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nagement aggravation of forests and the increase in the demand on resorts promote the urban use of forests, and the development of forests-using resorts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causes for the failure of the Shinrin Toshi policy (development of living space and resorts) which Japan promoted, and also examin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forest resort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hinrin Toshi policy of Japan was promoted through the new changes of bubble economy and forest culture theory, and various strategies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nature were worked out. However, the policy took precedence without concrete plan production, which was found as the direct cause for the failure. The reasons for not having concrete plan production were: the target and the resort lifestyle (who will use it and what life will be developed) were not clear; the subject of the policy was restricted to state forests; and the dependence on civil capital in the promotion of the policy was too big.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Shinrin Toshi policy successful, concrete lifestyle how the forest resort will be used and operated - needs to be set up and resources should be concretized. For this, the concrete demand on the forest resort life and the traditional community property of forest areas will have to be examined.
After Forest Service formed a forest welfare service system by life cycle in 2008, they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for promoting welfare of the people. In Forest welfare service plan(2013~2017) which recently the forest service department established to along with government's welfare policy, they introduc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linked to National welfare system to provide forest welfare actively to disadvantaged citiz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up a direction of forest voucher system, and to make strategies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by research existing voucher system of government. A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research by use grounded theory without a quantitative research, because there is not a lot of similar cases with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xperts of National Park Authority 's voucher management, forest service's Nature recreation management and relevant researcher institution.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subject and by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After processing an opening coding, categorization of opening coding, and axis coding, induce a direction of th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There are 3 kinds of forest managements: One of them is forest utilization management which collects abundant forest resources by felling the trees: the second of them is scientific forest management which cultivates forest resources; and the last one is emergency aid forest management, needed by the forest resources davastation, for the surposes of soil conservation and preventing the indirect damages. During the 36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they pillaged 600 to 800 million cubic meters of the forest resources, in the condition of the colonial system.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he national soil conservation work has been practiced for 18 years without correcting the Japanese forest management (which means felling system); therefore the essential in the forest, conservation works is to get rid of imitating the Japanese pillage management so as to turn the direction of the forestry policy to the emergency aid management which means forest investment.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Objectives: Scientific verification for health effects has been constantly demanded through the forest healing factors. In this study, phytoncide concentration which is one of the forest healing factor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season and visiting time, and analyzed correlation with micrometeorology factors. Method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s) and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NVOCs) were collected using a measuring instrument which is connected to an air pump with the Tenax TA tube. The 32NVOCs were selected through the detailed criteria of adequacy assessment for recreational forest. Th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phytoncide concentration and micrometeorology factors. Results: NVOCs concentration linearly increas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The high level showed in the summer (p<0.05),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visiting hours of the Healing forest. NVOCs i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lar radiation, PAR and wind direction,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p<0.01). NVOCs increased following the increase of humidity and temperature ($R^2=0.55$). Conclusions: Phytoncide linearly increas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and showed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with microclimate factors. In future, thes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promote the generation of phytoncide, which positively influences human health promotion and manage the forest welfare space.
본 연구는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 형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 경관관리 현황, 경관관리를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105명의 지자체 관리자들은 산림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관관련 각종 정보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지속유지' 속성 4개, '노력 집중화 지향' 속성 4개, '낮은 우선순위' 속성 3개, '과잉노력 지양' 속성 4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림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적인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의 방향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사회환경과 생물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적 증대 뿐만아니라 생물의 분포 및 서식, 인간의 이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결성, 건전성, 접근성 등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생태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지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생태적 건전성 평가시 중요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문헌고찰을 통한 세부 지표 선정, 타당성 검토의 체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도시림은 자연림과는 다른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도시림 평가는 고유의 기능인 생태성 뿐만아니라 인간의 간섭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성, 관리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태성이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식생관련 지표로는 희귀성, 훼손잠재성, 자연성, 면적, 다양성, 발생기간, 야생조류관련 지표로는 숲 발달정도, 면적을 추출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 자연성, 다양성, 잠재성, 서식가능성이 평가지표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고령산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은행제도는 분산된 소규모 산림, 산주의 고령화 및 부재산주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인 농지은행제도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토대로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및 기본방향, 산지은행의 주요기능 및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산지은행제도 도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산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를 수탁 받아 산주 등에게 중개 알선하는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고령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임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사업운영을 위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시사점과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