Daily Loads System has been called the flower of water quality control, and since 2004, all three major river systems which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Han River system, despite its various difficult environments, and subsequently leading to all of the four major rivers undergoing obligatory implementation since 2013. Currently, the target TMDL (Han River Phase 1 and Other Water Systems Phase 3) for the 2020 stage has been implemented. The domestic TMDL established a basic plan for calculating the load which complies with the unit watershed's target water quality, as well as an implementation plan for annual load management, both which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valuate load compliance on a repeated annual basis. Local governments ask external organizations to conduct investigations every year in order to assess the transition, which thereby requires tens of millions of won every year. Therefore, an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 that can be easily operated at the TMDL personnel level is required. In this study, when the Han river Water System TMDL was implemented in earnest, we confirmed the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when TMDL was introduced to major inflow tributaries (TancheonA, JungnangA, AnyangA) under the Seoul City's jurisdiction through the use of the total amount control unit basin evaluation technique. By presenting customized management measures, we propose the guidelines that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more effective water environmen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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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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