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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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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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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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는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정책 중의 하나로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신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안전도평가 대상차종이 크게 증가하여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평가인력, 시설 및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를 통해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심각도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안전도평가 항목 중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정면충돌만을 대상으로 정면충돌로인한 사상자 수를 추정하고 안전도가 향상된 차종의 판매대수를 이용하여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면충돌사고 시 사상자 감소분을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안전도가 향상되어 2005년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약 1.51명, 부상자는 약 4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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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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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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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수송용 연료 첨가제로 유통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와 같은 식용(1세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농산물 가격상승 및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용 자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짚과 Bagasse (사탕수수 찌꺼기)와 같은 농업부산물과 목재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톱밥 등의 임업 부산물 등이 있다. 따라서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2세대 바이오매스의 효과적인 활용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그 원료는 1세대 자원보다 풍부하며 저렴한 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바이오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화석연료와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ASEAN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네 국가에서는 바이오연료에 관한 많은 정책과 인센티브 등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률을 점차 증가시킬 것으로 조사되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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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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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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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전자식별칩(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축의 생산, 도축, 가공 및 유통단계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위생적인 한우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개체식별 바코드, 등록번호 및 농장번호를 고려하여 관리, 자료의 수집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1) 가축관리를 위하여 표준 전자 식별칩(RF-ID), 표준이표, 마이크로칩 그리고 이표식별 장비를 제공하고, 2) 한우육 상표 보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3) 품질 좋은 한우육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 국가적 개체관리에 있어 획일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몇몇 농가조합에 적용한 결과와 모 백화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RF-ID 시스템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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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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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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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 내용에 대한 교원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조사하고 교육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항목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여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전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부장 교사와 관리자급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원들은 도제학교의 모든 운영 영역이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도제학교 운영 영역 중에서 기업 홍보 선정 및 관리, 도제 학생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수립의 교육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원들은 도제학교 운영 영역의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대체로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도제 사업단 구성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도제 사업 운영, 도제학교-기업 정보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의 지원 방식 개선, 도제 담당교원의 인센티브 강화, 기업 OJT 전담 지원기관, 지역 중소기업 연합 도제교육센터운영, 도제학생 전담 근로 감독 실시, 산학협력지원교사 육성, NCS기반자격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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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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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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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내의 건설폐기물 발생 및 건설현장에서의 처리 실태 및 선진 외국의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996년 1천만톤에서 2002년 4천 3백만톤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콘크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별로는 매립이 14.5%, 소각이 2.0%, 재활용이 83.4%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활용 우수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강화와 재생골재 품질 기준 및 이물질 함유량 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중간처리 시설에 대한 재생골재의 시설 기준 강화 및 품질 인증 제도의 도입, 재생골재의 중간 유통 기지 건설과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제도와 각종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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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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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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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대도시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공단지를 사례로 입지 및 경영특성을 중심으로 존립기반을 분석하고, 농공단지 재구조화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된 자료는 2007년 10월 $13{\sim}26$일에 걸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고령군 농공단지의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후기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공업의 분산화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시의 지가상승과 각종 환경규제 등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노동력 확보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용지 이용', '동종업종의 집적'과 '주요 거래처 고객 접근성'이며, 현재의 애로사항은 '산 학 연계의 미약'과 '협력문화 미비'이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구축 혹은 정비 중심의,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특정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소위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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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7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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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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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유통경로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유통경로 관리에서 유통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유통경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cdot}$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유통경로 연구들은 환경이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차원 중 환경의 동태성이 중요한 관계특성인 기회주의에 직 ${\cdot}$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간접적인 경로로는 환경의 동태성이 지배전략(통제 메커니즘)과 지배구조(관료적 구조화)를 통해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환경의 동태성은 협력업체의 기회주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시나 인센티브와 같은 지배전략을 통해서도 기회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는 기회주의에 정(+)의 상관관계, 참여화는 기회주의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요즘과 같이 환경의 동태성 수준이 높은 국내 유통시장, 특히 할인점에게 협력업체의 기회주의를 관리 ${\cdot}$ 통제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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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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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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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1차 의료기관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캐나다 의료기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기초로 대응표본 T 검정, ANOVA분석, 일반선형분석모형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캐나다 보다 높았다. 둘째, 한국의료만족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안정적이었다. 셋째, 한국의료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가 캐나다의료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았다. 넷째, 특히 치료기술 및 수준, 진료예약 신속성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진료비용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다섯째, 의사기술 및 실력에 대한 신뢰는 높았으나 충분한 상담 및 설명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한국의사는 캐나다 의사에 비해 진료수입을 늘리기 위해 진료회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분석결과 우리나라 1차 의료가 캐나다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1차 의료 의사의 환자면담 및 설명의무, 수입조절을 위한 유인행위, 진료비용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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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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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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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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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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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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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 모의거래는 5개 전력사를 대상으로 baseline and credit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2차 모의거래는 1개 전력회사를 포함 여타 에너지집약 업종의 7개 기업을 대상으로 cap and trade 방식을 택했다. 물론 모의거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정들이 채택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 사에 경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모의거래에서 특징적인 결과를 보면 거래시장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즉, 거래가격의 변화가 크고 거래시장이 수요자 중심이거나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의거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각 참여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하고, 참여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참여자의 무책임한 전략적 행위, 그리고 참여자의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될 국내배출권거래제의 기본디자인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 경매방식, 인센티브 총액, 재원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계의 적응능력 향상과 더 바람직한 제도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의거래를 실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