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2017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2017년 상장기업의 성별 고용격차 지수는 39.81로 남성 100명당 여성 40명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성고용 비중의 절대값은 여전히 낮지만, 2000년 33.74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근속년수 측면에서는 2017년 남성 종업원 평균 근속년수는 9.9년인데 비해 여성 종업원은 6.9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근속년수 격차가 감소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수는 2000년 60.57에서 2017년 67.87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성별 고용격차 및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목적 :제4차산업혁명이 성별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ICT개발지수 및 네트워크준비지수와 성별격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 ICT개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준비지수는 여성노동참여율과 남녀임금평등비와는 정(+)의 관계로써 산업혁명의 진전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임금격차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주도되는 제4차산업혁명은 여성의 노동시장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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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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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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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aims is to analyze of existing concepts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differences in wages, defining of gender pay gap determinants, and to evaluate the level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Kazakhstan. This paper begins by reviewing trends in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egregation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n this research, authors propose the methodological tools for presenting a standard form of evaluation of gender pay gap. The developed methodological tools will allow providing authentic and formal analysis on gender pay gap and identifying the main determinants of gender pay differences. Further, the obtained results showed the distribution of wage gap in Kazakhstan's regions and the Duncan's dissimilation index allows us to trace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professional structure between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results, gender pay gap is narrowing with the reduction of the job level and discrimination is related to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and education. W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are higher for men than for women, because men's professions are characterized by severe and unhealthy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employers prefer male managers, but if they take woman managers, they give them salary 3 times less.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지수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주소를 살펴본다. 성평등지수의 장점은 이 지표들을 활용하여 성평등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UNDP에서 개발한 GDI, GEM, GII와 WEF에서 개발한 GGI가 있다. 네 가지 지수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수의 내용과 측정지표들을 소개하고, 각 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순위를 살펴본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GDI는 상위권, GII는 중상위권, GEM GGI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지수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참여와 경제영역에서 성평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SEAN 여성의 ICT 개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맞춤형 국제지수인 WIDI(ASEAN Women's Development Index)개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ICT 개발지수는 많으나 개발도상국에서 성 분리된 ICT 통계를 위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WIDI 프레임워크는 국제 ICT 지수를 기반으로 아세안 여성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나라의 여성정책 유무등 다양한 측정 요소를 포함하여 5개의 카테고리와 14개의 서브카테고리로 구성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WIDI는 ASEAN 여성의 정보통신 발전 현황과 성별 정보 격차를 비교하고 국가별 정보격차를 측정하여 성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ASEAN 회원국에서 WIDI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ASEAN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financial status of Korean households using Household Financial Composite Index (HFCI) proposed in the preceding study. We analyzed 1,566 households with four persons aged 30-59 using raw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in 2016.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FCI was found to be 57.0 out of 100. Growth Index as one of three subindices was 11.1,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with 65.0 points for Status Index and 61.1 points for the Stability Index. Second, for households with male household owners, the overall financial score was 57.0, while that with female owners was almost similar with 57.2. HFCI was similar for the owner's age groups, but for Status Index, 58.5 for 30s, compared with 66.1 for 40s and 67.1 for 50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owners, the better HFCI, with 53.2 high school graduates and 64.8 graduate graduates, showing a high gap of 11.6 points. HFCI for households living in owned housing was highest at 60.0, while that for rented housing was 40.7. Third, after controlling other effects, it was found that HFCI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and ownership of housing living. Householder's gender was not found as a significant factor on HFCI. Status Index The 40s and 50s was higher than those in their 30s. Fourth,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HFCI, named as risk, average and secure groups. HFCI for the risk group was 26.8, which was lower than 78.6 for the secure group, with a Status Index of 19.3. Households in their 50s and graduate school graduates were significantly included in the list of secure groups than others.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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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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