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는 주로 교육정보화의 수준 측정이나 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타 부처나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단계 교육정보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 부처 및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교육정보화 활용측면 강조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반면에 민간은 낙후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나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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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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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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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digital educ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were explor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digital competency were reviewed. Second,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policy were reviewed using the above concepts.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for digital education were explo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s digital education policy tried to reflect the categories that digital competency must cover, even its function and dysfunction role. However, to achieve their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related laws or policies. We identified that amendments to the Basic Act and related articles are essential to effectively enforce the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Activation Basic Act. A reevalu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Article 10, emphasiz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necessary.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align with Article 10's objectives is vital to ensure proactive measures for promoting digital literacy and competence as mandated by the Basic Act.
본 연구는 성인층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 총 16개의 마디를 생성하였으며, 주요 예측변수로는 스마트미디어 주중 1회 이용시간, 스마트미디어 주말 1회 이용시간, 캐시템 이용경험, 3가지 콘텐츠 중 여가의 이용비율, 부정적 성격, 3가지 콘텐츠 중 정보검색 및 활용의 이용비율, 인터넷의 순기능 인식 순으로 목표변수인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험군 확률을 보인 마디는 주중 1회 이용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서 5-10분 미만 이하로 이용하고, 캐시템 이용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순기능 인식이 낮은 마디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은 첫째, 단시간 이용만으로도 인터넷 과의존 위험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용시간보다는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롤 통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캐시템 이용과 같이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터넷 과의존도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요구된다. 셋째, 3가지 콘텐츠 중에서 인터넷을 여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인터넷 과의존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이 주목적이 아닌 다른 여가수단의 권장이 요구된다.
'정보격차'는 공유성, 이전성 및 복제성과 같이 평등화에 기여함직한 정보의 내재적 속성에 반하는 정보화 시대의 예기치 않은 역기능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더구나 그것이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맞물려 사회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197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정보격차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일람하고, (2) 상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연구물들을 섭렵해 정보격차 담론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3)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탐지하였다. 그 결과, 학계 안팎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으나, 순수연구와 정책연구 간의 괴리 및 시대 변화에 뒤진 '지적 지체' 현상이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운용격차, 선정격차 및 증강격차가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의제로 대두할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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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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