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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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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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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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출자산의 증권화는 자산부실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산부실을 키우고 금융중개부문의 취약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증권화와 자산부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 전반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회계 프레임워크를 고려한다. 미국의 증권화제도는 긴 중개사슬을 낳았고, 위기 시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커버드본드 제도는 짧은 중개제도와 부합하는 제도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금융제도도 부채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본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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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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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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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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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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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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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로 규정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과 투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부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창작력의 부재, 특히 스토리텔링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회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소위 '선(先)지원', 즉 기획과 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의 초기단계의 육성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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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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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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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ecent decades have seen a growing r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ncluding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However, current approaches to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SI) have not kept up with this development. International aspects are rather treated as external conditions within which policymakers operate and respond but not influence. This paper tackles this problem by applying a refined NSI concept that includes an international dimension and complements past frameworks by focusing on those Korean government policies, actors, and activities relevan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I. Austria and Korea have both formulated differing strategies to acquire international leading positions in the field of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In the first step, the paper assesses Korea's intern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government has still a strong influence on selecting technology areas for strategic funding but our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STI actors hav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ppropriate point of contact to initiate cooperation or apply for related funding. Second, an external perspective on Korea'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s offered. Austria has tentatively identified the East Asian country as a second-priority cooperation partner for its future STI internationalization activities. Interviews with Austria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ndicate a high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Korea that is facilitated by a similar business culture based on personal networks. Moreove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referred to a shared need of small countries for intelligent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potential cooperation partners abroad. However, in order to enhance awareness, visibility and demand for Korean STI cooperation in European countries, more long-term funding programs featuring a more permanent point of contact should be introduc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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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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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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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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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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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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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을 도와 줄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질 차원 스키마를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정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FREQUENCY 차원테이블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크기를 측정할 모델을 작성하였는데, 이 모델은 매출액, 고용인력, 기술보유,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동비율의 6가지 기업크기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FREQUENCY 차원을 포함한 3개 차원과 기업크기 측정모델을 사용하여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한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4년~2007년 간 기 시행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 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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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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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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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생명과학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비 지원 추이와 현황을 파악하여 생명과학분야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과학재단 연구비 수혜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개인단위보다는 집단 및 그룹단위 형태의 연구에 더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명과학 분야의 단위과제당 연구비 수준은 전체 이공계의 연구비 수준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2003년,\;88.0\%)$이었다. 각 세부분야별로 연구비지원액 및 지원과 제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초의약학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농수산 및 생물분야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 $\cdot$장기 연구전략계획 수립, 생명과학전문인력 DB구축과 타 분야 연구진 또는 생명과학 세부분야간의 연계 활용, 전략적 연구지원 분야의 도출 및 절정 연구지원단가 산출, 생명과학 기초연구 특별프로그램 개발, 학회 내 정책기획 분과 신설, 평가문화의 개선 및 생명과학 연구활동의 계량적 성과 지표 개발 등에 따르는 본 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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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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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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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bjectives : Among the patients at Seoul Veterans Hospital, there is a great demand for oriental medical treatments, and the number of patients of oriental medical part is on the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patients inclination statistically. Methods :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1045 patients came to Seoul veterans hospital from April 2003 to May 2004. Results & Conclusions : 1. Most of men patients were veterans. They had neurological disorder or cerebrovascular disease that was ongoing for 1~5 years before diagnosis and they were treated less than 10 times. 2. Most of women patients were nursing their family. They had musculoskeletal disease that was ongoing 1 week before diagnosis and they were treated less than 10 times. 3. Under the current system, only acupuncture and other limited treatments are provided to patients due to the limite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There were few patients who had an internal disease because they needed to be herbal treated. If the government funding were provided, they would be able to be treated.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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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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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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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f late, natural disast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and the damages caused by these are quite substantial. All these are mainly due to a climate change. Many scientists from various countries are therefore engaged in research on atmospheric sciences and seismolog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as established an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CATER" for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CATER has been managing and promoting the five major fields of research such as strategic meteorology, applied meteorology, climate change/countermeasure, earthquake, and research planning for CATER. Compared to 2006, CATER in 2007 has increased the funding by 7% and 5% for the climate change/countermeasure and the earthquake research fields, respectively. Also, the distribution rate of funding in 2007 has increased in 12% for basic research, 6% for university research organization, and 13% for the local area. CATER is trying to construct basic system and infrastructure for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research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KMA has also a middle-term vision plan "World Best 365" for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esearch. These will give us a chance to become advanced nation in field of atmospheric sciences and seismology.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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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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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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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opularity of the social media has enabled growth of the social network, which has a big impact on culture and arts sector. The imp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new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s are communicated actively through the use of on-line community, and that the advent of social commerce makes more people see better performance at a lower price. Besides, collaboration programs called Social Sourcing are springing up in the arts sector, and there is Crowd Funding for culture & arts which is a desirable form of social funding. In this way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ve huge social influence not only on the performing arts sector but also on the whole culture and arts sector, and are expected to have growing dominance. With SNS - which opened new marketing, publicity and donation system not only for the whole society but also for the culture and arts sector - in mind, this paper handles the topics on understanding of close relationship between SNS and performing arts, and on its current usage, value and endless possibilities. By presenting the practical value and the possibilities, this paper will help in making smooth the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audience of performing arts, in making effective the means of performance delivery, and in making enlarged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erformers and audience. This paper will also be the basis of an alternative means, which presents the performing arts sector with possibilities to get out of the chronic defi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