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unction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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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Evaluating the Reform in 2015 and the New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 이용하;김원섭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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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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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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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아 악성 골종양의 치료에서 확장형 종양대치물의 이용 (Use of Expandable Prostheses in Malignant Bone Tumors in Children)

  • 한일규;이상훈;조환성;오주한;김한수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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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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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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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효과적인 항암 약물요법의 발달과 사지의 절단술에 따르는 기능적인 경제적인 비효율성은 뼈의 원발성 암 환자에서 사지 구제술의 발달을 가져 왔다. 소아에서의 사지 구제술은 종양의 광범위 절제 시 성장판이 같이 절제되어 건측과의 사지 길이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소아 환자들의 왕성한 활동성 때문에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건술이 필요하다. 소아 환자에서 악성 골종양의 절제 후 성장한 만큼 대치물의 길이도 같이 늘일 수 있는 확장형 종양 대치물(expandable tumor prosthesis)을 이용한 재건술이 시행되어 왔으나 모든 환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진 못하였다. 최근 들어 확장형 종양 대치물의 발달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지 길이를 맞추고 종양 대치물의 수명을 길게 하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형 종양 대치물의 적응증, 특성 및 합병증 등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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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시스템의 시간 지연 간격에 종속적인 안정도 분석 및 제어기 설계: TS 퍼지 모델 적용 (Delay-range-dependent Stability Analysis and Stabilization for Nonlinear Systems : T-S Fuzzy Model Approach)

  • 송민국;박진배;김진규;주영훈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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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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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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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비선형 시스템의 퍼지 모델을 적용한 시간 지연 간격에 종속적인 안정도 분석 및 제어기 설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시간 지연을 포함하는 비선형 시스템을 T-S 퍼지 시스템으로 모델링한다. 시간 지연을 포함하는 전체 페루프 비선형 시스템은 다중 시간 지연을 갖는 T-S 퍼지 시스템이 된다. 전체 폐루프 퍼지 시스템의 안정도를 분석하고, 안정화 시키는 퍼지 제어기 설계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유도한다. 유도된 안정도 및 제어기 설계 조건이 시간 지연 간격에 종속적임을 확인하다. 기존의 시간 지연에 종속적인 안정도 및 제어기 설계 조건 보다 넓은 범위를 나타냄을 확인한다. 제안된 필요충분 조건을 선형 행렬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내고,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제어기 이득값을 구한다. 예제를 통하여 제안된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비선형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출력 궤환 분산 퍼지 제어기 설계 (Decentralized Fuzzy Output Feedback Control of Nonlinear Networked Control Systems for Wireless Sensor Network)

  • 주영훈;나인호;구근범;박진배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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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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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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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비선형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출력 궤환 분산 퍼지 제어기를 설계한다. 특히나, 분산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은 출력의 패킷 손실과 입력 전송 실패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제어기 설계를 위해 먼저 비선형 하위 시스템의 Takagi-Sugeno (T-S) 퍼지 모델을 제시하고, 각 하위 시스템에 대한 출력 궤환 분산 퍼지 제어기를 설계한다. 제안된 제어기를 포함한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도 조건을 Lyapunov 방정식을 통하여 구하고, 구해진 안정도 조건을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나타내어, 이를 통해 제어기의 이득값을 구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어기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Welfare Decentralization of Roh Government)

  • 구인회;양난주;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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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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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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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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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추침(東樞鍼)에 의한 비침습적 소부혈(少府穴) 자극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on-Invasive Sobu(H8) Point Stimulus by 'DONG CHU CHIM' on HRV)

  • 정대선;한창현;박수진;권영규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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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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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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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ackground : Recently a discussion about Qi including a study about the effect or the theory of acupuncture is getting prevailing in various angles. In most of studies about acupuncture stimulus, 'Filiform acupuncture'(毫鍼) is used. A study about Nine kinds of acupuncture(九鍼), except 'Filiform acupuncture'(毫鍼) has not been reported yet, and there is no study about using a special acupuncture made for controling Qi either. Objectives : 'DONG CHU CHIM' can be used for patients who are scared of a pain because it is a medical Qikong tool and non-invasive stimulus one. To assess a effect of Qikong operation using 'DONG CHU CHIM' objectively, we stimulated non-invasive to Sobu point of 30 normal adults using 'DONG CHU CHIM' and examined the result in the basis of high confirmed and repetitive HRV which is a functional assessment method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Method : This study has been proceeded in three periods. Total was 35min : 10min for the former and latter period of acupuncture stimulus, l5min for the acupuncture stimulus period. For each period, we measured 5min of 3 times(Stage I, II, III). Result : Comparing the changes of HRV during pre-stimulation and post-stimulation, HRT was significantly reduced, LOGTP, LOGVLF, LOGLF, LF/HF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SDNN, LOGHF were generally increased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So we think that the stimulus of 'DONG CHU CHIM' affects on the sympathetic system and parasympathetic system, it activates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it makes the inequality of the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e to be equal status. Conclusions : We can conclude that the non-invasive stimulus of 'DONG CHU CHIM' can affect significantly to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So it can be used in clinic as a tool of Qikong operation, and it can be also used to weak patients or children because it doesn't give a lot of pain like 'Filiform acupuncture'(毫鍼) compared to invasive stimulus. By the basis of this study, more studies about the effect of 'DONG CHE CHIM'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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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통행배정모형을 위한 교통류 부하모형의 개발 (Development of A Network loading model for Dynamic traffic Assignment)

  • 임강원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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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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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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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동적 통행배정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링크 통행비용함수가 현실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에 따라, 최근 교통류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교통류모형(Traffic model)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모형들을 차량의 동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교통류 전파(flow propagation) 과정에 따라 구분하면 교통량-통행시간(Flow-travel time)간의 관계를 명시적인 함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Functional approach)와 Cell transmission model이나 개별차량 또는 몇 개의 차량을 1개의 그룹으로 묶은 미시적인 패킷(package)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로(Non-functional approach)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함수형태의 비용함수는 여러 연구에서 실제 차량의 행태를 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통행시간을 패킷기초의 시뮬레이션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데, 수직형 대기행렬모형(Vertical queue model 또는 Point Queue model)으로 개발한다. 개발된 모형의 동적 교통류 표현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통류의 전파를 시간 종속적으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부하기법(Simulation loading algorithm)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의 기본 변수인 교통량-속도-밀도간의 관계와 통행시간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미시적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전파규칙(propagation rule)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교통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FA비율에 있어서 D$_2$, D$_3$, D$_{6}$이 D$_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D$_1$, D$_4$, D$_{5}$, D$_{7}$, 실험구간 그리고 D$_2$-D$_{7}$, 실험구간 사이에서는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DHA/EPA의 비율에 있어서 D$_{7}$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D$_{5}$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성장과 전어체내 지방산조성에 있어서 뱀장어 치어의 사료내 EPA와 DHA의 첨가효과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료내 LNA (n-3)와 LA(n-6) HUFA을 각각 0.35%, 0.65% 첨가했을 때 WG, SGR, FE, PER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의 실험(Takeuchi, 1980)과 동일한 수준인 n-3와 n-6를 각각 0.5%씩 첨가한 실험구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뱀장어 치어의 필수지방산은 LNA (n-3), LA (n-6)이고, 그 적정수준은 각각 0.35-0.5%, 0.5-0.65%임을 보여준다.George W, Bush)가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2001년 9월 11일 사상 초유로 본토에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공격받게 되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2개가 완전히 붕괴되고, 펜타곤에 민간 여객기가 충돌하여 많은 사람이 살상 당하고, 전체적으로 세계 80여 개국으로부터의 6천여 명이 살상되었다. 전 세계와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