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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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티모르 과학교사 세미나: 봉사, 갈등, 그리고 과학교육 (Science Teachers' Seminar between Korea and Timor-Leste: Volunteer Service, Conflict and Science Education)

  • 한재영;김의성;박은미;방미정;서인호;이선희;정대홍;홍준의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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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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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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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은 과거 1960~70년대 외국에서 과학교육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 정부 차원의 공적 원조 사업은 물론 민간 차원의 봉사활동을 통한 원조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의 과학 교사들은 개인적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과학교사협회 차원에서 동티모르에 8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한국 과학교사들이 동티모르에 가서 수행한 과학 봉사활동을 기술하며, 그 안에 포함된 갈등 내용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 봉사활동의 의미를 과학교육과 연결지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면담 연구, 참여관찰 연구, 사례 연구, 동료 점검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봉사활동에는 경제적 갈등, 교육 내용적 갈등, 교수법적 갈등, 도구적 갈등, 환경적 갈등, 언어적 갈등, 연대기적 갈등, 인식적 갈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봉사활동은 일방적인 도움 제공이 아니라 한국 과학교사의 자기 반성을 통한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교육학적 논의의 바탕이 되었다. 교사들의 자비로 수행되는 이 봉사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학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Activating Local Society Resource Network of Social Business : Focusing on Kwangju and Jejudo)

  • 최혁라;김선명;김기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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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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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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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구축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 네트워크 실태와 미래 자원연계 방향에 대한 수요파악, 전략적 협력적인 네트워크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양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맺고 싶은 지역자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언론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가 등의 프로보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연계내용으로는 제품구매,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서비스구매, 마케팅, 공동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를 위해서 관련행사 참여, 정부기관의 도움, 관련단체 가입, 기관장의 역할 순으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영리기업과 대학 등과 1사 1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소비자운동의 촉발과 연대, 사회적기업의 신뢰형성 등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Disaster Response in Japan)

  • 이동훈;김지윤;강현숙;이혜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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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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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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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 초동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 인력인 재해파견정신의료팀(DPAT)에 의한 정신의료적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 이후 중장기개입에 있어서는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해시마음의정보지원센터는 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취합을 통해 중앙에서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관리한다. 일본 재난심리지원체계는 대규모 재난 시 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밤 생산조절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Study for Introduction of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Direct Payment)

  • 박용배;최수임;김세빈;곽경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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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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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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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및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중년층의 구강건강지식, 실천 및 보철치료 만족실태 조사 (A study for middle-aged 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care and satisfaction with prosthetic treatment)

  • 고은정;이용환;박광환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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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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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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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ctual oral health care of the selected subjects, their decision making about prosthetic treatment, the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prosthetic treatmen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prosthetic treatment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nd the promotion of oral health.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50 people who received education in two different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city of Busa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3 to June 15, 2011, the answer sheets from 217 respondents were analyzed. Results : 1.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men(52.1%) outnumbered the women. Those who were in their 60 and up(47.5%) made up the largest age group, and the married people(65.4%) outnumbered the unmarried ones. By occupation, the company employees(20.3%) made up the biggest group. By education, the greatest group was high-school graduates(36.1%). By monthly mean income, the biggest group gained an income of 2.01 million won or more(36.9%). As to medical security, community-based insurance was most prevailing (36.9%). In terms of health promotion, the largest group worked out to stay fit(52.4%). 2. Regarding oral health knowledge, they had a good knowledge about the cause of dental caries(56.7%), but they weren't well aware of the right time for regular dental checkup(47.9%). In relation to oral health care, regular scaling wasn't prevailing(16.9%). 3. Regarding connection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with prosthesis, the less-educated respondents expressed significantly more dissatisfaction(p=0.015). By monthly mean income, those who had a smaller income were dissatisfied in general(p=0.028).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it's required to sprea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among people in general, and that differentiated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should be provided for different age groups. In order to raise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prosthesis, how to relieve their pain and anxiety and how to adjust prosthetic treatment cost properly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offer assistance for the low-income classes in preparation for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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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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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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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진료체계 개편의 효과에 대한 연구 (An Evaluative Analysis of the Referral System for Insurance Patients)

  • 한달선;김병익;이영조;배상수;권순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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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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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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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ferral requirements for insurance patients which have been enforced since July 1, 1989 when medical insurance coverage was extended to the whole population except beneficiaries of medical assistance program. The requirements are mainly aimed at discouraging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by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patient's choice of a medical service facility. The expectation is that such change in the patter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would produce several desirable effects including increased efficiency in patient car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medical service facilities. In this study, these effects were assessed by the change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bed-days per illness episode and the share of each type of facility in the volume of services and the amount of expenditur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referral system. The data for analysis were obtained from the claims to the insurance for government and school employees. The sample was drawn from the claims for the patients treated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1989, prior to the enforcement of referral requirements, and those of the patients treated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1990, after the enforcement. The 1989 sample included 299,824 claims (3.6% of total) and the 1990 sample included 332,131 (3.7% of total). The data were processed to make the unit of analysis an illness episode instead of an insurance claim. The facilities and types of care utilized for a given illness episode are defined to make up the pathwa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This pathway was conceived of as a Markov Chain process for further analysis. The conclusion emerged from the analysis is that the enforcement of referral requirements resulted in less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and thereby decreased the volume of services and the amount of insurance expenses per illness episode. However, there are a few points that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The new referral system is likely to increase the use of medical services not covered by insurance, so that its impact on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n insurance expenditures. The extension of insurance coverage must have inereased patient load for all types of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and this increase may be partly responsible for producing the effects attributed to the new referral system. For example, excessive patient load for tertiary care hospitals may lead to the transfer of their patients to other types of facilities. Another point is that the data for this study correspond to very early phase of the new system. But both patients and medical care providers would adapt themselves to the new system to avoid or overcome its disadvantages for them, so as that its effects could change over time.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impact of the referr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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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제도를 통한 보건의료 입법사례 연구: 13-20대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을 중심으로 (Healthcare Legislation Cases in the National Assembly Petition System: Focused on Petitions to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13th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20th Assembly)

  • 류창욱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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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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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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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일 지역 보건소 등록 호스피스 완화돌봄 대상자의 특성 및 증상 분석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 Home-Based Hospice-Palliative Care Patients Registered at Local Public Health Centers)

  • 최순옥;김숙남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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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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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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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호스피스 완화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부산광역시 소재 6개구 보건소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돌봄 대상자 144명의 초기 방문기록지(호스피스대상자 등록카드, 초기 통증평가지, 초기 통증 외 증상평가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었으며, 혼자 사는 대상자가 46.2%,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65%였다. 종교는 불교가 36.3%로 가장 많았고, 47.5%가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진단명은 폐암, 위암, 간암의 순이었고, 기능 상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48.9%로 나타났다. 등록 당시 암 치료 중인 대상자는 39.6%이었고, 84.5%가 말기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83.6%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그 중 36.5%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통증 외 증상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피로(84.7%)였으며, 피로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49.3%가 중증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 재가 호스피스 완화돌봄 대상자들은 사회경제적 취약군으로, 중간정도 이상의 통증과 통증 외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따라서 재가 호스피스 완화돌봄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신문의 외교사적 역할: 코리언 리퍼블릭 (1953.8.15~1954.8.14)의 사설을 중심으로 (Kore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as Tool of Public Diplomacy: Case Study of Editorials of Korean Republic)

  • 이선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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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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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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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영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한국의 소식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인 코리언 리퍼블릭(코리아 헤럴드 전신)은 1953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 한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였다. 당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 신문에 강력히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친숙한 미디어 외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외교 안건이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는 한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영어 미디어에 대한 연구다. 창간 이후 1년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코리언 리퍼블릭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어 신문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재무장을 통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한반도 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다자간 외교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주의 입장이 우세한 국제여론이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던 정치회담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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