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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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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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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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monplace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mobile gadgets, has provided access to communication anywhere, anyt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people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wards each other and social groups in general. This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tc. We point to some difference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etween the EU, etc. In addition, we describe the latest legal regulation in this aspect in European countries. Such methods as systemic, factual, formal and legal, to show th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were used. The authors indicate which of them deserve the most attention due to their prevalence and relevance. Thus, we concluded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communication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legal settlement of privacy and opinion issues on the Internet. Simultaneously, jurisdictions address issues on every aspec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based on previous norms, case law, and principles of law. It is concluded that human rights legislation on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developed to ensure a balance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safe online access and unimpeded access to i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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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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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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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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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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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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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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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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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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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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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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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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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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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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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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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by empirical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s recognition in local children's center. For this study, Total 438 children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personal characteristic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Second, self-percep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Third, right guarantee of center was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olcy implications basing on these analytical results.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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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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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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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ergonomics field in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Background: Many ergonomists are trying to pursue optimal human well-being and safety, and create more convenient designs for human use. For these reas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used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of originative and innovative ergonomic designs. Metho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reviewed by using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 and the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re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utility model, design),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and ergonomics application area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stered in the ergonomics field in terms of thre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utility model, design) showed 48,814 which occupied 5.97% of the total registered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thre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87%) was recorded overwhelmingly higher than utility model (9%) and design (4%). Conclusion: The current trend of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in the ergonomics field in Korea tend to increase over time. It i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at continu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focused on electricity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trend.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direct the ergonomists to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rgonomics field that should focu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erms of thre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C and ergonomics application areas.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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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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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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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 정립을 통해 정보교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보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교육구성 모델 개선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권 개념 도입을 통하여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목화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보 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구성을 재체계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으로서 학생이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권리 개념의 논리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권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교과의 교육구성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권리' 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권의 세분화된 구성요소로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권리(사이버윤리), 디지털 환경의 권리(사이버안전), 디지털 환경에 대한 권리(사이버보안)가 있다. 셋째, 주요국에서는 정보 관련 교육 내용으로 디지털시민성, 코드 윤리, 그리고 신기술 보안에 대해 다양한 교육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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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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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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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의 교육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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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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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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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