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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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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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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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y reviewing the current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Fiscal Instruments in China, existing policy gaps and weakness, and the feasibility of using EFIs in China,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faces an historic opportunity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fiscal system. It is proposed that as far as possible the real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ices charged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Chinese government should systematize existing environmental fiscal funds and policies, gradually setting up a framework for integrating environmental fiscal instruments into the public financial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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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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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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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군(郡)의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형평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순재정편익의 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 분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순재정편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지리적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행 교부세제도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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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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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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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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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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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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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budget deficit is closely related to expansionary fiscal policy as a fiscal instrument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apply optimal control theory in the Keynesian macroeconomic model for the economy, so that optimal growth can be found.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e GDP,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s, imports, and budget deficit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uses secondary data in the form of time series, the time period 1990 to 2018. Performing optimal control will result in optimal fiscal policy. The optimal determination is done through simulation, for the period 2019-2023. The discrete optimal control problem is to minimize the objective function in the form of a quadratic function against the deviation of the state variable and control variable from the target value and the optimal value. Meanwhile, the constraint is Keynes' macroeconomic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value of macroeconomic variables has a deviation from the target values consisting of: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s, imports, GDP, and budget deficit. The largest deviation from the average during the simulation occurs in GDP, followed by investment, exports, and the budget deficit. Meanwhile, the lowest average deviation is found in import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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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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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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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고유가대응 정책수단 사이의 적정 배분을 위한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모형에 근거하여 예산배분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유가대응 정책수단별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예산에 대하여 적정 배분안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에 따르면 선물시장을 활용한 대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전략비축 대안의 경우 과다한 비용으로 말미암아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개발 대안은 본 연구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위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절반 이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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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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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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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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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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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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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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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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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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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동태확률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의 한국 거시경제의 변동요인들과 금융위기 기간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동태확률모형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다른 추세요인과 다양한 구조충격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마찰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시변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동안 통화정책은 주로 테일러 준칙을 따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정책의 반응은 재정준칙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정충격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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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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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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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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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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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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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ngoing demographic changes have brought about a substantial shift in the size and ag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which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Despite potentially grave consequences, demographic changes usually do not take center stage in many macroeconomic policy discussions or debates. This paper illustrates how demographic variables move over time and analyzes how they influenc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economic growth, inflation, savings and investment, and fiscal balance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Based on empirical findings-particularly regarding inflation-we discuss their implications on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ing monetary policy. We also highlight the need to consider the interactions between population dynamic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in macroeconomic policy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