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 /
• 제27권1호
• /
• pp.145-169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5권
• /
• pp.155-179
• /
• 2003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2호
• /
• pp.499-524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20권1호
• /
• pp.32-39
• /
• 2012

연구목적 : 남북한의 정신의학 체계나 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정신의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신의학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방 법 :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 경력이 있던 3명을 면담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진료 경험, 북한 정신의학의 실상, 북한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일반 북한 주민들의 정신장애 인식도, 북한의 자살에 대해 반구조화 면담이 진행되었다. 결 과 : 북한의 정신건강의학과는 49호라고 불리며, 대부분 확연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였으며, 비정신병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편이었다. 정신장애의 병인은 유전적 이유 등 생물학적 요소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심리적 요소나 정신역동적 요소는 정신장애의 병인으로 중시되지 않았다. 정치이념적 요소와 정신의학은 별개로 간주되었다. 주로 입원과 생물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인슐린 혼수 요법과 같이 상당히 뒤떨어진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심하였다. 북한에서는 자살을 민족 반역으로 간주하며 자살이 드물었다. 결 론 :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은 남한의 정신의학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의학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북한 고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특성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457-479
• /
•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