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스포츠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도를 건설함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였다.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의 경제적 효과인 임산물 생산액 예측치를 계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임도 건설부문은 농림수산토목 부문으로 정의하였고, 임산물 부문은 원목,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임도건설과 임업임산물로 정의한 2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존 한국은행 30개 통합대분류의 분류체계에 맞게 통합하여 총 3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임도건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76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565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건설에 따라 그 투자수요의 2.767배 만큼의 생산이 전체 산업에서 유발됨을 나타내고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임업임산물 생산액의 1.562배 만큼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7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85로 분석되었다. 임도시설은 임업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마을연결 등의 기능과 함께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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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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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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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ir impact on the management of the forest land used for production allotted to peasant households and proposes solutions to improve its management. Secondary data was calculated until the end of 2019 at state agencies. The primary data was collected through 2 steps. To determine the factors influencing forest land management for production, step one involved a survey of 100 households that were given access to forest land. Step 2 involved a survey of 215 households to determine how factors impacted the Likert scale's five levels. The study also used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SPSS24.0 software to determine the impact rates of factor groups. The study indicated 43 factors that belong to 11-factor groups affecting the management of forest land for production. The policy and legal factors group is the most influential, with an impact rate of 12.72%, followed by 10 other factor groups with impact rates ranging from 4.08% to 11.74%. The solutions include improving policies and laws, strengthening the dissemination of policies and laws; encouraging investment, completing cadastral work, intensifying inspection, examination, and sanction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land,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system, and ensuring enough human resources to manage forest land.
본 연구의 목적은 옻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옻나무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옻나무 재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 분석 기법은 IRR, B/C Ratio, NPV를 이용하였다. 옻나무 주산단지인 강원 원주, 충북 옥천, 경남 함양지역의 51가구의 옻나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작업공정별 투입노동 및 자재비 등에 관한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지판매가격과 투자수익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IRR, B/C Ratio, NPV, 조수익, 소득, 순수익, 소득율 등을 구하였다. 할인율 3%를 적용하였다. 옻나무와 옻칠의 최근 5년간 옻나무와 옻칠의 각각의 농가평균판매가격인 20,000원/주, 2,200,000원/관을 적용한 결과 IRR 27.76%, B/C Ratio가 2.5가 되어 투자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本) 분석(分析)은 Faustmann식(式)에 의(依)하여 임지가격(林地價格)의 변화(變化)가 잣나무, 소나무 및 삼나무 조림사업(造林事業)의 수익성(收益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고, 임지(林地)로 부터의 일정(一定)한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expected financial yield)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지투자(林地投資)가 가능(可能)한가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위지수(地位指數) 12인 잣나무 조림용임지(造林用林地)의 ha당(當) 가격(價格)이 50만(萬)원이면 6.4%의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을 기대(期待)할 수 있으나, 그 가격(價格)이 250만(萬)원으로 상승(上昇)하연 수익율(收益率)은 3.3%로 떨어진다.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수익율(收益率)은 가격(價格)의 상승(上昇)에 따라 현저하게 저하(低下)됨으로, 조림투자(造林投資)를 유도(誘導)하기 위해서는 임지가격(林地價格)의 상승(上昇)을 억제하여 투자액(投資額)에 대한 수익률(收益率)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임지기망가(林地期望價)가 영(零)이 될 때의 수익률(收益率),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내부투자수익율(內部投資收益率)은 대체로 10%를 넘지 못함으로, 임지자본(林地資本)의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 이보다 높을 때에는 임지(林地)를 비용(費用)없이 획득(獲得)한다해도 경제적(經濟的)인 조림사업(造林事業)은 불가능(不可能)하다. 3. 임지(林地)로 부터의 기대수익율(期待收益率)을 3%로 할 때, 최하(最下) 지위(地位)의 ha당(當) 임지투자액(林地投資額)은 잣나무 조림지(造林地)가 124만(萬)원, 소나무 조림지(造林地)가 28만(萬)원, 삼나무 조림지(造林地)가 80만(萬)원이며, 어느 경우에도 300만(萬)원(평당(平當) 1000원)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4. 조림용(造林用) 임지(林地)의 수익율(收益率)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임업이율(林業利率)은 이보다 낮아야 하겠으며, 대체(大體)로 년(年) 6%이하(以下)의 임업이율(林業利率)이 바람직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임도(林道)는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造成) 및 벌출작업(伐出作業) 등(等) 산림(山林)의 운영관리면(運營管理面)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一般人)의 보건휴양(保健休養)과 관광(觀光), 그리고 공도(公道) 기능면(機能面)에서도 임도설치(林道設置)가 절실히 요구(要求)된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의 국유림(國有林) 4개소(個所)와 전라북도(全羅北道)의 송유림(私有林) 4개소(個所)의 기설(旣設) 임도(林道)에 대하여 산림(山林)의 몇 가지 요인별(要因別) 설치효과(設置效果)를 분석(分析)하여 산림(山林)의 다각적(多角的)인 기능(機能) 제고(提高)를 위한 임도(林道)의 개설유형(開設類型)을 제시(提示)코자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지형적(地形的) 요인(要因)과 지역사회적(地域社會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서 투자효율(投資效率)이 높게 나타났고,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要因)과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서 투자효율(投資效率)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現在)의 산림실태(山林實態)를 감안할 때 임업이외(林業以外)의 이용(利用)에 큰 비중(比重)을 두고 임도(林道)를 설치(設置)한 것으로 생각되어 금후(今後) 지형적(地形的) 요인(要因)이 불리한 지역(地域)에는 '산지자원화형(山地資源化型)'의 임도(林道)를,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는 '산지이용형(山地利用型)'의 임도(林道)를 설치(設置)해야 개설효과(開設效果)를 증대(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효과적(效果的)인 임도(林道)를 개설(開設)하기 위해서 다목적(多目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노선(路線)을 선정(選定)하되, 제반요인(諸般要因)에 의해서 분석(分析)한 종합평가(綜合平價) 점수(點數)가 높은 지역(地域)에 우선 설치(設置)하므로써 개설효과(開設效果)를 더욱 증대(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임도(林道)의 유형구분(類型區分)은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와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산지이용형(山地利用型)',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를 비롯한 모든 요인비(要因比)가 60% 이하인 지역(地域)은 '산지자원화형(山地資源化型)', 지형적(地形的) 요인비(要因比)와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비(要因比) 및 지역사회적(地域社會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지역개선형(地域改善型)', 지형적(地形的) 요인비(要因比)를 비롯한 모든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보건휴양형(保健休養型)', 그리고 지역사회적(池域社會的) 요인비(要因比)와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복합개발형(複合開發型)' 등(等)으로 구분(區分)하여 특징(特徵)있는 임도(林道)를 개발(開發)하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일 것이다.
향후 임도사업(林道事業)과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 계획(計劃)에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코자 현재 개설(開設)되어 있는 임도(林道)를 중심으로 임도개설비(林道開設費)에 대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로 하는 최적임도배치(最適林道配置) 및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평가(評價)하였다. 1. 적정(適定) 임도밀도(林道密度) 및 임도연장거리(林道延長距離)를 계산(計算)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각(各) 조사지(調査地)의 유성별(流城別) 기설(旣設) 임도밀도(林道密度)가 이론적으로 계산(計算)한 임도밀도(林道密度)보다 작았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임도개설(林道開設)이 필요하였다. 2.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로선배치법(林道路線配置法)에 의해 계산(計算)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과 기설(旣設)의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한 결과(結果), 각(各) 조사지(調査地)에서 기설(旣設)의 임도망(林道網)은 공도적(公道的) 기능(機能)을 높이기 위한 임도망(林道網)으로서 우회률(迂回率)이 큰 임도로선망(林道路線網)인 반면,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은 공도적(公道的) 기능(機能)이 고려(考慮)되면서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이 고려된 집재기능(集材機能)이 높은 수기형상(樹技形狀)의 임도망(林道網)으로 배치(配置)되어 계획구역(計劃區域)에 골고루 배치(配置)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설(旣設)의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 다소 집재기능적(集材機能的)인 면(面)과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이 결여(缺如)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 좀더 투자효과(投資效果)와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考慮)한 임도배치망계획(林道配置網計劃) 필요(必要)하겠다. 3. 각(各) 조사지(調査地)에 대한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과 계산(計算)에 의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에 대한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별(斜距離別)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대집재수평거리(最大集材水平距離)를 동일하게 적용(適用)했을 경우,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과 계산결과(計算結果) 임도망(林道網)의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을 기준으로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동일하게 적용(遭用)했을 경우도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斜距離)로 구별했을 때에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도배치(林道配置)를 가능하면 산능선(山陵線)이나 산복(山腹)을 중심으로 배치(配置)하는 것이 효과적(效果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설(旣設)의 임도(林道)와 계산(計算)하여 배치(配置)한 임도(林道)의 집재거리별(集材距離別)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 집재면적률(集材面積率)의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斜距離)의 총 평균값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기설(旣設)의 임도(林道)보다는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과 집재기능적(集材機能的)인 면(面)에서 더욱 효과적(效果的)이고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수평거리(水平距離)보다 사거리(斜距離)로 계산(計算)했을 경우가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작으므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가능하면 산복(山腹)과 산능선(山陵線)을 중심으로 배치(配置)하는 것이 집재기능(集材機能)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임도로선배치계획시(林道路線配置計劃時)에 가능하면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考慮)하여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구축(構築)할 필요가 있겠다. 4. 현재(現在) 개설(開設)되어 있는 임도로선(林道路線)이 산능선부(山稜線部), 산복부(山腹部), 계곡부중(溪谷部中) 어느 구역을 중심으로 개설(開設)되어 있는지를 평가(評價)하기 위해 임도로선(林道路線)의 위치(位置)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기설(旣設)의 임도로선(林道路線)이 대부분 산복부(山腹部)와 계곡부(溪谷部) 중심으로 배치(配置)되어 있었으며, 기설(旣設)의 임도망(林道網)이 집재기능(集材機能)이 다소 결여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므로 향후 좀더 집재작업(集材作業)시스템을 고려(考慮)한 임도로선배치(林道路線配置)가 요망(要望)된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accomplishments with analysis of problems and to suggest the counter plan for the watershed management and the ongoing research strategy. Phytoremediation provides a cost-effective techniques having a merit of low investment and maintenance cost. It could be one of the best techniques, which is an alternative plan to overcome economical situation and lack of experts in our country. In forest watershed affected by waste water and heavy metal pollutants should be controlled by vegetative remediation system, but the disposal techniques of harvested plant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lso, high degree areas of natural vegetation as a key model to recover the vegetation should be well conserved. It is important to restore forest continuity between upper stream and lower stream basin with the restoration of damaged in forest watershed. It is established to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for land use and management plan and to natural environment evaluation methods affected by projects such as erosion control and developments in stream and forest. In addition, I suggest the continuous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o treat the pollutions concerned.
본 연구의 목적은 오미자를 새로이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미자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 분석기법으로 IRR, B/C Ratio, NPV를 이용하였다. 오미자 주산단지인 강원도 인제,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그리고 경남 산청지역의 총 51가구의 오미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작업공정별 투입노동 및 자재비 등에 관해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지가격인 5,000원~6,000원/kg을 바탕으로 kg당 3가지 출하가격 5,000원, 5,500원, 6,000원의 시나리오별 IRR, B/C Ratio 그리고 소득율 등을 구하였다. 할인율은 3.00%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시나리오 모두 IRR이 -16.00%, -6.91%, 0.40% 그리고 B/C Ratio가 0.81, 0.89, 0.97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IRR = 3.00%, B/C Ratio = 1.00을 충족하는 오미자 판매가격 6,200원/kg이상이 되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때의 소득율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 resource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RNRF) developed both publicly and privately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differences in RNRF developm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the developer´s decision-making and motivation of investment, and the planning proces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We constructe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have formulate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e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of 625 visitors at 9 of the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in 1999,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We found that 1) the overall quality of resource elements in RNRF has been development excellent except for the sociocultural element of recreational resources, and public recreation forest have been of higher quality than that fo private development, 20 in bivariate analysis, all the variables on quality of RNRF by public developers have turned out to be better than those of private ones, 3) in multivariate analysis, such variable as valley and water, forest and wildness area, wild life, and landscape have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one percent level, 4) the higher the value of valley and water,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ublic development, while the higher the value of other variables excluding water and valley, the more likelihood the recreational forest is developed by a private developer, and 5) forest and wildness area has been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 in contributing to the value of 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1) th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resource elements in RNRF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and design process in order to develop diverse activities to make use of the resource potential, and 2) considering the resource characteristics of private natural recreation forest and the motivation of private developers, private natural recreation forest will possibly be more dynamic and dynamic attractive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visitor´s satisf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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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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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