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2호
• /
• pp.473-484
• /
• 2017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29권1호
• /
• pp.66-83
• /
• 2002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cluding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a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was mainly depended upon the direct benefits and costs arising during project life. Therefore the projects were neglected in alloc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funds and loans on account of the low economic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Accordingly the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method should be introduced and adapted to cover not only the benefit s such as non-market values of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 ct ions of the project but also market values of the project output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prepare a guide line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the IBRD and ADB guidelines, (2) to estimate the benefits from productivity increase, labor saving, savings of O&M cost of farm mechanization and project facilities, savings of farmer's burden for their public health, increasing environmental and public functional value of paddy fields, improving food security condition and formation of peaceful and uncontroversial rural society by implementing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3) to introduce the newly adapted analytical method as the extended benefit cost analysis which could make possible to be included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such as the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function of paddy fields. To carry out this study, the existing publications on the guidelines for economic agricultural projects were reviewed and consultation was made with a For the post evaluation study of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field survey in Jigok and other comparative area were made to get availabl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completion report, Jigok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has 55ha of benefit area out of 69ha of gross area. The project was started in November 11th, 2000 and completed october 30th, 2001. The total project costs were amounted to 2,548 million won and the annual project benefits were estimated at 335million won evaluated by domestic market prices. The ERR(Economic Rate of Return) and SRR(Social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based on the shadow pricing system were estimated at 4.4% and 16%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RR and SRR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value system were amounted to 6.37% and 14.62%. In conclusion, Korean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s have not carried out from the view point of economic rate of return under shadow pricing system but from the view point of domestic pricing system. For the future feasibility studies on land consolidation projects have to be carried out including the non-market values as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ction of the projects.

• 기록학연구
• /
• 제57호
• /
• pp.113-136
• /
• 2018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1호
• /
• pp.43-56
• /
• 2020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 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 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 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 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3권2호
• /
• pp.165-188
• /
•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을 정리하고, 특별히 책의 선정과 관련된 경향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 1,170개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주요한 독서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의 홈페이지, 지자체와 도서관의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내용분석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온라인목록을 검색하여, 2021년 기준 지자체 시행 57개 '한 책' 프로그램 및 그동안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책 729종 1,119권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시행 57개 '한 책' 프로그램과 이들이 2003년부터 2021년 사이 선정한 책들의 분석은 점점 더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연령별 책의 분산 선정, 책들 간 주제적 연관성 결여, 청소년수준 책, 신간 및 대중적 화제작 문학책의 선호 등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책의 선정 경향은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 집중성 결여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에 대한 가시성 증대 및 관심계층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었다. 향후 개별 '한 책' 프로그램의 책 선정의 과정, 목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 지역과문화
• /
• 제7권2호
• /
• pp.1-29
• /
• 2020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문화매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와 사례 연구를 모색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의 문화매개 활동을 지역과 문화를 둘러싼 능동적인 의미 생산 활동으로 의미화하고, 기존의 가치와 인식에 대해 대안적 의미를 생산하고 지역의 문화 공론장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매개자 역할을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개념을 경유하여 지역을 둘러싼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지역과 문화의 매개가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문화생산 구조에 대해 대안적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재생의 국면에서 지역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로컬 기획이 문화 공론장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인천에서 활동해 온 로컬 기획자(스페이스빔, 임시공간, 인천스펙타클)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각각의 사례는 1) 주민들과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 2) 지역의 전문예술 영역을 공적인 장으로 재구성하는 역할 3) 독립출판물을 통해 지역의 일상문화를 드러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과 관심 속에서 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인천에서 문화를 둘러싼 공적 영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둔 상황에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지역에서 대안적 의미를 생산하는 활동주체로 의미화하고 각각의 매개 실천들의 특이성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3호
• /
• pp.33-43
• /
• 2023

본 연구는 대학의 자원과 제도가 교수의 창업과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134개 4년제 대학의 2017년 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학이 그 소속 교수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교수창업기업 수, 교수창업기업의 근로자 수, 그리고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연구 및 사업화 자원의 규모, 창업휴직 허용기간,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지원조직의 존재와 규모, 그리고 연구 논문 및 특허 실적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교수들의 창업 활동을 개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수창업기업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창업지원조직 규모와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그리고 창업휴직 허용기간이었고, 교수창업기업의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업화 자금의 규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였다. 한편, 교수 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해외유명저널 게재 논문건 수와 사업화 자금의 규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의 인사제도와 지원체제를 갖추면 교수의 창업 활동이 늘어나지만, 교수 창업기업들의 고용이나 매출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하여는 창업 아이템의 근원이 되는 우수연구의 장려와 함께 사업화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창업이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교수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제도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위하여는 우수한 연구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 /
• 제41호
• /
• pp.5-38
• /
• 2020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2권3호
• /
• pp.105-116
• /
• 2019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 환경생물
• /
• 제39권1호
• /
• pp.119-135
• /
• 2021

생물다양성협약(1992년)과 나고야의정서(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2008년), 2단계 38,011종(2011년), 3단계 42,756종(2014년), 4단계 49,027종(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4,333종(신종 1,492종 포함), 척추동물(어류) 98종(신종 9종 포함), 식물(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algae) 1,916종(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2008년), 2단계 207,827점(2011년), 3단계 287,133점(2014년), 4단계 244,920점(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학술지 논문 3,488편(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https://species.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주로 대학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들에 대한 이명(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