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권3호
• /
• pp.147-154
• /
• 2002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aise the competitive power of nation through CM activ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ince the first CM service was applied to the atomic power plant project in 1986, the number of CM contracts are continuously being increased and will be up to 20% by 2002 in public sector. However, the public projects had been executed without any procedure manual or standard guideline of CM services. Meanwhil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sued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but the guide shows an indefinite description in the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scope of activity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procedures be improved and scope of activities be established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is study was generat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ulcorner$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lrcorner$ Published by CMAA and domestic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and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an improvement in the procedures of project execution and the construction manager's activities/rolls shown on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29-59
• /
•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