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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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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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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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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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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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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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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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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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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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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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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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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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로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시간위험률모형을 통해 빈곤탈피율과 빈곤재진입률을 추정하고 이들 확률을 결합하여 빈곤진입 이후의 빈곤지속기간을 추산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진입가구의 절반가량은 1~2년의 단기빈곤층, 1/4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 나머지 1/4은 3~4년의 중기 또는 반복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가구주나 가구원이 미취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에 알맞은 빈곤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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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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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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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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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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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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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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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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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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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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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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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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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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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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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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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1차 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정한 지속기간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본이질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관찰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면 지속기간의존성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겉으로 보이는 지속기간의존성이 사실은 표본이질성으로 인한 가식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특성이 빈곤탈피율에 영향을 미친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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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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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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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zes diverse factors in time poverty and quality of life in dual-earne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that pertain to the individual, family, and occupation. Data were taken from the 17th editio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evelop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2014. The sample consists of 826 households who are dual-earne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inadequacies in personal care time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recognition of gender role, and overall satisfaction of occupation are related to the time poverty of dual-earner families. Me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time poverty than women, and equal recognition of gender role and satisfaction of occupation indicate a negative relation on the time poverty of dual-earne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Last, quality of life in non-time-poor groups is higher than for groups who experience time poverty. Also, health state, earned income, work-family life conflict, and overall satisfaction of occupation are common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both groups. Th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policies to address family tim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