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국가적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를 재고하여 생존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동기는 세부적으로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다. 창업역량은 세부적으로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지원 정책은 세부적으로 창업자금지원과 창업컨설팅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자 25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창업컨설팅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경제적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은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실현 동기와 경험역량이 창업 만족도 제고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기 창업가의 자아실현과 경험역량을 극대화할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컨설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벤처캐피탈은 유망한 기술력과 우수인력을 갖춘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 성장 이후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벤처생태계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업무는 다양한 출자자(LP)를 모집하여 벤처투자조합(펀드)을 결성을 통해 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여 출자자들에게 배분과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벤처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주요 업무는 유망기업발굴, 기업분석 및 평가, 투자심사, 사후관리, 투자회수 등이며 특히 임원급 이상의 경우 펀드레이징(펀드결성)이 중요한 업무이다. 벤처캐피탈의 성공지표는 펀드결성과 투자수익률에 있으며 벤처캐피탈리스트는 투자와 회수 및 펀드결성등의 업무성과로 연봉, 성과급, 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벤처투자시장에 비해 투자인력은 부족하며 이에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벤처캐피탈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연구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로 계량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경험, 권한위임, 직무적합성, 동료 관계 등이 펀드결성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 실증적인 분석하였으며,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권한위임이 클수록, 직무적합성이 높을수록 동료 관계가 좋을수록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향후 벤처캐피탈은 직무적합성이 높고 투자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조성과 인력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B2C의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결제수단"으로 2001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물류업체), e-MP(Market Place)가 참여하여, 기업간 e-MP(기업간 전자결제 결제 시스템)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e-MP 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에게 거래한도 확장으로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의 강화 운영을 e-MP 사업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e-MP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모델 개척이 필요하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측면 뿐만 아니라 e-MP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간 통합온라인장터 구축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구매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공계 분야별로 연구산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0-2012년 기간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물리 화학 생물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학 6개 분야 교수 1,383명의 연평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별, 직급별, 지역별, 박사학위취득 국가와 같은 개인변수와 석사과정 학생 수, 박사과정 학생 수, 정부연구비, 산업체연구비 및 해외연구비라는 자원변수를 설정하였다. 논문과 특허 및 이들의 종합지수라는 3개 변수를 연구산출로, 대규모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6개 분야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은 분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어떠한 개인변수나 자원변수도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자연계의 연구산출에 유의한 설명변수 숫자는 공학계보다 적었다. 분야별로 논문과 특허 산출의 비중이 다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도 큰 차이를 보였다. 물리 화학에서는 논문과 특허 간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Tran, Khanh Long;Phung, Xuan Son;Kim, Bao Giang;Phan, Thi Hai;Doan, Thi Thu Huyen;Luong, Ngoc Khue;Pham, Thi Quynh Nga;Nguyen, Tuan Lam;Hoang, Van Minh;Le, Thi Thanh Huong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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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sup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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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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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vidence shows that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ivities may increase tobacco consumption and usage, especially in youth. Despite the regulation on prohibiting advertisement of any tobacco product, tobacco advertisement and promotion activities are still common in Vietnam. This article presents current exposure to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TAP) among school children aged 13 to 15 years in Vietnam in 2014 and potential influencing factors. Data from the Global Youth Tobacco Survey 2014 in Vietnam covering 3,430 school aged children were used. Both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atistics were carried out with Stata 13 statistical software.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explain the exposure to TAP among youth and examine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factors.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and sampling weights were used in all of the computations. In the past 30 days, 48.6% of the students experienced exposure to at least 1 type of tobacco advertising or promotion. Wearing or otherwise using products related to tobacco was the most exposure TAP type reported by students (22.3%). The internet (22.1), points of sales (19.2) and social events (11.5) were three places that students aged 13-15 frequently were exposed to TAP. Binary logistic results showed that gender (female vs male) (OR = 0.61, 95%CI: 0.52 - 0.71), susceptibility to smoking (OR = 2.12, 95%CI: 1.53 - 2.92), closest friends' smoked (OR = 1.43, 95%CI: 1.2 - 1.7) and parents smoking status (OR = 2.83, 95%CI: 1.6 - 5.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AP exposure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research findings should contribute t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tobacco use among students aged 13-15 in Viet Nam.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실제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과 고객만족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주요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로는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약 70%가 서비스업종으로 고객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점검해본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인해 실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해봄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적 성과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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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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