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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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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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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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학제통합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독일 통일 전후 단계에서 구동독의 학제는 전환기 과정을 거쳐 구서독의 학제에 통합되었다. 구동독의 학제통합은 전환기 조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동서독 간의 협의 추진, 지역별로 상이한 학제 체제의 도입, 통일 후 사회적 변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기간의 개편 추진, 구동독 학제 체제에 대한 고려 미비, 학제 통합 후 내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학제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 북한 학교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제통합에 따른 내적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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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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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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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이식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지식, 정보의 습득을 위한 정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성인정치교육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성인정치교육은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무관심, 구동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 등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및 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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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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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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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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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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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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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German society for promotion of EIA was founded in 1987 with the ai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EIA in Germany. The society with its center in Hamm where there is a plenty collection of literature, studies and further scientific sources does an enormous work in EIA-consulting all over the country. This work practically is done without any governmental support, only by private activities. The EIA society is structured within 9 regional as well as 19 specialized working groups and consisits of about 1,000 member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89/90 also influenced the development in this field, of course. While in the former Western part of Germany the already exis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s were able to react on the EIA-law of 1990 with their long time experiences, in the Eastern part the corresponding structures must be built up newly from the beginning. Since 1990 a great number of interested people also from Eastern Germany became numbers of the EIA-Society. By them an additional pool of knowledge and activity was brought into the society. This also applies for methods and means of EIA which were developed in the East during the time ago independently.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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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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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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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unified health care system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Germany could have made use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tter if there had been a good road map.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a well prepared road map that considers all possible situations. Second, Germany saw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but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because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had not sufficiently prepared for it. Kore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f the pres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oles of public health and traditional medicine. Thirdly, the conditions f North Korea seem to be far worse than those of former East Germany and also worse than even those of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a long-term road map taking as many variables into account as possible, including the different rigid way of thinking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ectors. Fourthly,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unexpected factor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events. Korea should have a separate plan for the unexpected factors.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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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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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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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s the concern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ulations about them becomes internationally growing,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countries concerned are emerging as the first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In case of South Korea, cooperations with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is needed urgently. In particular,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study based on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testimony of 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study ranges from May to December in 1992.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s : It is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product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vi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to encourag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o proceed with environmental technology policie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North Korea ascrib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colonial exploitation by Japan and the U.S.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is relatively less than South Korea, provis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v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are not well organized in the country. However, North korea will speed up its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economic 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wastes, corrosion of nature, and water pollution will result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elds expected to cooperat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the following : South Korea may adopt the model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and proce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The possible programs are such as academic exchange to conserve environment, joint research in the area of the Demilitarized Zon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round Imjin and Pukhan Rivers, South Korea's support of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and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Conflict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ill be caus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pollutions because of the seashor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by South Korea and increasing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Yellow Sea in China,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Joint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s follows : 1. Construction of long-range monitoring system : 2.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pollutions around the Yellow Sea and alternatives : 3. Construction of joint monitoring system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ollutants : 4.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and 5. Support of Cooperation of environment in private sector. Effort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s expected to overc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ncourag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lead to reducing the cost of environmental recovery. These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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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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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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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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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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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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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64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는 그간 세계교통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역사적으로 고속철도는 국제수송인프라로서 사람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로마시대의 도로(Roman Road)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과 지속 가능 형 교통체계가 추구하는 환경, 에너지 면에서 편익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속철도가 성공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높은 수요와 함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한 낮은 건설비용에 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 운영에서 성공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높은 수송수요, 프랑스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각각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수요 중심적 고속철도운영모델은 대략 300km~500km 구간에서 1일 10만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모델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프랑스는 수요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건설비용적 측면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중간적인 위치이지만 여객과 화물모두를 취급하여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수요중심적인 고속철도운영모델을 따를 것을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속철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밀집한 높은 경제력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Vickerman이 주장한 고속철도는 간선구간에서 1일 4만 명 이상을 수송할 경우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는 견해를 한국이나 타이완, 중국의 예를 들어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가 신선에서 250km/h, 개량 선에서 200km/h의 속도로 운행되고 네트워크 주변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거나 낮은 비용으로 건설될 경우 성공적으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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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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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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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의 화두다.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 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럽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 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유럽인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카이브즈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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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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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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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럽에서 종교, 문화 언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의 다양성은 거대하다. 이차세계대전과 소비에트연합은 유럽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다른 대륙에서 난민의 유입은 다원주의를 증가시킨다. 종교교육은 이러한 차이의 다리 역할에 주목한다. 유럽 대륙에서 언어는 매우 다양하다. 나라와 발음, 심지어 개별 국가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화 감수성과 세대 간의 집단별 차이를 발생시킨다. 중등교육은 청소년들이 그들 사회에 대한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인격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등교육에서 청소년의 핵심 가치와 문화적 기반을 검증하는 학습은 필수적이다. 종교교육의 핵심은 그러한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현재 점차 증가하는 학생들의 비종교성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적 가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학생들은 종교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가?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삶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 비종교적 가치가 가치 기반의 인격을 지닌 타자의 인격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비종교적 가치는 가치 기반의 인격 형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지속해 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세속화된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역사에서도 현저하다. 역사와 이러한 국가의 상황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들의 역할을 가시화한다. 비교 연구는 이러한 유럽 국가의 학습자의 가치를 검토하는 것에 보다 폭 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종교 기반의 세계관 교육의 형성과 계획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