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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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고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lectronic Transaction Law : Basic Electronic Trasaction Law in Korea an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 김은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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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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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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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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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현황 분석 (Analysis of Standardization Level for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장희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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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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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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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테러 및 금융사기를 위한 해킹 기술도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국외대비 국내의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서 개선점을 제안하며,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와 정부 정책 추진과의 부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기술은 정보보호기반 및 이용자 보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OTP기반 인증, 스마트폰앱 보안, 모바일 전자금융 등 9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국외 대비 표준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폰앱 보안 및 모바일 전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래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조사 (An Investigation on the Status of Care-giving for the Demented Elderly and Desire for In-house Care Services)

  • 이수일;김기태;정인숙;박남희;이경남;김명수;김정순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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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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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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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care-giving for the demented elderly and to find out the need of community in-house care services-day care services, short-term care services, home help services, and home care services. Method: It analyzed the data of 186 old people having dementia, and caregivers. Data were collected for five days, in September 2002. Results: The caregivers were mostly women and the burden for the care giving was high (87.5%). They used community care services, that is, day care services (26.5%), home care services (21.6%), home help services 00.8%), short-term care services (6.2%). Caregivers' age and education level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demand for day care services. Caregivers' education level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the demand for short-term care services and home help services. Caregivers' age and education level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demand for home care service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inancial aid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daytime protection for dementia-patients under medical treatment at home and to promote patients' recovery. It is necessary to enhance home help services and home care services, and to establish many day care centers and short term care centers. Through this, it will prevent caregivers from becoming burnt out due to the burden of care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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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정보보호를 위한 NTRU 기반 인증 기법 (Authentication Scheme based on NTRU for the Protection of Payment Information in NFC Mobile Environment)

  • 박성욱;이임영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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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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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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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스마트 기기는 결제, 할인쿠폰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진화되면서 통신과 금융이 융합된 모바일 NFC 서비스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NFC 결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NFC 결제 서비스는 국내 외적으로 널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NFC 기술 활용 증가로 개인정보 이용이 늘면서 침해요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NFC 개인정보보호 대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암호화를 부분적으로 미지원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저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Google사의 Google Wallet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 상에서 결제정보의 이동 경로 별 결제 기술의 위협을 분석하고 OTA(Over the Air) 상에서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NTRU 기반 상호인증 기법과 사용자와 은행 간의 결제 단계에서 결제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자를 증명할 수 있는 NTRU기반 영지식 증명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GIS를 이용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Automatic Respons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using GIS)

  • 정대영;방희봉;신영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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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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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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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과도한 인구의 밀집과 도시 하부구조시설의 집중이 될수록, 재난의 가능성은 그 만큼 존재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시가 예상치 못하는 자연적 및 인위적 재난을 대처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례가 이미 증명되고 있듯이, 이러한 재난은 사회경제적, 재정적, 물질적 및 인명손실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비록 여러가지 재난방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지만, 재난방지를 위한 첨단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화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개념적 생각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적 모델과 시스템 구조는 재난을 예측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재난의 위험과 위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리적정보 측면에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의 개념적 정의 및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적은 듯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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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한 융합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lockchain and Legal System and Policy Tasks for SMEs)

  • 안명구;박용석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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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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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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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스마트 홈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메시지 통신 프로토콜 설계 (A Message Communication for Secure Data Communication in Smart Home Environment Based Cloud Service)

  • 박중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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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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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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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차,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 팜 등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의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노출 가능성,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사례, 악의적인 공격기법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기반의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고,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메시지 통신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세부 과정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안전한 디바이스 등록, 메시지 인증 프로토콜, 갱신프로토콜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스마트 홈 서비스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대표 공격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신 측면 약 50%, 서명검증 측면 약 25%의 효율성을 확인했다.

Impact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and Axiology o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 Buglimova, Olga V.;Goncharov, Igor;Malinenko, Elvira;Matveeva, Natalya;Stepanenko, Yuri;Chernichkina, Gal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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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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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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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an ever-evolving world in the context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main scientific method was deduction that allowed examining the specific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on the global scale. To solve the issue set,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ere is no theoretical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appeal to anthropological jurisprudence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the initi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parameters and axioms of cognition, the integration of a person into the subject field of legal science, linking jurisprudence with the chosen external environment (philosophy, sociology, theology, etc.), predetermining the existence (understanding) of a person, causing qualitative differences and the structure of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a. In addition to the identification of such hypotheses, prerequisites and axioms, the basic method (principle) of cognition and its heuristic potential are also being searched (defined). The terminological designation of the formed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on (legal anthropology, anthropology of law, anthropological approach, etc.) reveals its role in the system of interdisciplinary relations of legal science.

High-Speed Maritime Object Detection Sc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Aid to Navigation

  • Lee, Hyochan;Song, Hyunhak;Cho, Sungyoon;Kwon, Kiwon;Park, Sunghyun;Im, Taeho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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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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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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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uoys used for Aid to Navigation systems are widely used to guide the sea paths and are powered by batteries, requiring continuous battery replacement. However, since human labor is required to replace the batteries, humans can be exposed to dangerous situation, including even collision with shipping vessels. In addition, Maritime sensors are installed on the route signs, so that these are often damaged by collisions with small and medium-sized ships, resulting in significant financial loss. In order to prevent these accidents, maritime object detection technology is essential to alert ships approaching buoys. Existing studies apply a number of filters to eliminate noise and to detect objects within the sea image. For this process, most studies directly access the pixels and process the images. However, this approach typically takes a long time to process because of its complexity and the requirements of significant amounts of computational power. In an emergent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larm the vessel's rapid approach to buoys in real time to avoid collisions between vessels and route signs, therefore minimizing computation and speeding up processes are critical operations. Therefore, we propose Fast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FCCL) which can reduce computation to minimize the processing time of filter applications, while maintain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existing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FCCL is close to 30 FPS - approximately 2-5 times faster, when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 while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same as existing methods.

외국인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of the Potential Risk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Migrant Workers)

  • 임형덕;라지타 가우설야;남기훈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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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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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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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Korean domestic workers are trend to avoid harmful and dangerous jobs calls 3D work due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incoming population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o fulfill the required labor force. Mostly these foreign workers are placed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As work that induces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 is equally exposed to domestic workers as well as foreign worker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work burdened by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worksites of foreign workers.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defines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is very high in the environment in which more than 40% of the respondents work with heavy objects and repetitive work of wrists and elbows. To prevent th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foreign workers, three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mandatory check-up period of WMS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revis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o enhance the practical help of EPS educ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s becoming an essential task not only for securing a workforce but also for the national image. Personal and economic loss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minimized through polic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supplementation of leg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