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Policy has evolved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so that it consolidat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ims at economic growth; however, societ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ocial service domai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 sustainability. A different policy regime is required becaus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This report consolidate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that suggest policy options.
This paper adopts an embeddedness perspective and discusses rationale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Looking at East Asian experiences with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the paper examines the general requirements, specific areas of focus and appropriate techniques for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Eight generic policy requirements are identified, viz. government capacity; monitoring and adjustment; policy sequencing; incremental upgrading; progressive market reliance; performance-orientation; selectivity; and flexibility.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strategies to ensure entry to the Uzbekista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managing industry. The study provides initiatives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policy guidance for entry and management on the Uzbekistan's industry.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Uzbekistan'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is that it has undertaken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to development which brought abou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development process, trade policy,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nd technology policy were well coordinated and complementary to industrial policy in the Uzbekista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Uzbekistan's custom and system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through resource and economic environment of Uzbekistan and to derive some lessons of market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ial line.
Proskuryuakova, Liliana;Meissner, Dirk;Rudnik, Pavel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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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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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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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aper discusses technology platforms as an instru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light of their use in industrial R&D. The authors assert that the technology platforms approach as a policy concept refects speci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learned from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are reviewed, and their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companies is explored. Seco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recent initiative for technology platforms in Russia. Finally, the technology platform concept implications for the STI policy context are discussed.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This article recapitulates the recent changes in trade laws, which may be accentuated due to the intriguing emergence of fortified protectionism and Mega FTAs. It points out the need to formulate not only the corporate strategy for enhancing th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architectural capabilities but also the public policy, which comprises the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 cope with possible negative impulses caused by the digit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acilitate the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as an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industrial structure by nurturing those linkage effects between relevant forward and backward industries. Given the drastically volatile trade norms of multi-track trade policies, it may be a pivotal momentum for Korea to pursue a paradigm shift of its trade policy with a prime objective of achieving such an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which affords increased value-added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roduct or generic technology instead of resorting to the misuses and abuses of economies of scale and production technology for the maximization of export amount.
Korea enact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1981. Led by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has been built throug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research. Korea's accident rate has remained at 0.7% for last 10 years despite continuous efforts over the last 30 years. These results mean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heir limi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assessment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is propos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hrough the IPA analysis, is to grasp the point of worker's need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and to help formulate the efficient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managers at 211 workplace sele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region, type, scal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Regard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age, experience and depar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safety b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rs need to be changed by analyzing the comprehens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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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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