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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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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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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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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우리나라 잔디 생산과 재배 관리실태 (Sod Production and Current Status of Cultivation Management in Korea)

  • 배은지;이광수;김동수;한은희;이상명;이동운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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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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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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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잔디 생산농가의 생산과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과 2011년 57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영실태 분석 결과 주업과 겸업이 비슷한 비율로 진행되는 혼농형태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규모별 소유형태는 0.5 ha 이상 규모에서 임차의 비율이 높았다. 잔디 생산 농가에서는 신품종, 시비와 토양 등의 집중관리, 병해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처 및 노동력 등의 문제로 인해 잔디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못하였다. 잔디 재배의 정보는 이웃의 경험에 의존하는 농가가 81.8%로 가장 많았다. 품종 선호도 분석에서는 32.1%의 재배자들이 번식력이 우수한 품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잔디 재배농가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금융지원(28.1%), 유통구조 개선(26.6%), 우수한 잔디품종 보급(23.4%) 등이었다.

주식시장 상황별 외국인 투자 성향과 배당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ndency of Foreigners' Investment and Dividends in the cases of Hot and Cold Markets in Korea)

  • 김태근;김도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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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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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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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업의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수 간의 관계가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상승에 따른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외국인투자와 배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기를 나타내는 2008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분이 존재하는 12월 결산 상장된 3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상승시장과 침체시장에 따라 변수 간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와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의 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지분과 배당, 시장가치 및 부채와 외국인 지분과의 관계는 시장의 상승과 침체에 상관없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변수 간의 관계로는 현금흐름과 외국인 지분의 관계가 주식시장의 상승기에만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외국인 지분과 배당수익률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 모형의 변수 간의 관계가 상승시장에서 더 강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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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ilitary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 허경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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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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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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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구 소아재활원 실태조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S IN SEOUL)

  • 김계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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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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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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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The social understanding of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work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is nearly devoid in Korea. Especially the medical rehabilitation or nursing for them is left ign. ored as well as the literature preferential to this study is want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study of this thesis Sam Yook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 Inc. and Crippled Children'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sampled out; covering three months from Aug. 1 to Oct. 30, 1973, the problems of children's rehabili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the medical rehabilitation, nursing, educa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were interviewed and widely grasped. This thesis aimed at developing the rehabilitation, the professional nursing and especially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by analysing, observ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sult is as follows: 1. Sam Yook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 Inc. has, since its establishment,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he crippled children and its purpose consists in implementing services, medical rehabilitation, nursing,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Crippled Children'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s, being based on Christianity, aiming at the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for the crippled children. 2. All of the children admitted in the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s are the crippled children. The ratio of boys io girls is three to two. Boys are more than girls. Orphan formed 55.2 per sent of them. About 60 per cent of them is receiving medical attention free of charge. But there is no orphan in Crippled Children'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3. 15.7 per cent of them have received the previous medical attention before their admitting in the centers; in Sam Yook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 8.6 percent, Crippled Children'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50 percent; there is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4. On the standpoint of period of being in the centers, the children who have been over three years in Sam Yook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 formed 48.7 per cent; in Crippled Children'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2.6 percent; there is also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y couldn't discharge from the centers owing to the economic conditions and being orphan. 5. Among the diagnosis of the crippled children, poliomyelitis formed highest 51.7 percent of them ; cerebral palsy formed 30 percent secondly in order. Environmental factors (67.8 percent formed about three times of congenital factors (23.7 percent). 6. The children who are capable of doing independently activity of daily living formed 87.9 percent; 73.2 percent can walk about 300 m by wearing brace and so on. The ratio of wearing brace or leg prosthesis formed 47.4 per cent: crutch 44.3 per cent. The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education for the crippled, are comparatively well carried out. But it is desired to improve and cultivate the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guidance and special nursing to the insufficiency of their implementation. In the tendency that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for the handicapped are today emphasized, International Handicapped Rehabilitation Association, declaring that 1970s are the decade of rehabilitation, urged to improve positively the policy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for the handicapped. But here in korea the handicapped, being the object of social prejudice, ignorance, disdain lives in obscurity. Therefore the government or the community should draw up countermeasure on social under-standing, financial support,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as well as should endeavor to make them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s the productive total- person though they are physically im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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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들의 합병, 통합 이후 효율성과 경쟁도는 개선되었는가? (What Happened to Efficiency and Competition after Bank Mergers and Consolidation in Korea?)

  • 박강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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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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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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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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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거리함수를 이용한 중국의 상업은행 효율성 분석 (A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Approach on the Efficiency of Chinese Commercial Banks)

  • 황련희;김성호;이동원;남두우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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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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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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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2006년 12월 11일까지 5년 사이에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여야 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금융의 주체인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이 과연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6년 말까지를 시점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은행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은행경영에서 불가피적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산출물 중에 유해산출물(bad output)이 존재할 경우의 분석에 적절한 방향성 생산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투입물로는 직원 수, 영업용고정자산, 자기자본이고 정상산출물은 세전이익, 대출금이며 유해산출물은 부실대출비율이다. 분석결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은 은행효율성의 향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一部) 자살기도자(自殺企圖者)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社會精神醫學的) 조사연구(調査硏究) (The Socio-Psychiatric Study on Attempted Suicides)

  • 송해룡;염용태;신동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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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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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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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personality analysis by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on attempted suicides with drug intoxication in Seonsan-Gun and Cheongdo-Gun of Kyoungsang buk-Do was attempted to identify overall picture of attempted suicides and to detect som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The total of 93 suicide attempted cases which were brought to the local clinics for the past 3 years from February, 1981 to February,1984 were sampled among them.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MMPI were performed with 45 attempters possible to be interviewed. The personalities of a group which answered "Still have the desire occasionally" or "Don't know about the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w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g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ex ratio of the total attempters (93 cases) were 138.5. The highest rate by age group was found in the 3rd decade to be 27 cases. On the other hand, the sex ratio of interviewed cases were 136.8 and the highest rate was found in the age group of 50-59. 2) For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majority other than sex, 55.7% of cases were graduated primary school, and 62.2% were engaged in agriculture. 3) Except the fact that more of the attempted suicides happened during summer, there were no seasonal variation among other seasons. 4) The places selected for the attempted suicides were the houses in majority of cases (98%). Most of cases (53.3%) were found immediately after the attempt and 24.4% within one hour. For the poison taken, 86.7 took a sort of herbicides or insecticides, 55.6% were admitted to local clinics for only one day and 20% for two days. 5) The most common precipitating factors of the attempted suicides were family trouble and financial poverty. 6) The psychodynamic motives of the attempters were impulsive hostility(35.6%), abandonment(33.3%), guilt feeling (11.1%), manipulation and attention seeking (8.9%) and others. 7) In regard to their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29 cases (64.4%) expressed that they would never do such an act again, 37.8% of cases expressed that they really wanted to die at the time when they attempted. 8) The Psychopathic deviate, Paranoia, Depression, Schizophrenia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ttempters group who answered "Don't know" or "Possibly" for the question of "Will you attempt suicide again?" Than the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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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n Foreign-invested Firms in the SEZ)

  • 최용석;송영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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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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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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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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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GAP·HACCP이 농업 생산자조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s on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 김창환;박성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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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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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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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hanging due to recent shifts in environmental free trade. Specifically,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weakened as a result of the Korea-China Financial Trade Agreement. Agricultural producers are faced with increasing difficulties and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re growing in importance daily. To overcome this crisis,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are vying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s, Good Agriculture Practices (GAP) and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In particular, as consumer demand for higher safety grows, farmers are increasing their certification rates. Therefore, this cert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Research design/data/methodology -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re classified by certifi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91 organizations using facto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xamination. The fact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Raw material procurement, education·specialization, marketing, joint business, organizing ability, business management, effectiveness, certification, and larger organizations were classified as the nine types of factors. These factors affect the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nd are us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and analysis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production center policies. Results - The basic statistical results are as follows: analysis of the producer organizations of 91 sites, average number of members per site of 1,624, and average sales of 25,961 million won. Additionally, the average income per farmer is 175 million won, and the pooling system rate is 53.5%. The fact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actor 1 consists of contract cultivation, ongoing shipment, selection subdivision, traceability, and major retailer management. Factor 2 consists of manual cultivation, specialty selection, education program, and R&D. Factor 3 consists of advertising, various dealers, various sales strategies, and a unified sales counter. Factor 4 consists of agricultural materials co-purchase, policy support, co-shipment, and incentives. Factor 5 consists of the co-selection and pooling system. Factor 6 consists of co-branding and operating by the organization's article. Factor 7 consists of the buy-sell ratio and rate of operation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center. Factor 8 consists of bargaining power in volume and participation rate of farmer certification. Factor 9 consists of increasing new subscriber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results by type of certificati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 type and the GAP certification type have a (+) influence. GAP and HACCP certification types affecting the education·specialization factor have a (+) influence. Considering the results for each type of certificati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 types on the effectiveness factor have (-) influence; the HACCP certification types on the organizing ability and effectiveness factor have a (-) influence. Conclusions -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plans as follows: The organizations need to secure educ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the pooling system ratio for sustainable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finally, expand the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