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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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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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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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그에 대한 대중인식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3·4차 기본계획 발표 직후 2주간의 뉴스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문서 빈도분석결과 제1·2차 시기는 직접적인 보육지원이, 제3·4차 시기부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눈에 띄었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에서는 정책과 댓글 모두 '육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였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 댓글은 연속성, 정책은 단절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주거와 고용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댓글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에서는 대중들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므로, 이에 근거한 정책 개선 등 향후 저출산 대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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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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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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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women's fertility behavior (additional fertility pla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of 2007. Patterns of married women's life courses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depending on family role and economic activity: family-centered (no work experience) type, latent M type, M type,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and first job entry type. This study performs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ve distinctive patterns show the different composition: family-centered type (4.5%), latent M type (69.6%), M type (10.4%),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7.4%), and first job entry type (8.1%). Seco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usband characteristics, and value characteristic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dditional fertility behavior ; however, institutional character is not significant. Fin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fertility plans vary in different patterns of life 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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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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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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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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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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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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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전국과 시도별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하는 세 가지 통계적 모형을 비교한다. 세 모형은 10년간 평균 연령별 누적출산율의 Gompit변환 자료를 대입한 회귀모형, 연령별 출산율 자료 변환 없이 원자료를 적용한 회귀모형, 그리고 확률과정 관점에서 불안정한 연령별 출산율 시계열을 적합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공적분 모형이다. 본 논문은 전국과 지역간 비정상성 출산율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할 때 다음을 제안한다. 전국과 지역 출산율의 공적분 관계식를 선행적으로 도출한다. 더 나아가 이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변환 없는 원자료를 활용한 회귀모형 접근으로 전국과 시도별 출산율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Gompit 변환 자료를 대입한 회귀모형 방법은 출산율이 다른 방식과 비교해 과대추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는 2025-2030년까지 타 지역과 다르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측되므로 시급하고 효율성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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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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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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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s of married women in Korea, with focus on the socioeconomic factors including fertility behaviors and ideation regarding family values. Data from the 2000 Korea National Fertility Survey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for the research. In particular, the women´s fertility history from 1998 to 2000 was served as the main data for this study. Among 1,901 pregnancies in total, 1,612 pregnancy outcom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Chi-square test, Wilcoxon rank sum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were employed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induced abor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working women was more likely than those who did not work to terminate their pregnancy by an induced abortion. Women´s religio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mpact on an induced abortion. A pregnant woman already having more than or equal to two children was very likely to choose an induced abortion. Likewise, those in unwanted pregnancy showed high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s. However, contrary to what we believe,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sons did not affect the choice of induced abortions.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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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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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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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olicy agenda and alternatives for the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The home health care system development was not fully integrated while the medical laws were established in 2000, community health law in 1995, and elderly long-term health insurance law in 2007. Because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dramatically decreasing fertility rate, the burden of various health-care expenses has become a great obstacle for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ome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types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n shows a greater contrast from those utilized in other mor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U.S. or Japan. In conclusion, the strategy in overcoming the obstacles to enhance home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system would be developing it as a comprehensive and exchangeable consumer-focused organization.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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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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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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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family impact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icies to lower fertility in famil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 purposive sample of three groups of government officials, family scholars, and staff at family-related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105 family policy professionals responded to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family impact analysis scale was formula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Ooms'(1995)'A checklist for assessing the impact of policies on families' and Lawson & Lawson's(2001)'An example on family impact analysis checklist or inventory.'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eight factors in the family impact analysis on the policies to low fertility in Korea; strengthening family membership and stability; providing various convenient public services; recognizing family interdependence; recognizing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policies and support of vulnerable families; strengthening the family function of childbirth; recognizing family relationships;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empowering families; and recognizing family diversity.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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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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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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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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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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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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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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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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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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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