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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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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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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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방식과는 달리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므로 참여자의 수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적인 참여자들의 경우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자원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임승차라 한다.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자의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수용력은 줄어들게 되고, 종국에는 공유지의 비극, 즉 시스템으로부터 아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조적 분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협조적 분산시스템환경에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광범위한 관련 연구를 통해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인센티브 디자인고려사항들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고려사항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능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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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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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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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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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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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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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간 관계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있는 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다문화 실천가들로 총 175명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Statistics 20.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평균값은 5점 총점에 3.5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상인센티브(M=3.33)와 업무배정(M=3.27)이 낮게 나타났고. 다문화역량에 대해 다문화실천기술(3.2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요인 중 적합성(Mean=3.79)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연계(Mean= 3.19)와 희생(Mean= 3.02)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실천역량은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표준화 계수=0.426, C.R.=5.293, p<.001), 조직풍토가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조직풍토는 다문화실천역량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표준화 계수=. 206, C.R.=2.499, p<.05), 또한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준화 계수=0.488, C.R.=6.131, p<.001). 연구 결과에 따라 조직풍토의 개선과 다문화역량의 강화로 인한 다문화 실천가들의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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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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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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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area of grassland established and the arable land in forage production have been decreased recently in Korea. As a result, forages available from the grassland and the arable land provided only 40% of the total roughage consumed by cattle in 1991, compared with 54% in 1989. The decreasing trend of the forage production has been impinged on by a number of legislative. socio-economic. technical and other constraints negatively affecting grassland and forage development. Consequently. effective systems and strategies are quite necessary to have sustainable grassland farming in Korea. In spring and autumn, temperatures are too low for subtropical forage crops, and the summer monsoon climate is another serious limitation to the use of cool-season species. Therefore it is an imperative that not only the research-based grassland development but also the forage crop production should be strong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overcome such climatic limitations. Private forest land holdings are of relatively small units in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enlarge the forest land holdings per farm to develop as economic units of grassland.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such as for example: long-term leases of Sorest land and the idle arable land of absentee owners ; rational rental system of national and public forest lands; integrating livestock and forest production.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standing in the way of the grassland development in forest lands should be modified and revised to open the way for much easier development of grassland. It is also proposed that a high level of financial incentives -hould be provided for structural improvements for the grassland development. They may be: mechanization facilitation, construction of new roads relating to grassland, and land exchange and consolidation. And it is basically necessary that financial enumeration or profits must be garanteed in order to motivate farmers to keep up farming continuously. For more efficient grassland development in mountainous areas, reorganization of Alpine Experiment Station and NAB1 Namwon Branch Station may be needed. Research should be strengthened for completion of pasture mixtures, development of maximum forage production methods with a view to saving labor and reducing production costs, introduction of grazing and forage conservation techniques. and utilization of rice straw as more palatable and nutritious forage source.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ransfer of advanced forage production technologies to livestock farmers the user-clients. it is also essential that special training measures should be given to livestock farmers through making greater use of specialized research and extension worker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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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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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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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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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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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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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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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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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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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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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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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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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현직 사서들의 전문성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속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통하여 현직사서의 직력,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 현황, 의견, 요구, 제언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교육의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부진하며 도서관 유형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계속교육 주관처의 평가는 부진하였고 유용성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부족하며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비정규 계속교육은 컴퓨터와 관련된 주제로 근무시간과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끝으로 계속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담기구의 설치, 주관부처별 평가제도의 확립, 특성화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 연구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도입, 해외연수의 적극적인 주진$\cdot$새로운 계속교육 방식의 도입, 정규 계속교육의 확대 등을 제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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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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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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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충교역 및 성과 관련 전문가 총 128명의 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시 고려해야할 개발 중점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49명을 추가 선정하여 국방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4개 기술분야(연구개발,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부품제작)에 대한 기술분야별 성과항목 도출, 성과항목별 가중치 산출 및 성과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발전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미흡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던 기술 획득단계 이후의 성과평가 업무절차를 개발 및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과적 평가를 통해 우수 활용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선순환 구조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측정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발전사항은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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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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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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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구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 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