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9권2호
• /
• pp.441-466
• /
• 2007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lace names (in some countries also word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TRIPS Agreement is defined in two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 of Korea, discuss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the trade of that product. It is also discussed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with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s strengthening in recent. There are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discussions and talk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tect excellent Korean produc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has been introduced form July 1, 1999.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of Korea currently is 31 cas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mited the regional promo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studied the registered items on the list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registr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as a property.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159-171
• /
• 2009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입증하는 제도로 유럽의 국가들에서 주로 와인과 식품과 관련해 지난 30년 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가격 지불 의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24.0%의 응답자가 지리적표시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49.5%의 응답자는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6.5%의 응답자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안전, 좋은 맛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구매 이유는 지식 및 관심 부족, 큰 차이 없는 품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가격 지불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삼류, 와인, 쇠고기와 같은 고가의 품목일수록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 /
• 제11권2호
• /
• pp.39-46
• /
•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portunity for the traditional food of Tahu Kuning Kediri (Kediri Yellow Tofu) as a product that deserves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geographic indications. Methodology: This research is a normative juridical study that emphasizes secondary data from literary studies. The research subjects are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eographic indications. Findings: Based on the description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aditional food of 'Tahu Kuning Kediri' meets the requirements for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a geographical indicator because it fulfills four conditions, namely a sign indicating its origin, GI objects in the form of goods and/or products, geographical factors and certain characteristics of goods and/or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traditional regional yellow tofu food. Conclusions: The process of applying for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geographic indications can be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of MSMEs of 'Tahu Kuning Kediri' producers who are already legal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submit to th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by attaching the proposed Geographical Indication book.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177-189
• /
• 2010

본 연구는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공무원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증 마크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56%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지리적 표시제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생산자들조차도 인증 마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역시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생산자는 활성화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자의 경우는 복잡한 등록 절차 및 부대 비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에서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가 수입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229-244
• /
• 2006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 /
• 제54권4호
• /
• pp.246-259
• /
• 2021

Various countries established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o protect the right and traditionality of their native products. The regulations vary by country but can be divided accordingly: Protection by trademark systems such as in USA, Speci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as in EU, Protection by both schemes as in China and Korea. Within the systems, countries provide diverse schemes such as PDO and PGI in EU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product. However, GI system in Korea provides one definition which only protects products that express definite tie to its territory of origin, preliminary with the origin of the ingredi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seek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global market and increase the number of GI products by aligning GI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support mutual bilateral agreement.

• 식품과학과 산업
• /
• 제54권4호
• /
• pp.268-277
• /
• 2021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is a sign used on products that have a specific geographical origin and possess qualities or a reputation that are due to that origin. This paper explores ways to protect Korean goods as GIs in the U.S. and EU by examining the efforts of the Colombian Coffee Federation (FNC) to protect Colombian coffee. The FNC enhanced the global awareness of Colombian coffee and increased the profits of Colombian coffee producers by registering Colombian coffee as a certification mark in the U.S. and as a GI under the EU's quality schemes.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s kimchi under its own GI system. For kimchi products to earn the label "Korean kimchi," the three main ingredients must be produced in Korea. This has been a challenge for kimchi producers, who often rely on imported ingredients. Korea could learn from FNC's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ent GI system for kimchi.

• 식품과학과 산업
• /
• 제54권4호
• /
• pp.260-267
• /
• 2021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165-184
• /
•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
• 제61권2호
• /
• pp.75-83
• /
• 2019

Using geographical indication, a type of source identification,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specialty agricultural products of superior quality, by identifying the specific geographic location or origin of the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registered us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by describing the product's relation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cluding the reputation and quality. However, this indication has no objective standards to qualify goods as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criteria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agricultural specialties based on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o propose this basic standard, we used the proportion of arable land to denote the major production areas and the location quotient (LQ) index to grasp the extent of the specialty of a product.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Q values of registered agricultural products, particularly apples, pears, and garlic, are 3.26, 8.01, and 2.82,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y are more specialized than produce from other areas that have not registered for a geographical indication. Low LQ values were found in some areas with registered rice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are also more focused on their historical reputation as the main rice producing areas. Considering the agricultural specialty of products, the recommendation is that the producing proportion should be over 1% of the national scale and over 10% of the province scale, and the LQ value should be over 2.0. This recommendation is not a requirement, but the criteria can prove to be useful in identifying a higher range of specialized agricultur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