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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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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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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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Demand for high quality medical care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n step with high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Patients prefer the use of large general hospitals to small community hospitals. Large hospitals, usually located at urban area, expand their capacitie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 therefore, they easily secure revenue necessary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hospitals. However, small community hospitals are facing with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caused from the reduction of patients in one hand and the inflation of cost in another. If small rural hospitals were closed, the closure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local economies in addition to the decrease in access to medical care. Community leaders should have an insight on the contribution of community hospitals to local economies. They could make a rational decision on the hospital closure only with the understanding of hospital's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conomic model to estimate the contribution of rural hospital to local economies, and also to apply this model with a specific hospital. The contribution of a hospital to local economies consists of two elements, direct effect and multiplier effects. The direct impacts include hospital's local purchasing power, employee's local purchasing power, and the consumption of patients coming from outside the community. The direct impact induces multiplication effect in the local economy. The seed money invested to other industries grow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This study estimated the direct effect with the data of expenditure of the case hospital. The total effect was calculated by multiplied the direct effect with a multiplier. The multiplier was drown from the ratio of marginal propensity of income and expenditure. Beside the estimation of the total impacts, the economic effect from the external resources was also analyzed by the use of the ratio of patients coming outside the reg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irect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hospital to the local economy is 1,104 million won. 2. The value of multiplier in the region is 2.976. 3. The total economic effect is 3,286 million won, and the multiplication effect is 2,182 million won. 4. The economic contribution from the external resources is 245 million won which is 7.5% of the total economic effec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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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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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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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들은 각각 산업개발 여건과 비전을 토대로 산업 발전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중 대만은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 중 비교적 늦게 산업을 시작하였지만 산업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은 오랫동안 도입기와 성장기의 과도기에 정체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정책 및 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양심층수 연구는 국내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산업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양심층수 산업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 심층수 산업현황과 향후 추진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심층수 정책 및 전략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진 사례로 꼽히는 대만의 산업정책,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국가별 사례분석 결과, 해양심층수 산업은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을 활용한 의 약품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의 빠른 성장의 요인과 강점은 첫째,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산업 다양화 정책과 비전,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유기적인 산업운영 및 협업 체계 셋째, 기업의 고가 프리미엄 상품화 전략 및 다양한 기술개발 시도 넷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정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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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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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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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선급결정요인을 확립하고 계층적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선급결정요인의 계층구조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 연관도에 따른 선급의 주요 활동, 선급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전달 과정을 참조하여 요인들을 식별하고 주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선급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최종 확정하였고, AHP 분석을 위하여 해운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설문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급결정요인 중 주요인의 중요도는 기술 및 검사 서비스 0.373, RO 기능 0.284, 비용 0.177, 시장(연관산업)의 기대 0.167인 바, 기술 및 검사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 BWM, 황산화물과 같은 환경규제와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연료추진선박 등 미래 기술선도 선박에 대한 기술 협력 등 해운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요인의 복합가중치는 PSC 대응 능력 0.144, 기술 서비스 0.143, 금융기관/화주/조선소 등의 요구 0.090, 선급유지비용 0.087, 검사 네트워크 0.086, 검사원 역량 0.085, IMO/정부와의 협력 0.072, 정부 검사권 수임 0.067, 선급의 영업력 0.058, 최초검사비용 0.052, 평판과 공신력 0.040, 선급관련부대비용 0.038, 관련 산업과의 유대 0.037 순서로 나타난 바, 해운기업은 항만당국의 PSC 검사에 따른 출항정지방지와 기술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금융기관/화주/조선소 등의 요구, 선급유지비용, 검사 네트워크, 검사원 역량을 높은 우선순위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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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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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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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성공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창업역량지표의 예측력을 실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자영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의류, 미용, 커피 업종을 대상으로 단일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총 1,600개의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검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을 통해 창업역량지표가 창업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실증할 수 있었다. 특히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무적성과의 세부 지표에서는 일부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일 지표로 구성된 창업역량지표 중에서 항목별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업가의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창업역량지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확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측정된 역량지표 중에서 개인적인 특성이나 창업지식과 창업실행 역량, 외부환경 항목은 직업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용, 음식을 비롯한 자영업종은 자신만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보다 실행 역량과 창업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형 창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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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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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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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지원 등도 규모적인 면이나 지원시기 등에서도 적합성, 적기성 등에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하며, 산업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사 스스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해운기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극심한 불황속에서 작년 호전되는 시기를 맞았으나,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대한 쇄신이 필요하며, 미래 선도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국가간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업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 규제 대응 선박 및 경제적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출수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 기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물류 선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질적인 변화와 선진화, 스마트 항만화, 원양 메가캐리어 기항 확대, 항만운영 신속화 및 저비용 창출 항만으로 인한 선주 화주의 경제성도모하고, 선주 화주의 이용성 확대전략 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러시아 랜드브릿지 시스템과 중국 랜드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라시아와 구주지역까지의 물류망 구축 등 장기적인 글로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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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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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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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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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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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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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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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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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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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특히 미국정부, 한국정부)들에 비교적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정성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 학술 출간물과 같은 공개 원천들을 주로 이용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국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병진노선(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체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북한 해커들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국제정치 문화에서 사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조사한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김정은의 병진노선 진전 부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사이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북한의 비정규전 및 게릴라 기반 무장투쟁 전통에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이버는 경제 혁신가 및 군사 전략가로서의 김정은의 북한 내 개인의 명성 역시 높인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 맥락 및 해양 맥락에서 북한 사이버 작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 해커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해왔으며, '해양 체인(Marine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사기도 개발했다. 북한 사이버 첩보원들은 활동에서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의 연계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왔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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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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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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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선박금융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선박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연구이다. 국내 민간선박금융 생태계는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해 형성되었으나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주로 정책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민간의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금융에 대한 블록체인 STO(증권토큰화) 적용을 통해 민간참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STO 플랫폼 적용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해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가 금융플랫폼 생태계로 혁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토큰발행자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STO 플랫폼 설계를 위해 우선 경제-기술 통합 플랫폼 이론에 따라 플랫폼 디자인을 위한 핵심 원칙을 도출했다. 나아가 핵심원칙을 적용해 선박금융 플랫폼 설립을 위한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를 감안한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선박금융 STO 금융플랫폼 구축효과로 1) 선박금융 참여 소비자 풀(pool) 확대, 2) 금융 참여자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치창출, 3) 보완적 혁신을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 생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효과는 선박금융 매력도 제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등 생태계 혁신 효과로 이어지며,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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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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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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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