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들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제, 사회, 환경적 지수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지수들을 파악하고, 전국 지자체를 유형화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세부 지수의 가중치 산출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지자체를 유형화하는 과정에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중치 분석 결과, 전체 12개의 지수 중 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서비스보급률, 노후화율, 수생태건강성, 하천수질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제부문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지자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지속가능성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지속가능성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o grasp the idea about how drugs are used under Medical Insurance Scheme, the amount and share of drug cost in the total medical fee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for different types of patients (in-patient out-patient), medical institutions and frequently seen diseases and following findings were revealed. In 1986, drug cost took 32.78% of total medical fee for in-patients and 32.98% for out-patients averaged over 30% share as a whole. When drug cost per case in 1980 be indexed to 100, it has shown steady growth to become 200 for in-patients and about 150 for out-patients in 1986. The contribution of drug cost to the total medical fee is, regardless of patient type-in-patients and out-patients, the highest in University hospitals and followed by General hospitals, Hospitals and Clinics in decending order That for the most frequent 10 diseases came out the highest,79 a with the essential benign hypertension of out-patients in the General hospitals, 61% for the gastric ulcer of out-patients in Hospitals and 33% for the female genital diseases of out-patients in Clinics. The drug cost of oral formula was contributed the most, 7.93% by cardiovascular agents followed by hepatic detoxicants(5.47%) and out-patients(4.93%), and that of injectable formula was contributed the most by antibiotics(24.17%), followed by protein amino-acid preparations(6.19%). The order of drug usage by specialty for the in-patients was the highest with internal medicine followed by general surgery and E.N.T, and that for the out-parients was in the order of Internal medicine, neuropsychology and Ob/Gy.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rug dependency was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to specialty. In view of the fact that drug cost on average exceeds over 30% of total medical fee, proper drug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vitally important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standing of the Medical Insurance Scheme. As a consequence, drug usage guidelines including antibiotics usage shall be established first of all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or the regulation of drug usage and propagation of the guidelines to medical institutions are strongly coerced.
주택연금은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 예측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화의 주요인인 기대수명의 연장은 연금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의 개선 추세가 적절히 반영된 사망률 예측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Carter (LC) 모형과 연생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계리모형에 사망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였다. 전통적 LC 모형을 통한 사망률 예측 방식은 미래 사망률이 지나치게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효과를 조금 더 적절한 수준으로 보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망확률 분포의 편중을 나타내는 왜도를 활용한 LC 모형을 적용하였다. 왜도 예측 방식을 LC 모형에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해본 결과 전통적 LC 모형의 사망률 예측보다 사망률 개선효과를 더 적게 반영하여 더 큰 월 지급금이 산출되었고, 왜도 활용 LC 모형에 의한 이러한 결과는 장수 리스크를 덜 왜곡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망률 감소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위험률을 계산하여 주택연금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 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 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개인도 국가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유병장수로 인한 건강문제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등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최근에 들어 와서 많은 관심으로 여러 방면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시적인 자살의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고, 소수의 거시적 차원의 연구도 국가적 수준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별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적 수준에서의 노인자살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9년간 지역별(16개시도) 노인 자살률 현황을 성별(남자노인 vs 여자노인)과 연령별(전기노인 vs 후기노인)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과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업활동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에서의 현금흐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인 25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과 경영활동에 의한 자금의 동태적 개념인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연도별 산출지표 중 종합병원은 73.3%에서, 병원은 83.3%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었다. 순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종류는 종합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차입금 변동, 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 없는 수익 그리고 차입금 변동이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에, 종합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높고, 현금유입 없는 수익인 준비금 및 충당금 등이 낮아,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 높고,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산정과 이들의 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중소병의원의 개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입장에서 입지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입지 및 교통, 입주건물의 매력도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내원환자 350여명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40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회수된 343부중 결측치 8부를 제외한 335부에 대해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매력도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건물매력도가 입지시장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교통인프라가 입지시장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입지시장성이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섯째, 건물매력도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를 입지시장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매개역할이 있음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일곱째, 교통인프라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를 입지시장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완전매개역할이 있음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중소병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 중소병의원의 입지 및 교통인프라, 건물매력도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의 매출, 순이익 등 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대신 고객만족도라는 환자들의 인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의 식습관은 아침 결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세끼를 모두 챙겨먹지 않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가족 유형별 영양지식점수 차이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점수는 차이를 보여서 철분의 기능에 대한 문항에 대해 한부모 가정 저학년 여학생들의 정답율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양부모 가정에서도 단백질과 물의 기능, 영양소 필요량의 문항에 대해 저학년 여학생들의 정답율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각 영양소 섭취량은 가족유형, 성별, 학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식이섭유소, 엽산, 칼슘의 섭취량은 모든 어린이들에 있어서 권장량보다 낮았으며 반면 나트륨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3배이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못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영양 교육과 영양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와 각 기관의 관심과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Internally Korean insurance market is that whole life products' growth are becoming slowdown that's why new insurance products have appeared on the market in consideration of consumer's needs recently. Externally domestic insurance market competitions has drifted from insurance industry to whole financial industry since bankasurance started. Life insurance companies should open up a new market to survive from severe competitions. Worksite marketing can be an alternative. An insurer make arrangements with an employer about an insurance terms which an insurer offers in Worksite marketing. Then eligible individuals enroll in the plans at their own discretion and pay 100 percent of the premium for coverage through payroll deductions. An employer doesn't need to pay extra money for additional benefit but can raise employee's loyalty and satisfaction of company through worksite marketing. An employee can be covered at discounted premium rate and less strict underwriting guidelines to an insurer compared to individual insurance. In developed countries specially U.S insurance market, Worksite marketing is getting very popular and growing rapidly due to the advantages. Worksite marketing has both individual insurance characters and group insurance characters. Individual insurance characters are that employees enroll in the plans at their own discretion and pay 100 percent of the premium for coverage. Group insurance characters are that actively at work and participation etc. An insurer have to reflect these two characters on Worksite marketing when an insurance company work out a plan for developing products and underwriting guidelines. When an insurer devise worksite products, one should consider participation level which means percentage of eligible employees participating. Participation is related to anti-selection. As we know underwriting is essential for every kind of insurance, especially underwriting plays major role in worksite marketing. We can see that in the below. Firstly, it has a function in calculation of premium rate. When calculate premium rate for worksite products underwriters have to estimate expected participation level and risk factors. So underwriters and acturies keep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Secondly, underwriting methods are important. When an insurer underwrite worksite products, there are three kinds of underwriting methods. These are Simplified issue underwriting, Full underwriting and Guaranteed issue underwriting. Simplified issue underwriting typically requires no medical examination, but usually requires supplying satisfactory answers to one or several health and/or lifestyle questions. Full underwriting requires a complete medical history questionnaire that may further require an exam. Guaranteed issue underwriting means that coverage is issued without the employee having to provide evidence of insurability. When insurer set the GI limit are usually based on the type of industry, number of eligible employees, the average amount of coverage and participation level. In addition to insurer should have a clear definition of eligible employee on the insurance provision and application form. It will minimize possibility of trouble claims and anti-selection. An insurer also establish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and special guidelines for late entrants. When an insurer introduce Worksite marketing to Korean insurance market, an insurer has to examine market research to analyze potential market and strategy of sales most of all. Also an insurer should review real situation of the U.S, England and Japanese market etc. There are a lot of new technologies about worksite marketing process that an insurer should learn. When an insurer consider many things which we explained it can be a real alternative.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관련분야의 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인구통제에서 노령인구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가 자가부양(self-care)이나 가족부양(family care)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의식의 현황 및 변환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가족, 자신 그리고 국가를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부양원으로 보는가를 알아 보고 있다. 다항로짓 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노부모인 경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약하고, 경제나 건강상 여건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가부양의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가정한 가설은 본 연구결과 지지 받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적 함의나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등은 결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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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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